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우리 수도권에 전례 없는 수해 피해가 심하다. 귀중한 인명피해, 민생피해로 흘러가고 있다. 아직도 정전된 지역, 주택이 침수된 지역, 농경지가 침수된 지역, 차량 침수 등 민생피해가 크다. 봉사 차 나갔다가 참변을 당한 인하대 학생을 비롯하여 폭우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부상자,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린다. 특히, 인명구조 작업 중 순직한 조민수 의경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 이번 수해 재난은 단순한 천재가 아니다. 피해지역을 여러 군데 돌아보고 피해주민들을 만나봤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피해주민들이 이 사태를 단순히 천재로 규정하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분노였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천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주민들은 분노를 지나서 끝없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가시적인 업적을 위한 자연파괴 때문에 생긴 인재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에 임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실적주의가 큰 피해를 가져온 데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한다.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앞으로 모든 행정과 개발행정은 생명과 안전을 첫째 기준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우리 민주당은 피해복구에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이런 일이 방지 되도록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재난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최고위원들의 사전 동의를 거쳐서 최고위원들의 의결에 앞서서 오늘 8시 30분에 제1차 재난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석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행정안전위원회, 국토위원회, 예결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참여하고 피해지역에 위원장들도 참여할 것이다. 당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항상 민생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펼쳐 나가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조차도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청문회가 논의됐다.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논의된 이상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물쭈물 하지 말고, 즉각 조남호 청문회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조남호 회장과 관련해서 5대의혹을 철저하게 밝힐 것이다. 첫째, 조회장의 지분율이 급등한 2007년 지주회사의 전환과정 둘째, 수빅조선소 설립과정 에서의 조세피난에 의혹 셋째, 해외로 일자리를 빼돌리기 위한 부당불법 정리해고 넷째,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의 부도덕한 노동 탄압 및 사업재해 의혹 다섯째, 도피성 해외출장중인 조남호 회장의 행적 조사 등이 있다.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이 야 4당 노동현안특위 구성을 제의했고, 조승수 대표가 한진중공업에 대응하기 위한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좋은 제안이다. 오늘 말씀드린 한진중공업의 5대 의혹, 김진숙 지도위원의 안전, 정리해고 해결을 위해 야당이 공동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내일 희망버스가 출발한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안전과 희망버스에 탑승한 시민의 안전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폭우로 인항 인명피해가 시간이 가면서 크게 늘고 있다. 정부당국은 70명의 사망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과 보상대책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5천명에 육박하는 이재민과 전국 피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복구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폭우는 오늘 오전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위험가능성은 상정하고 있다. 이번 인명피해를 당한 우면산외에도 산사태 위험이 큰 절개지가 서울시내에만 91곳이 된다는 언론보도다. 특히 우면산은 절개지 위험분류 기준상 A,B,C,D중 C등급으로 매우 위험한 지역인데 C등급 위험 절개지가 서울시내 우면산 말고도 12곳이 더 있다. 특히, D등급으로 가장 위험한 절개지는 관악구 대학동 198번지, 서대문구 홍은동산 11번지 등 4곳이 D등급 위험 절개지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인력을 투입해서 피해예방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난 당국은 산림청이 산사태 경고 및 주의보를 발령한 전국 97개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우면산과 경기도 양주시 산사태 현장에 소수의 대인지뢰와 폭발물이 유실됐다고 알려졌는데, 군 당국과 협조해서 신속한 수거를 당부한다. 