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8월 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가 입추였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우리 국민에게는 풍성한 가을걷이는커녕 물가폭탄, 가계부채, 전월세대란, 물난리, 태풍 삼중사중의 고통으로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고 있다. 이번 8월 국회는 이처럼 멍들어버린 국민들의 응어리진 속을 확 풀어 주는 민생제일 희망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또 민생과 재난 추경을 편성하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확실히 만들고 한진 청문회를 통해 노동계 현안을 해소하는 등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해결의 성과를 수확하는 8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모을 것이다. 이와 한 치의 관련도 없는 여타의 MB악법 이번 국회에서 결코 다뤄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제 9호 태풍 무이파가 제주도, 호남, 대전, 충남을 휩쓸고 갔다. 특히 이번 태풍은 바람이 아주 거세서 서해안 일대에 피해가 집중됐고 현재 피해가 집계중이지만 금년 들어 두차례 수해피해를 합한 것보다 태풍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예측이다. 6명이 죽고 36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집중호우에 이어 연거푸 재해를 겪은 국민의 마음은 지금 정말 스산하게 또 멍들어져있다. 유가족과 이재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황망한 가슴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도 재해대책 긴급추경이 절실하다. 민주당은 금년 초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부터 금년도 예비비가 부족하니까 선제적으로 추경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제안을 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을 줄 필요가 있겠냐는 것 같은데 묵살하고 멍하니 넋 놓고 있다가 화만 키우고 있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정부여당은 연이은 재해가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남은 예산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 통계를 보면 먼저 추경요건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을 보면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대표적인 추경편성 사유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충분하냐는 것인데 금년 들어 1월달 구제역, 두 차례에 걸친 수해 그리고 태풍 무이파 이 세 가지로 인해 구제역에서 3조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중 집행된 돈은 1.7조고 나머지 1.3조는 축산농가에 줘야 할 돈인데 돈이 없어서 안주고 있다. 수해피해가 6,300억이 발생했고 태풍은 수해피해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한다.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계절적으로 앞으로도 적어도 한 두차례 이상 태풍이 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재원을 보면 현재 남아있는 가용 가능한 재해대책비는 모두 통틀어 모아도 1.2조 뿐이다. 목적예비비 1,700억,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긁어 봐도 3,000억원, 정부가 견강부회도 이럴 수 있나 할 국고채무부담행위가 7,400억이나 남았으니 괜찮다는데 합쳐봐야 1.2조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비상시국을 대비해서 긴급하게 빚을 지을 수 있는 한도를 국회가 설정해준 것이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빼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개인으로 비교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것인데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연평균 재해대책비가 적어도 2.7조인데 금년은 더 늘었는데 국고채무비까지 넣어서 남은 돈 합쳐봐야 1.2조다. 예산으로 빚을 질 수 있는 한도를 1조로 해줬는데 그 중 7,400억 남았는데 2,600억 쓴 것도 10년 동안 처음 국가가 마이너스 통장을 쓴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서 수해와 태풍피해 복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양당 원내대표간에는 이번 8월 국회를 통해 각 상임위에서 수해와 태풍피해의 구체적인 내역, 복구대책, 필요한 재원을 따져서 정부에 추경편성을 신속히 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어제 권재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민여러분도 다 봤을 것이다. 요즘 개그콘서트 유행어 중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말이 있던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권재진 후보의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면서 정말 기 막히고 코 막히는 것을 넘어 말문이 막혀버렸다. 권 후보는 우선 그동안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계속해서 없다고 발뺌하다가 지난 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와 똑같은 방법으로 청문회 당일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 내놓는 깜짝쇼를 하는데 그것도 여당에게만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동안 불거진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궤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이국철 SLS그룹회장을 열린우리당 자금책으로 몰아서 기획수사를 한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종합적으로 보면 권재진 후보는 정치중립성, 공정성, 도덕성 등 모든 측면에서 도저히 구제불능 부적격 후보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위법이 아니라고 강변했는데 한 나라의 장관, 법무장관이 할 말인가. 또 권후보는 네티즌들이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더 어렵다고 비유한 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기묘한 답변으로 국민의 실소를 자아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두 아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군대를 안 갔는데 그와 유사한 분이 장관후보로 나온 것이다. 장남을 서울 대치동에서 출퇴근만 4-5시간 걸리는 포천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보낸 이유 물으니, 서민의 애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서민 대부분의 아들들은 십중팔구 소총 쏘러 군대에 가지 5시간 걸리는 곳에 산업요원으로 가지 않는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스폰서 의혹에 대해서도 무조건 부인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의원까지도 이 양반이어야만 하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국민들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권재진, 한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말기의 방패막이 인사, 측근비리 은폐인사를 철회하는 것만이 국민적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길이 될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세계증시가 어제 블랙먼데이의 악몽을 겪었다. 국내 금융시장도 어느 나라보다 큰 패닉을 겪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이드카, 코스닥 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밤새 다우지수도 5.5%가 폭락했다.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이겠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과민반응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우가 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외금융위험에 가장 취약하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잇따른 경고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대책 특히,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 기회에 고환율 저금리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MB노믹스의 실패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경제정책 운용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물가를 안정시키고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를 늘려 내수를 확충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미국발 위기로 우리나라 주력사업인 자동차, 전자 등 수출이 상당기간 위축이 불가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육성하는 길밖에 없고 그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만이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만 살찌우는 성장지상주의를 버리고 민생안정, 고용중시의 정책 특히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고, 또 지나치게 대외여건에 민감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금융은행에 대한 해외 단기차입에 대한 적절한 제어 등이 필요한 때다.

