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4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 이 두 분이 ‘박남매’라고 불린다. 우윤근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 김학재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이 소수지만 스타 군단이다. 오늘 이 스타군단이 왜 한상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부적격한 것인지 국민과 언론앞에 입증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여러 이유로 우리 스타 군단에서 ‘가랑비 옷 적시기 작전’을 썼지만, 오늘은 ‘집중호우 작전’으로 시시각각 변화는 상황에 대해 언론에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도해 주기 바란다.

 

한상대 후보자가 위장전입만 보더라도 과거 한나라당이 우리 민주 정부 시절에 들이대던 잣대로는 이미 검찰총장 후보로서는 부적격한 사람이다. 더욱이 언론에서 한상대씨를 두고 ‘MB 정권의 수호천사’라는 별명으로 부른다.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의 총장으로서 적격한 사람인가. 기본적으로 부적격한 사람이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 검증과정에서 자고 나면 하루에 한 두건씩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는 양파 껍질 후보였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는 물론이고, 논문표절, 스폰서 의혹 등 MB정부에서는 모든 장관들이나 장관급 고위직 인사에서 갖춰야 할 모든 자격을 갖춘 올100 후보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입장에서는 0점 후보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상대 후보자가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있는 소위 스폰서 검사, 정치검사이다. 그 점에서 가장 부적격한 사람이다. 처남인 SK텔레콤 전무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스폰서식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그동안의 해명과 달리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다닌 기간에 대해 거짓말 한 것이 밝혀진다면, 거짓말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비상장주에 대한 부당거래 의혹도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이미 후보자가 거짓말로 답변한 것도 밝혀지고 있다. SK 비자금 수사 당시에 서울 중앙지검에서 늑장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에리카 김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도 석연치 않다. 한상대 후보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후보이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한상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검증해 낼 것을 약속한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어젯밤 늦게까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 감독의 부실, 탈세 방조, 퇴출 저지 로비로 인한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비롯된 총체적 권력형 비리다. 민주당은 총체적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밝히고, 이것을 토대로 저축은행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이 이에 응했을 때는 당연히 한나라당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증인채택이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무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 식, 물타기를 위한 소설 쓰는 대상으로 우리당의 여러 의원들을 지적했다. 저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이다. 한나라당의 술책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가겠다고 했다.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핵심증인들은 나와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현직이라 안 된다. 어떤 증인은 형님, 동생이라고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차, 포 빼고 못 나오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저축은행 특검이든 무엇이든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청와대의 권력실세들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가라고 지시하면 되는데, 대통령의 이런 말도 한나라당 의원과 똑같이 물타기 하려는 말이 아니고서야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나가라고만 하면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하려면 핵심증인을 반드시 불러야 하는데 절대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고, 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보다 해야 만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피해대책을 알려드리고, 최소한의 의혹이라도 규명할 기회가 된다고 해서 굴욕감을 참으면서 지금까지 양보에 양보를 거듭 해 왔다. 해도 너무 하는 것이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증인 두 사람이 정진석 전 정무수석, 이영수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이다. 홍준표 대표가 압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돌변해서 이영수 청년위원장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이래서 어떻게 증인 문제를 갖고 합의를 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무엇이 두려운가. 차와 포까지 떼어 줬는데도 이영수 하나를 못 내보는 속사정이 무엇인가. 그렇게 피하면 피할수록 국민의 의혹이 더 커질 것이다. 당당하다면 본인을 내보내서 아닌 것은 분명히 밝히면 된다.

 

