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대표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방문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7월 28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

□ 참석: 손학규 대표, 이석현 의원, 전병헌 의원, 백원우 의원, 이용섭 의원, 백재현 의원,    장세환 의원, 이윤석 의원

■ 손학규 대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을 비롯해서 재난안전본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다. 이런 일 있으면 항상 공무원들이 앞장서게 되고 책임도 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과 비난도 듣게 되지만 그게 공무원들이 나라를 책임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국민들은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길 바란다.

어제 사고 현장에도 가봤지만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많고 어제 오전에 집계되는 것보다 계속 사망자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하고 구조대책에 나선 공직자들과 군인들 노고에 대해 치하말씀 드린다.

우선 무엇보다도 비가 많이 온 만큼 땅이 물을 많이 먹었을 텐데 추가 붕괴 피해가 없을 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점검을 하는 것이 재난대책의 첫째 임무가 될 것이다. 어제도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감전 사고예방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둘째, 이재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어제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건설현장 사무실을 가봤는데 ‘당장 어떻게 지내느냐’ 했더니 ‘여기서 그냥 지내야죠’ 하는 답답해 하는 모습을 봤다. 이재민들께서 하루저녁을 지내더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특히 어린이 노인 어르신들, 노약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침구 준비 등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란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재난을 당하면서 마음상한 분들 위로하는데 중요하다. 신경써주기 바란다.

이번 사태의 큰 원인은 국지성 호우다. 그런데 이제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라고 말하는 때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상시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천재가 있을 때는 따지고 보면 인재가 꼭 숨어 있다. 어제도 우면동 평촌마을에 갔을 때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사태의 원인이 ‘생태공원을 무리하게 만들었다’, ‘물길을 막고 물길을 터주지 않았다’는 거였다.

50년된 저수지를 생태공원 만든다고 인위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언젠가는 터지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것이다. 인위적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꼭 점검해주시라. 서울의 비피해를 계기로 우면산 생태공원과 같은 국민들의 위락을 위해서 만든 시설들이 자연을 파괴하지는 않는 지를 다시한번 점검하기 바란다.

두번째, 주민들의 요구 요망 사항에서 좀더 성의있게 대응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전원마을은 큰 산사태에 의해 일어난 재난이었지만 분명 나무를 베어달라는 평소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줬으면 나무가 물길을 막거나 사람이 죽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민들 요구를 건성으로 들은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다.

세 번째는 이런 재난 상황에 처했을때 sos체제가 갖춰져야 겠다, 동사무소와 구청 등이 유기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본부가 잘 지휘했으면 한다.

그리고 원인규명을 명확히 해야 차후에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우면산이 흙산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청계산 같은 곳도 흙산인데 그곳은 그렇게 덮쳤다는 이야기는 없다. 자연에 손을 너무 댄 것이 이번 폭우피해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재난 그 자체에 대한 것을 강구하느라 모든 시책을 다 관장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안전에 원칙을 세우는 시책을 해야 되겠다, 정책도 실적위주의 전시적 정책보다는 국민의 안위와 복리, 행복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서울시의 경우도 안전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전시성 예산을 늘렸다고 하는데 재고되어야 한다. 고생이 많으시다. 각별한 행정 부탁한다.     

2011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