제3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민주당사 신관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산사태로 8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더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비 피해 대책을 적극 세워 주길 바란다.

대통령과 만나서 6대 민생현안을 논의한 지 한 달이 됐다.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문제, 반값등록금, 일자리 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민주당의 입장을 제시했다. 한-미 FTA와 같이 의견이 달리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등록금 인하, 일자리문제에 있어 대통령에게 긍정적 답변을 얻은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는데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에는 청와대 측근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값등록금 인하는 온데 간데 없다. 일자리창출 약속도 사라졌다. 가계부채 대책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민생을 위해 한-미FTA 재재협상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강행처리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한진중공업 문제 역시 진전없이 사태만 악화돼 가고 있다.

지도자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민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정치를 믿지 못하면 거리로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대통령과 민생 회담이 한 달이 되는 지금 도대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신의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다시 강조하지만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한진중공업의 문제는 더 이상 한진중공업 회사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사회문제가 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정리해고와 김진숙 지도위원의 안전 문제다. 어제 그제 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서 정부에서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래로 친기업 아니 친재벌정책의 결과이다. 기업이 정부의 친재벌을 믿고 노동자들을 마구 해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 이제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문제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용역폭력에 반대한다. 혹시라도 용역폭력으로 강제진압한다면 용인할 수 없다.

용역 폭력에 대해서 정동영최고위원께서 이에 대한 법안을 준비중에 있는데 정부가 하지 못하면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이 문제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어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원로, 각계대표께서 야권통합을 위해서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의 대표로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야권통합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한결같이 똑같은 입장으로 야권통합을 강조해 왔다. 대통합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민주당은 1987년 민주항쟁의 미완의 과제이며, 민주정부 10년의 숙제인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 보편적 복지와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민주진보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믿는다. 부자와 대기업만이 잘사는 사회가 아닌 국민이 함께 잘사는 사회, 토건과 대기업에 특혜 주는 사회가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대의에 87년 민주항쟁에 나섰던 모든 세력과 국민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정권교체 대의를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야권통합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에게 한진중공업 청문회의 조속 개최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특히 해외에 도피성 외유중인 조남회 회장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진중공업 문제는 개별기업의 노사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부당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관통하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고, 재벌기업의 적폐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 이제 더이상 시간이 없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조남호 귀국, 한진중 청문회 요구가 나오는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즉시 청문회 합의에 응해야 한다.

어제 KBS에서 의미심장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 새노조가 조사한 결과 직원의 절대다수인 97T8명이 민주당 대표실 도청사건에 KBS가 연루됐을 것으로 답변했다. 97%가 김인규 사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KBS 평기자 166명, PD 148명도 KBS 김인규 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인규사장은 구성원들의 적절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실 불법도청사건의 의혹이 조금씩 밝혀지고 이다. 국민들은 이미 불법도청의 전말을 알고 있다. 김인규 사장과 한선교 의원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진실을 은폐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질 것이다. 특히 한선교의원은 진실을 밝히는 일을 직시해야 한다. 경찰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한선교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이라도 발부받아서 수사해야 한다.

 영국의 어떤 시인은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자고 일어나면 불법 비리 의혹이 하나씩 더해지는 사람이 있다. TK·고대 한풀이 인사의 완결판, 비서장관 양파총장 후보자인 권재진 한상대씨의 이야기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를 보면 그냥 양파가 아니고 유전자 조작을 한 양파로 불러야 될 만큼 신종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한 판넬을 한번 만들어 봤다.

이른 바 4대 필수 과목에서 권재진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아들 두 명 병역기피 의혹등 세개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고, 새롭게 선택과목으로 추가된 스폰서 의혹도 받고 있다.

한상대 후보자는 어떤가. 4대 필수과목 모두 이수하고, 논문 표절과 스폰서 의혹이라는 두개 선택과목도 이수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에겐 빠진 게 하나 없는 완벽한 후보일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후보이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위장전입 안하면 장관 못하나. 투기 안하면 장관 못하나. 병역기피 의혹 없으면 이 정부에서 총장 못하나. 특히 두사람 모두 제주도 오피스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인터넷에서는 이 두 사람을 ‘오피스텔 브러더스’라 부른다.

