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법사위원들 수고가 많았다. 특히 박영선 의원이 보여준 정의사회에 대한 충정과 열정은 국민을 감동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의 장래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법질서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한상대 검찰총장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한진중공업을 방문했다. “더이상 사태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금속노조와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회사는 금속노조와 대화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늘부터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 사이에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은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의 협상진행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 최종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회 청문회는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노골적으로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국회를 유명무실한 식물국회로 만들려하고 있다. 지금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 운운하더니 어제는 한나라당이 그전에 이미 내놓겠다던 증인조차 못 내겠다고 발을 빼고 있다. 이것은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위한 국회의 권능과 권위를 짓밟는 반의회적인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핵심측근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내보내야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진정 저축은행사태에 대해 해결의지가 있다면 여야합의대로 한나라당 당직자를 국회로 내보내야한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제대로 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피눈물이 맺힌 이번 저축은행사건의 진상규명을 끝내 외면한다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대통령이 살기위해 민생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

오늘 MRO피해현장을 방문해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에 대한 횡포, 특권과 반칙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기업, 재벌이 사회적 격차, 양극화와 분열의 진원지가 되서는 안 된다. 이런 마당에 전경련이 정치인에 대한 집중로비를 벌일 계획을 갖고 기업별로 로비대상 정치인을 할당했다는 보도가 있다. 참으로 문제다. 최근 대두하고 있는 대기업 재벌문제를 로비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큰일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세상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리지 말고 중소기업이 양성한 인력을 빼가지 말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빼가지 마는 것이 대기업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대기업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국민의 적일 수 없다. 또 그렇게 되서도 안 된다. 우리는 대기업을 매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국민과 기업의 공생이다. 양극단으로 갈라진 한국사회를 함께 잘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그 길을 찾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대부업체에 800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약탈대출이라는 표현마저 쓴다.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사채업자의 손에 맡길 수 없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이고 책임이다. 반값등록금은 그야말로 민생 최우선의 현안이다. 등록금과 관련한 대통령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공화당 원내대표가 한-미FTA를 9월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더이상 늦추지 말고 민주당이 제안한 10+2 한-미FTA재재협상을 미국정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추진하기 바란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그것이 한-미FTA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어젯밤 자정까지 진행된 한상대 검찰총장 청문회를 보셨는가. 검찰 측의 자료 늦장제출, 기획수사하듯 기획된 고의적인 회피성 답변으로 자칫 청문회가 맥이 빠질 뻔 했는데 박영선 의원의 눈물이 청문회를 살렸다는 평이다. 한 트위터리안의 얘기를 소개하겠다. “박영선 의원의 눈물은 내 가슴에 화인처럼 남을 것이다. 목이 메고 가슴이 멨다. 그 눈물의 의미와 앙다문 입술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정치인 실시간 검색순위에서 압도적 1위이다. 박영선 의원의 눈물은 견제 받지 않은 무소불위 검찰의 권력남용, 그리고 정치보복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검찰권의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에 대한 공감, 그리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어떤 화려한 수사보다 더 잘 웅변했다. 오죽하면 전직 공안검사 출신인 주성영 의원이 검찰권을 나눠서 특별수사청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친정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남용된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특별수사청 신설을 위한 논의를 국회차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한나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어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의 답변태도를 보며 참으로 만감이 교체했다. 사비로 컨설팅 회사 자문을 받아 대역까지 써서 청문회 리허설을 했다고 시인했는데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매끄럽게 답변하는 것을 보며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한 사건을 기획수사로 각본대로 짜맞추려하다가 안되면 별건수사로 협박한다. 