 

■ 홍재형 의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쉬는 동안 한-미 FTA 그중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10+2에 대해 공부를 좀 해봤는데 9개가 전정부에서 한 거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는 뜻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홍대표께서 협상과정을 제대로 공부를 안했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미국은 미국의 공화당 지지기반인 축산업계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한국에서 관세율이 40%인데 그것을 10년에 0%로 떨어뜨리기로 요구했고 한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에 자동차 픽업트럭의 경우 미국관세가 25%인데 이를 10년에 2.5%씩 내려 떨어뜨리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오바마 정부의 지지기반인 자동차 업계 또 노조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25% 관세 내리는 것을 재재협상에서 7년간 유예했다. 그렇다면 원협상에서 우리가 픽업트럭을 얻으려고 소고기를 준 것인데 그렇다면 원협상을 다시 끄집어내 균형을 맞춰야지 자동차에서만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연히 재재협상에서는 원협상 문제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 홍준표 대표가 공부를 덜 했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제안한 10+2를 받아들여서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재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 최인기 농림위원장

 

정부가 한-EU FTA를 완료하고 한-미, 한-중 FTA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피해분야에 대한 선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무대책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체결을 추진했던 그때에는 21조원의 사업을 피해사업 분야 특히 농업분야 구조조정을 비롯해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농업의 구조조정과 필요한 순수 농업예산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금년에도 4대강 사업, 농촌진흥청 이전 예산 등을 빼면 순수농업예산은 8천억이 감소됐고 바로 며칠 전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공식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 부분을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6천억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피해가 가장 큰 농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허구다. 특히 FTA 체결에 따른 금년 구제역으로 인해 5조원의 피해가 있었던 축산업에 대해서조차도 내년도 예산에 전혀 증액되지 않고 감소되고 있음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이 없이 FTA를 추진하는 정부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면 경쟁력 강화 특히 축산업 분야 경쟁력 예산 확보한 것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들에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이 정부에 대한 한-미 FTA의 입장은 그와 같은 것이 계속 될 경우에 우리는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농업구조조정 예산을 대폭 늘린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어제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3시간동안 진행됐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남는 것은 절망과 허탈이다. 특히 권재진 후보는 아들을 편한 공익요원 시키려고 위장전입 한 사실, 다운계약서 쓰고 탈세한 사실, 두 아들의 교묘한 병역미필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지도 의혹을 해소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오만함까지 나타냈다. 민주당은 권재진, 한상대 두 후보자의 청문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이번 청문회처럼 청와대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전부 사전에 접촉해놓고 야당에게는 그 연락과 접촉을 봉쇄하는 작전을 쓴 청문회는 지금까지 없었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법치의 수장으로 내세운 것은 국민을 무시한 기만의 극치다. MB정부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따라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은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임을 보고 드리고, 어젯밤 민주당 법사위 청문위원들이 함께 모여 내린 결론임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손학규 대표와 정책토론을 하자고 제의했기에 들여다보니 반값 등록금 문제는 한나라당 내에서 세나라당이고, 무상급식 문제는 두나라당, 무상보육 문제도 두나라당이다. 한나라당 내에 정책조율 토론회부터 먼저하고 민주당에게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는 것이 맞다. 한나라당이 입장정리가 확실히 되면 그 때 저와 토론회를 하던지, 원내대표건 당대표건 제의를 하면 좋겠다. 특히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무상보육을 꺼내는 한나라당의 저의는 무엇인가. 이에 관한 확실한 답을 달라.

 

조금 전 코스피가 1800선이 무너졌다. 원내대표께서 취약한 한국경제에 대한 여러가지 원인진단이 있었지만 한 가지 더 보태겠다. MB정부 들어 취해진 금융정책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업의 모럴해저드를 없애는 방향으로 금융시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정책을 취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 반대의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정책을 취했다. 이에 대한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 등 직권상정 된 검증되지 않은 법들이 금융통과 됨으로써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끝으로 재해복구 작업이 열심히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2004년부터 전력의 응급복구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상업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응급복구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재 수도권 지역에 재해를 입은 많은 피해자들이 이 부분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에 한정하고 재해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거용 시설 주상복합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임시 전력공급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좀 더 검토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낼 계획에 있다.