이번 물난리가 오세훈 인재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대권욕심에 빠져서 무상급식 반대와,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전시행정에만 치중한 결과, 서울 디자인 거리 30곳 중 26곳이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 블록인 화강판석을 사용해서 재난을 키웠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양천구 신월동, 관악구 삼성동 등 서민들의 반지하방이 작년 추석에 이어서 또다시 침수가 됐다. 수원시의 경우 상습 침수지역에 소형펌프를 가구마다 나눠드려 침수를 방지한 것을 오세훈 시장은 배우기 바란다. 오세훈 시장은 빗발치는 비판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서울시정의 기본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서울이 필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에 가치를 높이는 그런 시정이 필요하다. 이번 물난리의 원인이 된 흙바닥을 뒤엎어서 아스팔트 깔고, 강바닥 파내고 시멘트를 까는 그런 일이 중요한 것 아니다. MB정부 역시 4대강과 같은 자연파괴 토목공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반값등록금의 실현 서민경제 회생 등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춰 주기를 당부한다. 이번 수해가 물질만능과 환경파괴 사람의 가치를 도회시 해온 이 정권의 국정철학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최근 SK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국내대표 SNS서비스는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해킹을 당했다. 무려 3500만명의 고객정보, 개인실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가 모두 유출됐다. 국내해킹 사상 최대규모다. 해커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은행이나 카드사에 접근하면 보이스피싱 등 엄청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해당회사에서 비밀번호를 빨리 바꿔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SK커뮤니케이션의 과실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관련 위법 사항을 엄격히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포털 싸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해킹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건은 예사롭지 않다. 이명박 정부들어 대규모 해킹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지 않나. 2009년 옥션 해킹으로 1080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2009년에는 청와대 국방부 국회 11곳이 해킹을 다했다. 올해 4월은 현대캐피탈고객 175만명, 또 4월엔 농협해킹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왜 그렇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 정부 들어 과기부를 없애고 교과부에 편입시켜 곁방살이 시키고, 정통부를 없애 버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모바일 혁명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없앴기 때문에 IT분야에 역행침식이 일어난 것 아닌가. 그 결과 한국의 IT경쟁력은 세계 3위에서 16위로 추락했다. 우리 정부당국자들은 이런 지적을 유심히 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토목공사에 올인하는 동안에 세계최강을 자랑했던 대한민국의 IT명예가 땅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총지휘할 컨트롤 타워의 복원이 시급하다. 어떤 형태로든 과기부와 정통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대규모 해킹사업을 방지할 수 있다는점 강조 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 해왔다. 그와 싸워 패배한 사람 으로써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었고,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언제든 승리해야 한다. 그간 누구든 간에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제 그제, 수해를 보고 4대강 디자인 서울을 보면서 한진 중공업을 보면서 이제 정면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천재다.’ ‘이런 강수에 대비한 도시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말에 국민은 절망한다. 분명히 말한다. 4대강과 디자인 서울은 창조주의 징계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바로 천하의 노여움이다. 하늘에 분노다. 민심의 고통에 소리를 들어야 한다. 남은 1년 반은 길다. 4대강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4대강 지류투자에 나서야 한다. 동두천에 왕숙천, 광주에 경암천 관악산물 흘러가는 도림천, 범람한 하천들 내버려두고 생색나지 않고, 눈에 안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4대강파기, 눈에 보이는 도시외관 꾸미기에만 치중했다. 외관꾸미는 것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자연재해 대비해서 생명을 지키는 것, 삶의 안전망을 갖추는 것을 팽개친 정권에 대한 하늘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한다. 낮은 곳에 있는 생명들을 앗아갔다. 아파트 지하실 청소에 나섰다가 감전사로 돌아가신 청소노동자 어머니의 얘기에 맘이 저리다.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서럽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분들의 삶은 4대강, 디자인 서울로부터 소외되어있다. 지금이라도 서럽게 사는 사람들 편에 정부가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

