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주말에 수해지역에 복구 작업 일손 돕기에 참여했다. 함께 해준 국회의원, 당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현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 국군장병, 경찰,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적십자 단원을 비롯한 민간 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재난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이석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재난 피해를 당한 개인가구의 보상은 물론이고 피해복구가 막막한 농민들, 그리고 보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재기의 의욕을 갖게 하고 국가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곁에 있다는 신뢰를 주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기 바란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김진숙 지도위원의 안전을 기원하는 희망버스가 시민들의 열정을 보여주며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우리당에서 정동영, 조배숙 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과, 당원, 당직자가 참여했다. 특히 정동영 최고위원의 지도적 역할에 대해 당대표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불법정리해고 해결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안전문제다. 기업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한다. 그것이 희망버스에 탄 많은 시민들의 뜻이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해외로 도피한 조남호 회장에 대한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조남호 회장 5대 의혹을 규명하고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당에 한진중공업 5대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 각각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참여시켜 진상을 밝혀나갈 것이다.

열흘후면 등록금 고지서가 나온다. 이미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은 천근만근이다. 대통령과 6월 27일 민생회담에서 대통령은 등록금의 실질적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감사원이 한 예비조사에 따르면 사립대에서 불필요한 지출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늘리면 현재 등록금의 32.4%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미 길은 나와 있고 답도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약속만 지키면 등록금 문제는 해결된다.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만이 대학생과 학부모의 한숨을 덜어주고 땅바닥에 떨어진 정부여당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찾는 길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눈물어린 하소연이 지금도 눈앞에 어른거리고 귓가에 쟁쟁하다. 정책실패, 감독실패로 인한 서민 피해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한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빨리 응답해야한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떳떳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전정권, 현정권 따질 때 아니다. 피해자들의 박탈감과 피눈물 앞에 어떤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특히 여당은 권력형 의혹을 덮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한다고 나섰다. 독도는 우리의 역사다.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의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 때문에 한일관계가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국제적 소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이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지난 토요일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다 숨진 고 조민수 수경의 영결식에 다녀왔다. 20대 초반 젊은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했다. 어제 큰 비가 내려 온종일 조마조마했다. 우리가 지금 해야할 일은 여야를 떠나 모두 힘을 합쳐 피해복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한다. 국민은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터진 수해를 보며 토목공사 제일주의라는 비인간적 국정철학, 겉치레 전시행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사태의 정확한 진실과 미흡했던 초등대처를 숨기기만 하다 일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게 수방대책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관련해서 우리당 전병헌 의원이 서울시 수해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편성을 촉구했다. 저 역시 지난 5월 원내대표 취임 후 반값등록금, 일자리, 여름철 재난 대비 등을 위한 민생 추경편성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구제역으로 예비비가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선제적 추경을 편성했으면 당장 수해복구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 물난리 와중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백지화 주민투표를 강행한다고 한다. 지금은 서울시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가 아니다. 수해입은 서울시민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때다.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182억원은 피해복구에 써야한다. 과연 어떤 선택이 서울시민을 위한 일인지 오 시장 자신을 위해서도 어떤 선택이 맞는지 깊이 고민하길 권고한다.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가 무사히 끝났다. 3차에 걸쳐 수만명이 버스타고 정치권과 노동계 지도자들이 연속해서 단식·연대농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진중고업의 정리해고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최악의 일자리 대란 속에서 나도 한순간에 해고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리해고는 경제적 사망선고다. 쌍용차 사태 이후 15명의 정리해고 노동자나 가족이 자살하거나 우울증으로 사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재취업교육 등 사회적 안전망이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서 한번 해고되면 평생 비정규직을 전전해야한다. 왜 정치권이 나서냐고요? 국회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런일에 나서지 않고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한진중공업의 수익성은 국내 조선사중 가장 높다. 그런데도 필리핀 수빅만에 새로운 조선소를 짓고 이익을 더 내기위해 한진중공업 공장의 규모를 줄이고 일자리 빼돌리기를 하고 있다. 당초 정리해고는 없다는 약속을 어기고 작년 12월 400명의 정리해고를 발표한 다음날 174억의 주주배당과 54억의 현금배당 잔치를 한 회사다. 또 3년째 단 한척도 수주를 못한 조남호 회장의 아들을 포함해 사장과 부사장의 연봉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회사다. 한진중공업 문제는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리트머스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무조건 국회청문회를 열어야한다. 그리고 47일째 행방묘연한 조남호 회장 즉각 귀국 출석시켜라. 또 노사정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고용유지 지원금 문제등을 가지고 직업훈련, 전환배치 등을 통해 사람을 잘라내는 수량적 유연화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능적 유연화의 종합대책 을만들어야한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노사정기구를 통해 모색해야한다. 마지막으로 21째 단식하는 정치권 및 노동계 지도자들께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데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권력형 비리게이트인 부산저축은행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표류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증인 채택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부현직은 안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인지 은폐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비리의혹의 진상을 조금이라도 밝힐 의사가 있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한진중공업 문제는 노동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다. 