여기에 당한 국민은 피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상을 한상대 후보의 답변태도에서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했다. 우리 국민은 다소 서툴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검찰총장을 원한다는 사실을 한 후보는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한상대 후보가 총장으로 부적격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스폰서검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에리카김사건, 한명숙사건, 삼화저축은행사건 등 맡은 수사마다 축소, 편파, 왜곡수사의 의혹을 받는 것이 SK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와 무관하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다. 비상장 주식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다 어제 시인한 거짓말 후보임도 드러났다. 본인은 위장전입을 하고 다른 위장전입자를 처벌하겠다는 이중 잣대 후보임도 밝혀졌다.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심을 받고 거짓말까지 하는 한상대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금감원이 대부업체 마흔 곳을 조사하니 대학생 4만8천명이 800억에 달하는 고리사채 빚더미에 신음한다고 한다. 대출용도를 보면 학자금이 42%, 생활비가 24%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리사채를 쓰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4년만에 무려 40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송파구 거여 마천 지역에 600여곳 5천여명이 다단계판매의 늪에 빠졌다고 한다. 이와도 무관하지 않다. 며칠 있으면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벌써부터 대학생들, 학부모들이 커다란 걱정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나라당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소득구간별로 등록금을 차등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등록금을 깎아달라는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장학금 늘리는 것으로 땜방 하겠다는 정말 반쪽도 안 되는 대책이다.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장학금만 확대하면 경상교육경비를 전액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들은 계속 등록금을 올리려는 모럴 해저드에 빠질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반값등록금 대책마련을 위한 최종 회의를 갖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동시에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조정의 촉매역할을 하는 안도 발표할 것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아침에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하는 뉴스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의회간에 재정운영방안이 타결되면 일단 세계적인 위기의 고비는 넘기지 않겠는가 생각했다. 대통령과 의회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안도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도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걸어 급기야 2000선이 깨지고 아침에는 80포인트가 폭락하고 원화도 폭락하고 있다. 왜 유독 우리나라가 후폭풍이 심한가.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권의 낙수경제 3년이 빚은 결과다. 그래서 저는 낙수경제가 아니라 분수경제를 주장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위기를 맞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세계적으로 나라의 빚이 많아서 돈을 쓸 여력이 없어서다. 미국이나 그리스, 이태리가 심각한데 이명박 정권은 이일을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나라 빚은 국내 총생산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3년간 이명박 정권에서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 매년 30%씩 나라 빚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OECD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가파르게 빚이 느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이룬 재정건전성을 이정권이 적자재정으로 까먹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재정건전성을 잃은 정권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내년 예산을 편성중이다. 이를 위한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재정건전성을 더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4대강 공사 같은 것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예산 위주로 편성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야5당의 정책협의회 구성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저는 누차 정책협의회 구성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왔는데 그런 입장에서 매우 반갑다. 우선 현안논의를 하는 협의체로 되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연대 협의체로 확대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가서 민주진보진영의 통합과 연대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정당들은 모두 비상한 각오로 정책협의회에 임해야한다. 정책연대가 선행되지 않는 정당 통합이나 연대는 사상누각이고 실현가능성도 없다. 특히 통합과 연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받아내기 어렵다. 민주당이 앞장서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서 내년 대선까지 지속되는 상설적 정책연대의 기틀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진보정당들도 적극적 자세로 나와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 못지않게 성공한 정부를 만들 책무를 지고 있다. 