권재진 지명자의 경우 두아들 모두 희귀한 형태로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신종 로또 병역기피라고 부른다. 권재진 한상대 두 지명자는 법무행정과 수사를 총지휘할 사람이다.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특히 권재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서야 할 사람이다. 두 분은 더이상 누를 끼치지 말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그동안 명예라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도 시간낭비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지명 철회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 불신을 줄이는 길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께서 대통합을 위해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오늘부터는 민주당이 말이 아니라 소매를 걷어부치고 나서야 한다. 어제 시민사회 각계 원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야당의 승리나 정권교체가 아니다. 국민들의 여망은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듯이 이제 2013년 이후 희망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 정부의 역사적 퇴행을 정권교체로 바로 잡는 일보다 훨씬 근본적인 일이며 정권교체도 이것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우리 모두 느끼듯이 국민은 거대한 변화를 원한다. 분명한 것은 천하를 간장종지에는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정당이지만 2013년 체제를 담기엔 부족하다. 따라서 지금은 전당대회를 준비할 시기가 아니라 통합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다. 민심이라는 파도위에 배를 띄워야 한다. 통합의 배를 띄울 기관사와 선장들은 민주당이 자임해야 한다. 이것을 시민사회에 맡기고 다른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생각한다. 어제 2013년 체제를 주창해오신 백낙청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통합의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통합해야 한다는 역사적 명령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했다.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통합없이 총선에서 신승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총선에서 역사는 바꿀 수 없다.

총선에서 역사를 바꾸지 못하면 대선도 전망이 어두워진다고 본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준비가 아니라 통합을 위해서 온 당력이 여기에 집중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일 통합특위가 있는 것으로 안다. 금요일 통합특위 위원장이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최고위도 통합의 구체적 시간표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조남호 회장이 들어왔다는 소리가 있다. 어제 하루종일 파악을 해도 안된다. 온 국민이 행방을 주시하고 있는데 왜 들어왔는지도 파악이 안되는지. 조남호 회장이 청문회에 나와야 해결된다. 한나라당도 연석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김진표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꼭 한진청문회 해야 한다. 국회가 재벌 대기업 사주 하나에 농락당해도 되는 것인가. 재벌대기업 사주는 법도 없고 국회도 없고 제멋대로 해도 아무 제재도 안 받고 이런 나라는 국민이 원하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민주당이 당운을 걸고 조남호 청문회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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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 시인이, 어제 신동엽 시인상을 받았는데 같은 날 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신동엽 시인상을 받은 시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회, 시인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나라 이것은 병든 사회다. 억압사회다. 솔제니친의 수용소 병동이 생각난다. 이명박 대한민국에서 시인은 핍박받고 체포영장을 받는다. 체포영장 내용중에 트위터와 SNS를 통해서 희망버스를 주도한 혐의라고 하는데, 송경동 시인은 트위터 계정이 없다, 트위터에서 본 적이 없다. 아마 판사가 트위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영장을 발부한 것 같다. 두 번 기각했는데 세번째 끝끝내 경찰과 검찰이 받아냈는데 송경동 시인, 양심적 지식인을 민주당이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 경찰의 인권유린 인권탄압적인 송시인에 대한 체포 구금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표께서도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오전 10시에 야 4당과 함께 32명이 발의해 주셔서 용역 폭력 경비용역법 개정안을 내는 기자회견을 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진이고 유성이고 경찰은 뒤에 숨고 용역에 나서서 설친다. 옷 벗겨보면 용문신 새긴 조직폭력배가 다수다. 대한민국이 청부용역 깡패 세상인 지. 용역원에 처벌 규정도 없다. 용역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져있고, 용역을 쓸 때 조폭이나 전과자나 혐오감을 주는 문신 새긴 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채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한진이나 이런 대를 보면 무허가인 경우가 많다. 어딘지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은 곳은 그나마 나은데 무허가 사설폭력배를 써서 용역이라고 한다. 가을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민주진보진영이 내년도 양대선거전에 통합이든 연대든 힘을 합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명령이 됐다. 어제 시민사회에서 원탁회의를 가동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그런데 정작 당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정당이 문제다. 62지방선거 이후에 13개월이 지났고, 우리당도 전대이후 10개월이 지났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통합을 추진한 것도 반년이 넘었다. 지지부진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구경만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논의를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 것인가. 그쪽에서 ‘기다려주시오’하면 ‘대통합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일리가 있겠지만 오늘 아침 어느 신문을 보니까 상황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구호만 난무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된다.

우리 민주당과 뿌리가 같은 국민참여당도 다른 쪽만 논의작업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다. 저는 민주진보진영의 각 정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통합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 무엇인가, 국민적 명령을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 둘째는 만약 통합에 공감한다면 경로는 어떤 경로여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들의 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식으로 세월만 보내다가는 망건 쓰다 장파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해가 넘어갈 수도 있다. 지금 서산의 해가 지려고 하는데 아직도 보따리만 싸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해야될 시점이다.

그런데 어떤 논의를 통해서 통합이나 연대를 하든 간에 기본은 정책연대다. 정책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다른 정치적인 논의는 사상누각이다. 정책논의는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부분도 시작이 안된 점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즉시 민주진보진영 정당들이 정책논의 테이블을 가동해야 하고 민주당이 앞장서 그 테이블을 마련하고 가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과 두번째 12월에 민주당이 전대를 예상하고 각 주자들이 활발히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번 전대는 통합 전대가 돼야지 민주당만의 전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당이 중심을 잡고 통합 전대가 되도록 미리부터 선제적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지도부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사전에 이행되길 바란다.