희망버스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현상이다. 민주당과 민주개혁진보진영은 희망이라고 하고 수구기득권세력은 절망버스라고 폄훼한다. 그러나 절망이 희망을 이길 수는 없다. 김진숙씨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지금은 대통령이 나설 때가 됐다. 늦었지만 대통령은 이럴 때 나서라고 뽑은 것이다. 일본 국회의원 몇 명 오는 것 막는 것도 대통령의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하면 중요했지 못하지 않은 한진 문제에 대해서 조남호 회장만 침묵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침묵한지 너무 오래됐다.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답해야한다. 첫째, 한진의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국민은 대통령의 인식을 듣고 싶다. 둘째, 조합원들이 국세청에 고발한 역외탈세 의혹, 정리해고 다음날 174억의 배당잔치와 57억의 현금배당잔치에 대해 국세청과 당국이 조사해서 밝혀야한다.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셋째, 조남호 회장이 한달간 해외를 빙빙 돌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된다.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조남호 회장이 지금 어디서 뭐하는지 왜 청문회를 걷어차고 묵살하고 나갔는지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능멸한 조남호 회장의 행태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넷째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영도에서 헌법은 죽었다. 영도다리와 부산대교를 막아놓고 일반시민의 통행을 차단했다. 계엄령이 내린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런데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무조건 차단하고 주민증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누가 누구에게 주민증을 요구하나. 골목마다 작은 사람 한두명 지나는 소로까지 경찰병력으로 봉쇄하고 개미 한 마리 지나지 못하게 막은 것은 분명히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 법정신을 깡그리 짓밟은 것이다. 헌법수호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을 짓밟은 정권과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하면 피해보상문제다. 포천에서도 그런 하소연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있지만 회사에서 희생자 한명 5백만원 주고 만다. 당국은 백만원 수해복구비로 끝이다. 이것은 천재라서 어쩔 수 없다. 춘천 인하대 13명 희생자도, 우면산 주변 16명 희생자 모두 백만원 침수가옥 위로금으로 끝인데 명백히 책임을 가려야 한다. 개인으로서는 이것이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을 가릴 방법이 없다. 춘천 신북에 지난 주말에 가니 토목전문가가 있었다. 신북읍의 경사가 60도 되는 야산이 무너졌다. 산꼭대기에 25년 전에 포대를 설치했다 철거했는데 포대를 설치한 장소와 참호, 통행로가 그대로 물이 고여 있었다. 거기서부터 절개된 것이다. 산 표면을 흐르는 물로는 절대 산사태가 나지 않는다. 땅속에 스며들면서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데 수백년간 무너지지 않은 산이다. 산정수리에 포기지를 만들었다 철수하며 방치해서 참호와 통행로에 물이 차서 결국 산사태가 일어났다. 명백히 인재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인재를 증명할 길이 없다. 저는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인재를 규명하는 노력을 해주면 피해자 소송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 우면산도 마찬가지다. 형촌마을 희생자 증언도 수백년 내내 물난리가 없었는데 생태공원 조성 이후 작년 추석에도 물이 넘치고 올해도 저수지가 터졌다. 명백히 인재다. 인재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을 대책위에서 하면 그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일본 자민당 의원 세 명이 울릉도를 방문한다는 보도가 있다. 국민 모두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소란을 일으켜 문제를 키우겠다는 못된 정치꾼 행태로 보인다. 국제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불장난 식으로 나오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수수방관하는 자민당도 매우 유감스럽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과 같은 얘기다. 역사가 그렇고 현실이 그런 만큼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일이다. 철부지 같은 일본 의원 몇몇이 뭘 한다고 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치인들이 과연 이럴 때인가. 한국인이 일본 지진피해에 대해 누구보다 걱정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인 이웃이다. 그런데 일본 정치인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게다가 지진피해에 대해 세계의 많은 나라가 걱정하는데 이웃나라에 시비를 걸 정도로 한가한다. 매우 불쾌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어른스럽게 대하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저들의 장난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와서 소란을 떠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도 일본의 수치이고 일본정치의 후진성을 보이는 것이다. 다행히 일본국민은 이들의 한국방문에 별관심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흥분해서 철부지 같은 행태에 맞장구를 쳐줄 일은 아니다. 이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 우리영도임을 잘 가르치고 타이르는 것이 어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때만 되면 등장하던 간첩단 사건이 또 등장했다. 국민들은 선거 때가 됐구나 생각할 것이다. 실체도 없고 상황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채정 전 국회의장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최근 홍성우 변호사가 낸 책이 있다.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시대의 인권탄압, 간첩단 조작, 사법살인 등 인권변론 ‘한시대’라는 책이 나왔다. 저도 그 책을 보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전신인 권위주의 정권 실체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대착오적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진 중공업 문제가 이제는 노사협상이나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1~3차 희망버스의 진행상황을 보며 국민은 이제 한진중공업이 그리고 이 정권이 시간이 약이라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축약된 심각한 문제로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공유되고 있다고 저는 믿는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정부여당은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부각된 지 반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뒷짐을 지고 있다. 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고 노사정 위원회은 존속하고 있는가. 간판을 내린 것인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정도면 정부든 여당이든 중재단을 만들어 현지에서 이 문제를 중재하고 결론을 도출해야한다. 필요하면 국민을 등에 업고라고 해결해야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도, 총리도, 여당대표도, 노사정 위원회도, 노동부 장관도, 경제부총리도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데 절망을 느낀다. 저는 1998년 현대자동차에 이보다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 일촉즉발일 때 노무현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일원으로 현지에 가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국론분열과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좀먹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정부여당이 직접 나서 중재하고 해결하라. 빠를수록 좋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이인영 최고위원