민주당에서는 피해자 구제 대책을 위해서 우리 당 안을 중심으로 확실히 마무리하고 국민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증인 요청을 계속 할 것이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의혹을 풀어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핵심 증인을 반드시 내 보내 줄 것을 요구한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합의된 기관보고 등 절차에 따른 피해자 구제 대책을 하나하나 마무리 져 나가면서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다. 만약 증인을 부르는데 기간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다시 합의해서 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오늘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날이다. 지금까지의 의혹만 보더라도 과연 검찰총장으로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된다. 첫째는 거짓말 부분이다. 비상장 주식거래 의혹, 부당 거래 의혹을 저희가 사전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그런데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를 분석하면서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판 것이 밝혀졌다. 오늘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하나는 병역문제이다. 한상대 후보자측에서 영상자료가 없다고 계속 주장했다. 저희 법사위에서 서울대학교에 공문을 보냈더니 답변이 왔다. ‘X-레이, MRI, 수술이후 통원치료의 자료 제출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출하고자 했으나 후보자측의 거부 의사 표명으로 불가피하게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서울대학교가 영상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 부분을 어제 후보자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어제 밤늦게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다. 오늘 서울대학교에 연락해서 영상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한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병역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사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SK 최태원 회장과 한상대 후보자와의 관계이다. SK 최태원 회장과는 테니스를 치는 가까운 사이라고 서면 답변으로 본인이 시인했다. 그랜저 의혹 때문에 처남 박태진 상무를 증인으로 요청했더니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동남아 출장이라고 한다. 왜 이때 출장을 가야 했는지, 떳떳하다면 귀국해서 청문회에 나왔어야 한다. SK와 관련된 세 번째 커넥션은 윤진원 SK 윤리경영 고문장과의 관계이다. 윤진원 고문장이 검찰 출신으로 한상대 지검장의 직속 부하였었다. 부장과 부부장 사이였다. SK와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 지검에서 두 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최태원 회장의 천억원대의 부당 투자 의혹에 대한 조사이다. 두 번째는 최재원 부회장의 비자금 수사이다. 이 두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 지겨운 장맛비처럼 결과 없이 가고 있다. SK 수사와 관련된 한상대 후보자의 유착이 스폰서 검사를 넘어선 검경유착이 아닌지 법사위원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제는 기름값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제유가와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특히 서울의 기름값이 연일 치솟고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서울의 정유사가 직영하는 주유소가 많아서 그렇다는 분석이 나왔다. 214개 주유소 가운데 32%가 직영 주유소이다. 보통 직영으로 운영하면 값이 싸야 하는데 직영 주유소가 값이 훨씬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정유사가 지난 2분기 때 기름값을 100원씩 인하해놓고 최근 손실분을 슬쩍 올려서 만회하려고 한다는 소비자들의 의혹어린 눈초리가 있다. 기름값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이 대목 때문에 그렇다. 또한 복잡한 유통구조와 유류세를 왜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살펴보기 위해서 기름값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된다.

 

 

■ 조영택 의원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까지 기관보고를 대강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서 권력형 비호 세력을 색출하고 정책실패와 이 정부의 감독 부실문제, 수많은 피해자들의 구제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시점이다. 증인채택 문제를 갖고 한나라당이 약속과 합의 내용을 갑자기 번복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조사 활동 시한이 다음 주말까지인 점을 감안하고 송달 기간을 감안하면 오늘 합의를 해도 시간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 당에서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한나라당에서 반대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양보를 했다. 정책 실패와 감독 부실의 핵심적 책임으로 지목받고 있는 청와대 전·현직 수석급 주요 인사들, 감사원 감사 당시 오만 군데로부터 압력과 청탁이 있었다는 발언과 함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지연과 축소에 결과적으로는 부산 저축은행의 수많은 피해를 유발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는 감사원 감사책임자였던 현 김황식 국무총리,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였던 신삼길과 깊은 유착 관계를 의심받고 있어서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가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박지만 씨와 그 부인인 서양희 변호사 등이 있었다. 이 부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거의 신성불가침 수준으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핵심 증인에 대해서 거의 다 양보를 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한나라당에서 전 청년위원장이고, 현 KMDC라는 미얀마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이용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간사 간 합의가 됐다. 차명진 간사가 회의를 통해서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약속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번복했다. 차명진 간사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무엇에 대한 자괴감인지 불분명하다. 국민에 대한 자괴감인지, 아니면 당내에서 힘의 한계를 느낀 자괴감인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삼화 저축은행 신삼길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증인으로 요청했던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우 유감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 규명,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국민적 염원이 있기 때문에 특위를 끝까지 운영하겠다는 우리 당의 간절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문제로 약속을 뒤집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서 이 특위 운영을 해야 하는 지 회의감을 갖게 한다. 특위를 할수록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삼화저축은행은 국민들이 상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국가 재정과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본 의원이 추적한 바에 의하면 5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히는 국가적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고 일으켰던 저축은행이다. 수많은 피해와 스캔들을 은폐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우리 금융 그룹에 넘긴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서양희 변호사가 거기에 고문변호사를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혐의를 둘 수 있느냐고 하지만, 서양희 변호사가 속한 주원이라는 법무법인에서는 적어도 본 의원이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월 억대 이상의 공증 수수료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계속 받아 온 걸로 밝혀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법무법인 주원의 공증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밝혀지고 있고, 수많은 시민의 피눈물 나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한나라당에서는 최소한의 예의와 정도를 지켜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오늘 하루 더 지켜보겠다.

