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전국주거복지협회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오늘 민주당과의 전국주거복지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단체 대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복지도 여러 차원이 있고 인간의 기본권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겠지만 살집이 있다 없다는 것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할 것이 ‘어디서 살 것인가’, ‘어디 가서 집을 얻을 것인가’이다.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젊은 날에 일상생활의 가중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생활수준도 주거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하다못해 아이들도 동네에서 몇평 아파트에 사느냐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신분이 결정되는 환경이다. 거기다 아파트도 몇 단지에 사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을 실천해나가야 한다. 여러분이 주거복지 관련해서 활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은 안다. 제가 1970년대 초부터 박정희 유신독재에 저항하며 민주화운동을 할 때 주요한 한축이 도시빈민운동였다. 당시는 기독교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산업선교라는 이름으로 한쪽에서는 도시빈민운동, 한쪽에서는 산업선교·노동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축이 되었다. 민주화운동 그 자체가 정치적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운동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국민,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아 함께 잘사는 사회를 추구해야한다. 그동안 성장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이제는 함께 잘사는 소위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고 건설해야 한다. 오늘의 가장 기본적 고민은 물론 생활권이겠지만 교육과 보육에 대한 보편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반화하고 있다. 또 의료와 건강에 대한 권리까지 이제 국가가 이러한 기본적으로 먹고살고 건강하고 키울 수 있는데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 주거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사회적으로 함께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

요즘 ‘주택바우처제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왕성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당은 ‘주택바우처제도’를 주거복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고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적극 실현해나가고자 한다. 제가 한때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저는 외국인 학생인데도 실제로 ‘Housing Allowance’라고 하는 주택보조금을 받았다. 그것이 일반서민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대처 행정부에서 임대주택으로 개인에게 불하하는 정책이 많이 진행됐지만 그때까지 임대주택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우리사회에서 장기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해서 주거권보장의 가장 기본적 조건을 만들고 지금 온 국민이 특히 도시주민이 시달리는 전월세대란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제도와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분명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또 이것을 위해서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주거복지지원법’을 제정해서 사회 복지 일반의 문제를 넘어 구체적으로 주거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가야겠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총선과 대선의 주요한 정치적 과제와 목표로 삼겠다.

일선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민주당의 정책과제를 좀더 구체화하는 일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책협의에 참석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한다. 여러분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열정으로 받아주시고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2011년 8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