한진중공업 관련해서 20일 넘게 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진보신당의 심상정, 노회찬 두 고문이 단식 농성중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경찰이 병풍을 치고 중구청이 집행을 하면서, 대한문 앞에 단식 농성장을 철거 했다고 한다. 희망버스에 실린, 크레인에 걸려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꿈을 짓밟은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안 좋다.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으로 원상회복 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마음은 이미 정리해고 없는 나라, 비정규직 없는 나라로 마음이 모아졌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광장에서 분출하는 시민노동자들의 집단지성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소통시키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과 충돌로 폭발한다. 이것이 몰락한 전두환 시대의 교훈이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의 철회를 위해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결단하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수해피해가 막심한데 이러한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서울시는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세훈 시장이 수해방지 예산을 줄였다는 의혹이 있는 마당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역대 최악의 비정한 서울시장으로 기록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런 물난리 와중에 아이들 점심마저 뺏겠다는 것은 목민관으로써 자세가 정말 아니다. 사람은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올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때가 아니면 접어야 하는 것이 도리다. 아직 몇 시간의 시간이 남아있다. 주민투표 철회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고통 받는 분들께 깊은 위로에 말씀드린다. 무엇보다도 수해현장에서 위험을 무릎 쓰고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군인, 경찰, 관계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서울시와 정부는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천재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해방지 예산을 축소했고, 서초구청은 산림청의 우면산 산사태 경고를 무시했다. 이것은 분노를 넘어서 우리 현실에서 슬프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폭우에도 서울시 정부당국은 100년만의 폭우라며 하늘만을 탓했다. 그 기억이 생생하다. 기우변화에 대한 우려는 벌써 수년전부터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체계적 대책은 없고 치수, 방재와는 상관없는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번 수해는 자연을 무시한 난개발에 대한 자연의 보복이다. 또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거역한 것에 대한 무서운 징계다. 이제 치정을 위한 무분별한 난개발은 중단하고 기우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오세훈 시장을 포세이돈이 아닌 ‘오세이돈’이라 얘기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물난리가 나서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때 자신의 정치적 욕심인 주민투표를 중단하고 그 비용 182억원을 수해복구에 투입하고 치수, 방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작년 폭우 피해 후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 철저히 대비해서 다시 침수피해를 겪지 않은 강남빌딩 주인이 있었다. 그 강남빌딩 주인에게 지혜를 배우기 바란다.