시인에 대한 체포영장 얘기는 엊그제도 했지만, 날이 갈수록 경찰이 민주 경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든다. 200개 중대도 모자라서 송경동 시인체포에 1000명의 경찰 병력을 준비했다. 입이 벌어져 아연질색이다. 엊그제 희망버스기획단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폭력 평화시위를 선언했다. 공장 진입하지 않겠다. 시도하지 않겠다. 문화제로 평화롭게 진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했다. 그런데 무조건 원천적으로 때려 막겠다는 경찰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는 경찰, 재벌의 사주를 보호하는 사병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지난번 최고위 때도 정식으로 제의했다. 이번 3차 희망버스를 제압해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런 경찰에 대해서 민주당은 미련을 끊는 게 좋다고 본다. 정식으로 경찰수사권에 대한 당론 변경, 새로운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지난 2, 3일간 엄청난 비가 내렸다. 말 그대로 우리사회에 물폭탄이 터진 것과 같다. 결코 적지 않은 인명이 쓰러졌고, 수많은 재산이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로 손실되었다. 가난한 서민들의 삶이 더 서러워졌지만 부자들도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에 신음하고 모든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테러 속에서도 더 많은 자유와 관용으로 자신들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라보면서 잠시 정쟁을 멈추고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 본다.

엊그제 예정되었던 비정규직 간담회를 연기하면서 참으로 죄송했다. 전국에서 폭우를 뚫고 비정규직 없는 나라의 간절한 꿈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들께서 모여들고 있었다. 갑작스런 폭우로 어쩔 수 없이 연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 들으면서도 발길을 돌려야 했던 30여분의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여러분께 반드시 다시 날짜를 잡아서 당과 대표께서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해결하려는 분명하고 따뜻한 의지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시나마 주민투표 발의를 연기한 것은 그나마 조금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결단하기를 촉구한다. 어쩌면 이 비가 오세훈 시장에게 하늘이 주는 후퇴의 명분이고 계기가 될 수 있다. 설마 본인의 철저한 소신일지라도 아이들에게 주었던 밥상을 도로 빼앗는 행위는 어른으로써는 보여선 안 되는 인정 없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관용과 덕망의 행동 이것을 우리 사회는 우리 아이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부자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편 가르는 잘못된 투표, 나쁜 투표는 우리사회의 비정한 모습일 뿐이다. 복지 포퓰리즘과 관련한 사회적 대결과 갈등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격렬하게 격돌할 수 있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이 비를 통해서 한번 쯤 성찰해보길 정중하게 제안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때 아닌 서울 수재, 산사태로 서울시민들의 충격이 컸다.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 정말 안타깝다. 서울시 현재 부채가 약 5조원이다. 산하 투자기관의 부채는 20조원이 넘는다. 그래서 총 25조 5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갖고 있고, 이자로만 한해에 1조원 이상 지출이 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재임 5년 만에 2배 가까이 부채가 늘어났다. 뉴타운 개발사업,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에 수조원이 들어갔고, 홍보예산에 이전 2기와 3기 서울시장 시절 전체 홍보예산보다 더 많은 많은 1,100억 원 이상을 썼다. 디자인 서울 사업에만 2천억 이상을 썼다. 앞으로 한강 예술섬 건립에는 6천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수해방지 예산이 오세훈 시장 전인 2005년에는 연간 641억원이었다. 그런데 작년에는 66억원으로 격감했다. 올해는 40억원이다. 왜 서울 한복판에 수재가 발생하고 강남의 산사태가 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것하나만 봐도 자연재해라기보다는 미리 재난대비를 하지 않은 수해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서울시의 책임이다. 인재라고 지적해도 서울시는 할 말이 없다. 작년에 광화문에 물난리가 났다. 이것들을 보면서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수해방지예산을 오히려 줄여서 집행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청문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의 수재, 서울의 산사태에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서 수재의 책임을 따지고 향후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해도 좋고, 오 시장이 응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한다.

내일 부산에서 한진중공업 사태 연대와 지원을 하기 위한 희망버스가 집결한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부산시, 한진중공업 사측은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절규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하기 위한 희망버스를 질책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우리 당에서도 계속 이야기 했지만, 단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통해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그리고 해체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위기적 징후들에 대한 전사화적 문제제기다. 인간이 경시되고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이 파괴되는 대량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희망버스는 이 본질의 문제를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나 부산시나 한진중공업 사측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갖고서 말하고 있다. 달의 문제는 온데간데없다. 이제 저는 한진중공업 사태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조남호 회장에 더해서 이 대량 정리해고 문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들을 우리 사회의 계층적인 문제, 사회통합의 위기 문제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왜 말이 없나. 한나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박근혜 의원 왜 아무런 말이 없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대량 정리해고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대안을 이것이다라고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고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내일 희망버스를 보면서 한진중공업 사태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정부여당이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 , 사회통합의 위기문제, 파괴된 노동자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고 잘못을 지적할 것이다.

■ 정장선 사무총장

수해복구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다. 오늘 2시에 서초지역에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 그리고 당직자, 국회 보좌진, 서울시 당원들이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지원한다. 일요일은 경기도 지역에 수해복구지원사업을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계속 계획을 세워서 수해복구지원사업에 민주당 전 당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복구지원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희들이 복구현장을 가보니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다. 소방 경찰 공무원,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감동과 큰 위안을 주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재해에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민주당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다.

2011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