 

 

■ 김진애 정책위 부의장

 

인천국제공항을 국민주로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어제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왜 홍준표 대표는 국민주에 꽂혀있는가. 열흘 전에 국민주 얘기를 하면서 대우조선해양과 우리 은행주 국민주 공모 때는 반응이 없다가 왜 갑자기 인천국제공항 국민주 공모에 지분 매각을 들고 나왔는가. 이 타이밍에서 청와대와는 어떤 교감이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과연 황금알 낳는 거위, 알토란같은 인천공항을 팔아야 하는지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브랜드로써 너무 잘 알려져 있다. 6년 동안 공항 서비스 1위를 하고 있다. 세계 최고 공항상을 받기도 했다. 국제 허브공항으로서 화물 처리량은 세계 2위를 하고 있다. 브랜드로도 굳건하다. 사업성과 경제성으로도 말할 것이 없다.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11.6%, 영업이익 5,800억원, 당기순이익 3,000억원이상, 이익잉여금이 1조원 이상 된다. 이렇게 브랜드, 사업성으로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보급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갑자기 지분 매각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홍준표 대표는 국민주 공모 방식이 마치 새로운 것으로 얘기한다. 그렇지 않다. 2008년에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49%를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당시에 국부 유출, 해외기업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서 당시에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꼼수를 들고 나왔었다. 2009년 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만든 지분 매각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에 벌써 15%는 국민주로 공모하겠다는 것이 있다. 작년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것을 마치 새것인 것처럼 들고 나온 것이 문제이다. 둘째 국민주로 공모한다면 해외로 넘어가지 않는가. 이미 예가 있다. 민영화된 포스코가 있다. 99년에 지분 매각이 됐다. 5년 뒤에 원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12%에 불과했다. 원 지분 소유자는 계속 매각을 해서 외국인에게 넘어갔다.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이 약 49%에 이른다. 이것은 국부 유출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홍준표 대표는 친서민이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 이 국민주를 살 수 있는 서민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벌, 외국인 자본에게만 이득을 주는 것이다. 넷째 홍준표 대표와 한나라당, 청와대는 근본적으로 왜 민영화를 얘기했는가. 외국 공항과 외국과의 제휴를 통해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올린다고 하지 않았나. 왜 갑자기 국민에게 이익을 배분해 준다는 것으로 바뀌는가. 근본적으로 민영화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다.

 

국민주 공모는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애당초부터 의혹이 있는 외국계 기업에게 넘기기 위한 민영화 수순을 밟기 위한 위장적인 전술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에게 친서민 포퓰리즘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홍준표 대표는 2008년 반값 아파트라는 것으로 포퓰리즘을 한번 한 적 있다. 2008년 대선에도 썼고, 한나라당이 마치 친서민 주택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런 포퓰리즘을 쓴 적이 있다. 당시 토지 임대 주택이 어떻게 됐는가. 명분만 있고 엉뚱하게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어서 이미 보금자리 주택은 시장을 교란하는 잘못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바꾸려고 한다.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한 것도 홍준표 대표이다. 반성해야 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국가 기간산업은 국가의 경쟁력과 국가의 브랜드와 앞으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익과 공공성을 생각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에 서민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대입하지 않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인천국제공항이 출범하면서 오히려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서 민영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보물과 같은 인천국제공항을 국익에 합당하게 지켜야 할 지, 민영화를 걷어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한나라당 대표의 자세이다.

 

 

■ 장세환 제1정조위원장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산사태로 서울 시민 18명이 숨지는 후진국 형 참사가 발생했다. 오세훈 시장은 사건 발생 9일이 지나도록 사과 한 마디 없다. 산사태로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100여채가 넘는 집들이 토사에 휩쓸린 것은 서울이 수도로 정해진 600년역사에서 최초의 사건이자 역사의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피해가 커지면서 오세훈 시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도 오세훈 시장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의 최대 피해지역이라 할 수 있는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을 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 인근이 사고 진원지라고 발뺌하는 등 자신은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비겁한 모습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마저 든다.

 

작년 9월 추석 때 거의 같은 이유로 산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서울시가 1년동안 거의 대비를 하지 않아서 벌어진 관재이가 인재이다. 작년 산사태 이후 산 곳곳에 토석류 하강을 완충하는 유사지나 사방댐을 만들었다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참사가 발생한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오세훈 시장은 국회 상임위 출석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한다. 피해 복구 우선이라는 핑계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서울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방자한 행동이다. 다시 한 번 오세훈 시장의 국회출석을 촉구한다. 만약 거부한다면 매년 계속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세훈 청문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도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삼성이 MRO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통 큰 결정이다. 삼성 MRO 후퇴·철회 결정이 21개 대기업 MRO 후퇴·철회로 이어지기를 고대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관행의 척결, 잘못된 중소기업 업종 침해 등 일대 전환의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이 계속 청문회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8월 20일경에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경제의 민주화, 기업의 생태계를 바로 잡는 일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 한나라당은 재벌과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전경련, 상공회의소 회장, 경총이 청문회를 개최하면 출석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빨리 청문회 개최에 합의해 주기를 바란다.

 

국회의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 결성됐다. 국회의 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태근 의원 등 상당수의 한나라당 의원이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지키기 의원 모임이 30명이 확보되어 동반 성장 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연합회, 벤처기업협회를 포함, 대부분이 망라되는 대국민 토론회 날짜를 9월 1일로 잠정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돌면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공론을 모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경제 민주화로 기업의 생태계를 다져가는 일을 하겠다.

 

 

 

2011년 8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