연금복권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연금복권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매월 500만원씩 연금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연금복권 520, 7월초 출시했는데 연회 매진사태라고 한다. 장당 천원씩이고, 매주 630만장식 발행하는데 없어서 못판다고 하니까 매주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위해 63억원어치 복권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복권 사세 노후를 대비하라는 정부다. 이거 말이 되나.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힘든 생활에서 일확천금이나 기대하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이제는 복권정책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국민들 노후 불안심리 팽배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 100이면 90은 불안할 것이다. 복권은 30%가 공익사업 기금으로 충당된다. 결국 정부가 해야할 공익사업들을 서민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격이다. 더구나 연금복권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다.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몇 사람에게 몰아주고 남는 돈 돌려쓰는 것이 무슨 연금이고 복지사업인가. 야바위 같은 연금복권정책 당장 이름을 바꾸든 없애든 해야 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이명박대통령께서 국무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원칙 있는 대화’라고 말씀하셨다. 대화의 방점을 짚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해서 사과를 이끌어낼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는 필수적이다. 한나라당이 전제조건을 걸면서 ‘선사과, 후대화’의 입장을 밝힌 것에 비하면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 같아 다행스럽다. 남북관계는 그동안에 정황상 물꼬가 트이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많다. 쟁점이 되었던 문제도 대화를 통해서 타결된 사례가 많다. 일단, 대화 그 자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남북대화의 문외한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벽창호 같다. 연평도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추궁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오히려 남북대화에 나서려는 정부당국의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남북보수층의 표 결집에만 관심 있어 보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남북대화에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북한당국도 밀가루, 금강산과 관련한 대화를 거절했다고 언론보도 됐다.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비정치적 분야의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어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가 강하게 반발에 나섰다고 한다. 기업여건이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발상일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이유를 됐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의해 온갖 수혜를 누려왔던 재벌대기업이, 사실상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이 넘는 이런 현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과 양심조차도 없는 몰염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24일~25일 이틀에 걸쳐 전국 성인남녀의 청년실업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한 결과에 의하면, 각종 수혜를 누리면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인색하다는 것이 무려 72%에 이르고 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있어 청년의무고용제라는 제도의 실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5%, 300인 이상 대기업은 3% 수준에서 청년고용의무제를 실시하면 약1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만들어 지고, 제공될 수 있다. 100만 실업자의 좌절과 고통, 이를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한숨과 눈물을 생각할 때 청년고용의무제 실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희망2013, 승리2012’ 원탁회의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선 2013년 체제, 국가비전의 마련과 2012년 승리를 위한 광범위한 논의가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논의의 과정에서 선거연합으로 한정하고 배타적 선거연대를 추구하는 야권연대 수준을 넘어서, 모든 진보세력이 야권통합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 그 메시지는 상당히 값진 것이고, 우리에게 중대한 전진의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한다. 민주당은 통합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득권을 뒤로 한 채 기쁘게 손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진보정당에서도 통합논의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했던 것을 탈피해서 허심탄회하게 민주진보 야권대통합의 대화의 길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야권통합특위 차원에서 야권통합방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에 한번 했고, 이번 주에도 한번 하게 되어있다. 통합과 관련해서 특위에 안이 마련되면 최고위에서 보고말씀 드리겠다.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선 정책 논의와 관련해서 진보정당, 타 야당에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다. 다소 이견이 남아있어 조율중인데 매듭이 지어지는 대로 보고말씀 드리겠다. 2012년 승리방안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열어 놓고 하자는 것과, 통합논의는 배재하고 정책통합논의에만 한정해서 임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뉘어져 있다. 그 점이 해소 되는 대로 선정책 통합논의는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인 전당대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두 분의 최고위원께서 우려의 말씀하셨다. 단, 통합과 관련해서 전당대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지나치게 단독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에 대한 자제의 필요가 있다는 말씀 동감한다. 이런 노력들이 전반적으로 야권의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합과 관련해서 긍정적 기류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난 10개월간 야권전반에서 통합논의와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 없었다고 걱정하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통합논의는 민심의 아주 깊은 곳에 바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힘과 같아서 때가 되면 요동치듯 융기하는 통합의 기운들을 형성할 것이다. 백조가 호수에 우아하게 떠있어도 발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 천정배 최고위원