내년 정권교체를 진보민주진영이 함께 이룬다면 유능한 민주정부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민주진보세력이 무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실히 바꿔야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모두의 앞에 보수와 기득권층의 견고한 벽이 버티고 있다. 그걸 깨기 위해서는 진보개혁세력의 역량이 총동원되어야한다. 진보의 꽃도 민주정부에서 피울 수 있는 것 아닌가. 모두 노력해서 반드시 결실을 내도록 하자.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꼭 이루어져야한다. 우리 언론은 여야를 싸잡아서 비난하는데 이렇게 사실을 제대로 소상히 알리지 않고 싸잡아 비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진상을 제대로 국민에게 알릴 책무가 언론에 있다. 민주당은 누구든 증인으로 내놓겠다는데 문제는 한나라당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국민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은 당초 매우 의욕적인 증인채택에서 최소한으로 후퇴했지만 한나라당은 정권과 가까운 대상자는 아무도 채택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해서 현재 국정조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이성을 찾아 증인채택에 협조해야하고 언론은 이런 진상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전달해야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서울시의 수해지원금 169억중 절반도 지급 못한 72억만 전달됐다고 한다. 7월 29일 서울시는 선지원 후정산의 원칙 아래 긴급 수해복구지원비를 피해주택과 상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긴급지원비의 60%는 아직 전해지지도 않았다. 수해피해자는 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신청방법조차 모르고 발만 구르는 상황이다. 수해복구에 서울시 행정력을 모두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홍보에만 혈안이 되었다고 한다. 서울시는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런 와중에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참여 대 거부로 각계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을 추방하기위해 어떤 분들은 33.3%를 넘겨 주민투표를 유효하게 만들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66.7% 이상 거부해서 오세훈 시장의 불법, 관제, 억지투표 무효화 시키겠다고 한다. 33.3%가 넘으면 아이들의 밥상이 날아가고 66.7%가 넘어가면 아이들의 밥상이 지켜진다. 무엇이 어른들의 선택이 되어야할지 참으로 엄중한 문턱에 우리 모두 서있다. 이 와중에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 부결시켜야한다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오세훈 시장에 반대하는 투표하는 것이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선하고 착한 마음과 달리 결과적으로 투표율을 올리는데 기여해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는데 협조하는 결과를 자아낸다. 오세훈 시장은 이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자연투표율의 증가를 활용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꼼수다. 33.3%가 넘으면 투표가 유효화 되어 그로인해 만에 하나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의도가 관철되면 우리 아이들은 멍든 밥, 눈치 밥, 눈물 밥을 먹게 되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는 멍든 꿈, 구겨진 꿈만이 자리할 것이다. 지금은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투표율을 33.3%이하로 떨어뜨리는 것만이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고 오세훈 시장을 심판하는 길이다.  
 

■ 천정배 최고위원

엊그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물가대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찬으로 한심한일이다. 국민의 고통은 늘어만 가는데 대책을 포기했다. 민주당 정부 시절인 10년 전인 2001년도에 비해 석유가격이 13달러에서 93달러로 7배 이상 폭등 했다. 그렇지만 당시 민주당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3%대로 안정시킨바 있다. 현 정권은 민주당 정부의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 민주당은 기꺼이 재고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 먼저 국회차원의 ‘물가불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대오각성하고 무능과 과실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저의 제안을 받아드릴 것을 촉구한다. 물가문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MBC는 배우 김여진씨가 손석희의 시선집중 패널로 발표되자. 이를 막기 위해 7월13일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바 있다. 사회적 발언을 하는 인사의 고정출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MBC의 방송심의규정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왔다. 심의 주체의 자의적 판단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념의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방송법 위반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했다. 소셜테이너 출연을 금지한 MBC 방송심의규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전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견해를 받아들어야 될 언론의 기본사명도 망각했다. 김여진씨의 출연을 막기 위해 헌법을 무시하면서 급조한 블랙코미디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