어제 희망버스 3차 행사가 있었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다행히 별 충돌 없이 끝났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어버이 연합이라고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다. 그중 어떤 분은 탈진을 해서 쓰러졌고, 깨어나자 하는 말씀이 ‘당장 서울 가고 싶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희망버스로 서울에 모셨다고 한다. 희망버스를 말리러 왔다가 거꾸로 희망버스를 타고 가셨다. 이렇게 보수진영 쪽에서는 나이 많고, 건강도 안 좋은 어르신들을 동원할일이 아니다. 영도주민들 중 진정으로 환영해서 참석하는 영도 주민도 있었고, 영동주민이 아니면서 주민이라고 해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었다. 이렇게 반대조직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공감하고 있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 문제해결에 집중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한다.

지금 일본 국회의원들이 11시경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방문을 강행한다고 한다. 이유가 독도에 관한 한국국민들의 여론을 알기위해 온다고 하지만 오지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심정인지는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은 국제분쟁지역을 만드는 노이즈 마케팅을 위한 의도로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웃나라로써 정말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존중한다면 오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수명을 연장하려는 꼼수라고 생각한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일본 고교생에게 배워야 한다. 일본 청년회의소에서 400명의 일본 고교생에게 일본 국경을 그려보라 했더니, 400명중 90%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쪽으로 국경을 그렸다고 한다. 이것을 보고 국회의원들은 일본의 고교생보다 못하다. 이러한 경거망동을 삼가주기 바란다.