KBS 새노조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97%가 KBS가 도청사건에 연루됐다, 96%가 KBS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다. 97%가 경찰수사와 별개로 KBS사장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압도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저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KBS관계자든 누구든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싶지 않다. 다만, 객관적 사실만 이야기하겠다. KBS의 장아무개 기자는 공교롭게도 도청시비가 벌어진 뒤에 노트북과 휴대전화의 분실을 주장하고 있다. 분실은 할 수 있겠지만 하필이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분실한 것은 무엇인지. 그동안 경찰 나름대로 수사를 해왔다. 언론보도를 보니 장모기자가 진술한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밝혔다고 한다. 제가 오래전에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보라고 주문했지만 이미 경찰이 그런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회의가 이루어졌던 시간, 도청이 이뤄졌던 시간인 녹음을 했을 수도 있는 시간에 장기자의 핸드폰이 통화가 되지 않고 있었다. 녹음에 사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은 KBS 장 기자를 피의자 심문을 했다. 장 기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국민들도 나름대로 판단할 것으로 안다. 경찰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한선교 의원을 체포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원내대표께서는 마음씨가 좋아서 아직도 한선교의원의 출석을 촉구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13일 귀국해서 27일인 오늘 귀국한지 2주일이 됐다. 꿈쩍도 않고 있다. 본인 자신도 경찰 수사에 협조 안하겠다고 한다. 체포해야 한다. 혹여, 경찰 수뇌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체포 못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사실 법률적 얘기를 할 생각은 없지만, 검찰수뇌부가 일선 사법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수사권조정문제도 있는 이 시점에서 검찰수뇌부가 부당한 압력을 경찰일선에 넣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경찰이 확실하게 수사를 해주고 그것의 첫걸음이 한선교 의원에 대한 체포라고 강조한다.

어제는 KBS가 새노조를 상대로 어제 발표한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사필귀정이다. KBS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문제를 어떻게든 호도하고 무마하려 해선 안 된다. 압도적인 97%의 노조원들이 사장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본 것처럼 KBS의 수뇌부가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 방송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탈세혐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에게 수억 원의 수임료를 줬다는 게 밝혀졌다.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전화로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추측된다. 법조비리는 우리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다. 변호사들이 엄청난 과다 수임료를 받고 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것은 공공연한 탈세다. 노골적이고 죄질이 극악한 탈세다. 브로커에게 고액의 커미션을 주고 사건을 수임하고, 그런 관행도 적지 않다. 이런 것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부당하게 올려놓는다.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변호사 사무실에 문턱을 높여서 많은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횡횡하다.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고 정의는 실종된다. 법조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법조인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제가 법무장관 시절에 어떻게든 해결하려 노력했는데 쉽지 않았다. 검찰은 권혁 회장 사건에 변호사 비리혐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런 것을 인지수사 하라고 중수부가 있는 것이다. 수뇌부였기 때문에 봐줘야 하나? 그래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수 있겠나. 이런 사건일수록 강력하게 수사하고 죄가 되는 것이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이것이 검찰이 사는 일이다. 법조계가 사는 일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길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에 출석해서 무산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의 지원을 호소하겠다고 언론도도 되었다. 내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여러분이 지적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세훈 시장이 시도하고 있는 주민투표는 현행주민투표법사 명백히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것을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서 하려는 불법투표다.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관할하는 관청은 서울시 교육감이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교육감이 요구한 650억의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이 주민투표법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은 시의회에서 시장과 시의회가 서로 깊이 토론해서 결정할 일이지 주민투표에 붙이면 투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고,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오세훈 시장 본인이 직접 재판을 걸어놓은 사건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대상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다. 왜 그렇겠나. 재판이 계류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새로운 혼란이 계속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불확정한 사실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은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실체, 주민투표 발의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안했지만, 내일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서울시 의회와 시민사회는 이주민투표가 명백히 위법한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모든 법적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고, 승소할 것을 확신한다. 우리당이 민원법률국과 서울시의회를 통하여 현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23명의 변호사들과 의견조율 했는데 23명 모두 명백한 위법이라는 회신이었다.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현행주민투표법이 명백히 위법임을 선언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시민예산을 182억원을 들여가면서 주민투표를 몰고 가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본인의 정치적 욕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오세훈 시장은 오늘이라도 주민투표에 대해서 시민에게 사과하고 취소하길 바란다.

■ 김성순 서울시당위원장

주민투표법 7조에서 예산에 관한 사항, 재판 중인 사항, 소관이 다른 사항, 다른 지자체 구 할 수 없고, 주민등록을 도용하고 대리서명하고, 일정한 법적 양식을 서명부 양식을 임의로 변경했다. 명백히 법을 한두 가지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미 야4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서명도용혐의로 단체 대표자를 형사 고발했고, 주민투표 청구수익집행정지가처분소송도 이미 했고, 주민투표무효발의 및 가처분소송을 신청한 상태다.

2011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