대학생들은 1인당 평균17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갔지만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게을리 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 장학금을 받기도 힘들다. 빚은 늘어 가는데 졸업을 해도 일자리가 없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젊은 청년층의 암울한 현실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반값등 록금 공약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의 제안대로 반값등록금을 다루기 위해서 즉각 국회를 열어야 한다. 영리병원, 북한인권법 처리에만 골몰할 때가 아니다. 이것은 국회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FTA 문제 민주당의 입장을 잘 정리를 했다. 한-미FTA 있는 여러 독소조항을 시정하기 전에는 한-미FTA 경솔하게 비준동의해선 안된다. 재재협상을 통해서라도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한-미간의 이익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제가 지난 1월말, 2월초에 미국을 다녀왔다. 미국의 몇몇 국회의원을 만나고, NGO 사람들도 만나고 왔다. 그 당시 상황은 매우 곤혹스러웠다. 미국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자신들에게 매우 이익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와이출신 의원은 하와이산 농산물이 한국으로 대대적으로 수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어떤 국회의원은 미국이 직접 재산권, 특허권 등에 대해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곧 한-미FTA가 미국에는 유리하고, 그만큼 한국에는 불리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돌아오면서 미국사람들에게도 설득이 될 만한 한-미FTA의 반대논리가 뭘까 고심의 고심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달 전에 미국에 기고할 글을 써놓고, 바로 미국시간으로 8월3일자에 미국의회 전문지 ‘더 힐’에 제 기고문이 실렸다. 이에 대해서 어느 신문이 이렇게 보도했다. 천 의원이 언급한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는 한국의 흑자를 뜻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것을 근거로 미국의원들에게 FTA 반대운동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 참 친절하고 고마운 지적이지만 완전한 왜곡이다. 제 주장은 이런 것이다. 한-미FTA에 전문으로 많은 물품에 관해서 65%까지 역외 아웃소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이더라도 한국산이 35%만 포함되면 한국산으로 인정되게 되어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에 수출이 설령 늘어나더라도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65%까지는 더 값싼 동남아나 미국의 경우 미국 옆에 있는 저개발국에 일자리나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미국도 한국도 무역적자가 확대 될 수 있다. 미국도 한국도 중산층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LOSE LOSE 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결코 제가 쓴 글은 한국에 무역 흑자가 늘어남으로써 미국이 손해 본다는 뜻이 아니었다. 아무려면 한국에 국회의원인 제가 한국의 흑자가 늘어나는 것을 배가아파서 미국에 대해 반대하라고 했겠나. 해당신문은 분명하게 왜곡보도를 시정 해줄 것 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금년 8월 2일은 한-EU FTA가 발효된 지 1개월 되는 날이다. 지난 8월 1일 관세청이 발표한 한-EU FTA 발효 후 수출입 성과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對EU 수출은 1년 전 보다 12%가 격감했다. 수출은 40억 8천만 달러이고, 수입은 41억 4천만 달러로 6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의 거래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1년만 무역적자로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무역적자의 원인은 첫째로 인증수출자에 대한 준비부족, 즉시 관세철폐, 품목 수 차이, 평균세율 차이 때문이다. 인증수출자 절차는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로써 지정을 받지 못하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유럽연합경우 1975년부터 35년 이상 인증수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인증수출자 지정절차를 100%이용해서 모두 특혜 환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EU FTA가 발효 한 달 후인 9월 현재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기업은 대상기업 8206개중에서 2812개만 지정이 되어 34%의 지정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16개 시.도중 인증수출자 등록비율이 50%가 안 되는 지역이 무려 12곳이다. 평균관세율을 보면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 하더라도 관세율이 큰 국가의 손실이 더 큰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한국과 EU 평균관세율은 한국의 관세율이 더 높다. 특히,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한국이 48.6% EU는 13.5%로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더 높다. 또한, 수산물과 공산물과 같은 비농산물의 평균관세율 역시 한국은 6.6% EU는 4.0%로 한국이 더 높다. 또 즉시철폐 품목수도 정부는 한-EU FTA에서 제조당국인 한국의 핵심 분야로써의 공산품을 예로 들면서 공산품의 경우 정부는 당초 한국은 90.7%의 관세를 즉시철폐를 한 것에 반해서, EU는 97.3%를 즉시철폐 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이었고, 협상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 했지만 현재의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등 품목을 빼고 다시 계산할 경우 한국의 공산품 즉시철폐 품목비중은 74.8% 반해서 EU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중은 69.3%에 불과해서 우리의 관세즉시철폐비율이 5.3%나 더 높다. 정부가 거짓말로 한-EU FTA의 효과를 국민에게 기만 홍보 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EU라는 거대경제권을 상대로 FTA에 속도전에만 매몰되어서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권은 지금도 속도전에만 매몰되어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FTA의 경우에 국회동의 속도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안대책과 철저한 준비와 한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EU FTA 발효 1개월만의 성과가 대변을 하고 있다. FTA가 누구를 위한 목적인가.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의 FTA는 제3, 제4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 김영춘 최고위원