■ 김영춘 최고위원

대한민국 특임장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일본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막겠다며 울릉도에 있으면서 입도를 저지한다고 한다. 이미 대통령이 지지해서 일본 국회의원 입국불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령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일을 잘못해서 입국금지를 못시킨다면 인천공항으로 달려가야 할일이지 왜 울릉도에서 며칠씩 지내는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특임장관이 그렇게 한가한 직책인가. 그렇게 할일이 없나. 특임장관의 임무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혹은 대통령을 대리해서 정부와 국민을 이어주고, 정부와 여당 야당을 연결해서 국가에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기동대와 같은 역할이다. 지금 특임장관은 일본 국회의원들이 오지도 않을 울릉도에 가서 생쇼를 벌일 것이 아니고 부산에 한진중공업으로 달려가야 한다. 서울에서 20일째 단식하고 있는 노조 지도자들을 만나야하고, 진보정당 지도자들을 만나야 한다. 단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무차별적인 정리해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사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국가적 과제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이 특임장관의 임무 아니겠나. 지금이라도 이재오 장관은 당장 쇼로 보이는 울릉도행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대한문 앞으로 달려가기 바란다. 그리고 야당지도부, 여당 지도부들하고 대화하고 중재해서 무참히 무너져가는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삶을 되살려 내고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내는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과 통합을 이루어내는 임무에 종사 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촉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8월 4일 목요일에 이미 예고됐던 한상대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있다. 한상대 검찰총장후보자를 저희가 양파후보자라고 별명을 붙여 놨다. 국민들이 이분에게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병역문제다. 허리가 점진적으로 악화 되서 디스크 수술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것이 본인의 해명이다. 그래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수술을 받았다는 서울대 병원에 자료제출을 요구 했다. 그런데 병원 측으로 이러한 답변을 받았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출하고자 했으나 후보자(한상대)측의 거부의사표명으로 불가피하게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 법사위에 접수가 됐다. 한상대 후보자가 병역문제가 당당하다면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한상대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허리디스크관련수술 자료동의 해주기 바란다. 국민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한상대 후보자의 해명이 정확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후보자의 부인이 최근 3년간 유명백화점의 VIP 고객임에도 작년에 국세청에 신고 된 카드 사용액이 0원이었다. 그런데 이 VIP고객은 연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사용실적을 유지해야만 VIP고객으로 등재가 가능하다. 이것도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속속 도착하고 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는 요청한지 1주일째 되고 있지만 단 한건도 자료를 보내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에도 공개적으로 경고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무부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하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다. 빨리 제출해주기 바란다.

■ 이석현 재난대책특위위원장

재난대책특위의 지난 주말에 했던 활동을 업무 보고 드리겠다. 첫째로 7월 30일 손학규 대표로부터 경기도 수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긴급지원을 촉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당 재난특위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상의한바. 행정안전부는 약 30억원을 재해복구비를 경기도에 긴급히 내려 보내서 수해를 당한 각시에 우선 분할 지원토록 했다. 둘째, 동두천시의 시가지 점포가 물에 잠겨서 비품 등 부패될 우려가 있어 장비투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동두천시에 예비비가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7월 30일 당 재난특위는 동두천 시가지에서 복구 중이던 당 대표의 지시로 정부의 재해대책본부장인 소방방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해서 소방방재청은 직원을 파견시켜 경기도와 협의하여 경기도의 재해관리기금을 우선 사용토록 즉석에서 조치하였다고 보고 받았다. 셋째, 재난특위는 7월 29일 예술의 전당과 EBS를 방문하여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참상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정부가 계속 인재 아닌 천재로 주장하고 있다. 보상도 100만원만 으로 끝내려 한다. 정동영 최고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재를 규명하기 위해 말로만이 아닌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특위가 TF팀을 구성해서 인재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규명하도록 노력 할 것이다. 앞으로 각 사고지역에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기위해 특위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 손학규 대표

그동안 현장방문이나 복구사업 지원활동을 통해서 들은 얘기만으로도 우면산의 경우 분명히 우면산 산정,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건드린 저수지들이 이번사태와 물난리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고, 춘천의 경우 포기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점. 어제 갔던 포천의 경우도 주변의 개발로 산사태가 났다는 얘기들이 있다. 이런 모든 지역들을 우리 대책위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적극적인 원인규명을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당 충분한 피해보상 대책이 필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피해를 적극 보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어제 마지막에 방문했던 연천의 경우는 제정규모가 워낙 약한데 피해규모가 커서 행정안전부에 있는 재해재난대책특별교부금 5억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적극 대비해 주기 바란다. 동두천 연천 지역에 특별재난구역을 선포 해달라는 것이 구체적이다. 특히 제정이 취약한 소규모 피해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제정이 취약한 소규모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재난구역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이런 일들이 빨리 이루어 질수 있도록 나서주기 바란다. 이석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주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어제도 직접 복구사업에 참여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위원들을 독려해서 적극 활동 해주기 바란다.

■ 이석현 재난대책특위위원장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선포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요청해오고 있다. 지난 구제역때 예비비를 다 써서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주면 중앙 정부가 90%, 지방정부가 10%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서울지역이 지방제정들이 각 구에 상당부분 있으나 경기북부지역은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1년 8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