오늘은 뜬금없이 전기요금을 얘기하겠다. 이번 달부터 평균 4.9%인상되었다. 한국 전력은 LH공사이어 2번째로 부채가 많은 공기업이다. 34조 4천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한전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3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다. 2010년도 영업순이익만보면 1조8천원 적자다. 이 자료는 지난 7월 달에 발행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과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1조 8천억 적자였는데, 지난해 산업용 전기에서만 한전은 2조 1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 다시 말해서,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이 그만큼 대기업에 많이 돌아 간 것이다. 20대 대기업에게 돌아간 혜택만 따져 봐도 삼성전자 1044억원 등 무려 5천7백억 원이 넘는다.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요금을 비싸게 받고, 대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한전의 누적되는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가야 할 것이다.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 6%인상했다. 그러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천문학적인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에 전기를 싸게 공급해야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대기업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원을 업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제도의 근본적 수습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생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전기를 아껴 쓰지 않는다.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단위생산량 에너지사용비율은 일본에 비해 2개 가까이 된다는 통계조사도 있다. 특히 대기업에게 부가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올려서 현실화해야 한다. 우선은 일반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전기요금 인상압력을 완화 할 수 있고, 기업들이 전기를 덜 사용하는 절전형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될 수 있다. 차기 정부와 한국 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제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 손학규 대표

박주선 최고위원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다. FTA는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준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여당은 혹여 라도 한-미FTA를 미국에서 처리가 될 것이라고 하니 우리가 먼저 ‘처리하자. 강행처리 하자’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재협상으로 균형이 깨진 한-미FTA 균형부터 다시 잡을 생각을 해야 한다. 균형이 깨진 잘못된 것을 고쳐 재재협상으로 균형을 바로 잡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국익을 보호 하고 피해사업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균형을 바로잡는 재재협상을 정부가 먼저 추진하는 것. 미국정부와 다시 협상을 시작 하는 것. 이것이 한-미FTA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해성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10월 26일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동구청장에 출마 할 생각을 갖고 최고위원들께 인사드리러 왔다. 아직 공천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해성 수석과 같은 유능하고, 미래 비전을 받고 있는 우리의 젊은 지도자. MBC에서 경제부장을 지냈고, 조폐공사 사장을 지낸 능력이 검증된 새로운 지도자가 부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 한다면, 물론 당선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부산 영남 지역으로부터 민주당이 내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이해성 전 청와대홍보수석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께서 과분하게 소개해주시고, 자리까지 마련해주신 지도부께 감사드린다. 저는 소개 받은 데로 청와대 첫 홍보수석을 지냈고, 열린우리당의 부산시당 위원장을 했다. 조폐공사 사장으로 공직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지금까지 5대의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지만 시장은 물론, 구청장까지 단한명도 자치단체장으로 당선 시키지 못했다. 민주개혁진보세력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지역주의가 강고한 곳이다. 이곳에 제가 이번 10월 26일 동구청장 선거로 감히 출사표를 던졌다는 것을 보고 드리러 왔다. 부산 동구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치에 진출한 정치적 고향이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우리 민주진영의 첨병으로써 혼신의 힘을 다해 지역주의에 강고한 벽을 깨보고자 한다. 물론 모든 선거가 중요하지만 이번 부산동구의 청장선거는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의로 무능하고 부패한 한나라당의 체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에서 실시되는 선거이다. 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내년 총선에서 부산 경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정권교체와 대선까지 영향을 줄 것을 확신한다. 저를 임명해 주신다면 후보가 되서 혼신에 힘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겠다. 지금까지 끈질기게 저희들을 지지해준 부산의 민주개혁진보세력들의 정을 아끼셔서 이번 동구청장선거 작은 선거지만 이선거의 승리로 사람 사는 세상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란다. 많은 언론인들의 협조 바란다.

2011년 8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