 

■ 백재현 의원

 

어제 오후 2시반에 대표실에서 민주당이 주관한 재난대책특별회 토론회가 있었다.

 

지난 7월 하순에 난 수해가 천재인지 인재인지 하는 취지의 긴급토론회였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가 모든 분들이 인재라고 규정했다. 일상화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인재냐 천재냐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어느 곳 한군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피해는 당연히 책임이 있기에 모두가 인재라고 규정했다. 우면산 사태만 봐도 과도한 시설, 자연공원처럼 관리해야 될 산을 근린공원처럼 관리한 투자,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것이다. 뿐 아니라 우리나라 시스템은 많은 곳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날 가능성이 큰데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가 없고 대안도 준비하지 않았다.

 

이수근 교수는 전국에 걸쳐 산사태가 난 지역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전국이 똑같다. 현상도 같고 원인도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 첫째는 산의 상부를 개발하면서 하부지역의 산사태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부를 개발했다. 또 하부지역을 개발하면서 상부에 산사태가 발생할 대책을 고려해서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아주 끔찍한 얘기를 했다. 언젠가 우리가 산사태로 인해 KTX역사가 부딪히는 경우가 꼭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강하게 주장했다. 절개지 건설도 문제다. 설계기준이 미미하고 설계나 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절개지는 무려 1년간 6번이나 무너진 사례도 있었다. 설계했던 시공자, 설계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복구공사비만 계속 늘어나면서 건설업자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 현 한국의 모습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상당히 일리 있고 현실이 그렇다.

 

뿐만 아니라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 문제점도 많이 지적했다. 행안부, 국토부, 건교부, 소방방재청, 지자체가 각각이라는 것이다. 산사태나 절개지 피해는 상부에서 하부까지 골고루 있는데 관리내용은 틀리다. 예를 들면 꼭대기는 산림청 소관이고, 가운데 철도가 지나가면 건교부 소관이고, 만약 그 밑에 집이 있으면 지자체로 넘어가 주택과, 도로과 소관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소방방재청이 급경사 지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국토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국토부 소관업무는 제외했다. 국도, 고속도로, 철도는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한쪽 절름발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옳다.

 

다음으로 이번 피해가 인재냐 천재냐는 것이 결국 소송으로 갈 텐데 소송당사자인 피해당사자, 유족들은 결국 비전문가다. 전문가와 비전문가 싸움에서 결국 비전문가가 질 것이다. 결국 제3자의 결론을 얻기 위해 학회로 가야 하는데 학회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정부측의 또는 인허가청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유엔이나 유네스코로 가서 한국에 대한 산사태 관련 전반적인 자문을 구하고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소송에 임해야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래서 유엔이나 유네스코에 기술자문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을 국회가 나서주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된다. 어제 두시간 반에 걸친 긴급토론회지만 대단히 의미 있고, 특히 유가족들이 봤던 원인분석을 한 지도나 설명들이 전문가 못지않게 인상적이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두가 동의했고, 충분하게 인재라고 주장한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토론의 결과를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더욱 새로운 정책이나 토의를 통해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이와 관련해 오늘 서울시 피해원인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수해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을 의결하려고 한다. 회의자료 5페이지에 내용이 있다. 특위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수해피해 중에서 특히 서울시 전역에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 크다. 특히 디자인 서울 등 외형 위주의 시정운영으로 관제피해가 컸었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종합적인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수해복구에 전념하지 않고, 182억씩이나 들여 무상급식 투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원내대표 산하에 을 구성해서 신속한 진상조사 그리고 추경과 같은 예산대책 마련을 위해서 국토해양위원, 행안위원, 수해지역 서울시의원과 구청장들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외부전문가도 모셔서 수해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복구대책,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오세훈 시장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규명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신속한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에 이견이 없으시면 전병헌 동작구갑 의원을 단장으로 서울시수해진상조사단을 구성하려고 한다. (이견없음)

 

■ 전병헌 서울시 수해 진상 조사단장

 

중요한 이슈고 수도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3일간의 집중호우로 서울시에서만 62명의 인명피해 등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불과 작년에 G20정상회의를 개최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작년 9월에 이미 자연은 경고한 바 있다. 인명피해와 함께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민주당은 전면적이고도 재해예산에 우선적인 투자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가 작년 9월 수해피해를 당하고 발표한 계획은 약 7,600억원을 들여서 4년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4년간이나 기다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보는 것 기다려가면서 진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세훈 시장은 아이들 밥그릇 뺏기에 집착하고 대권 놀음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수도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안중에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작년 9월 수해 이후 오세훈 서울 시장이 제기했던 제출한 65개 수해방지대책 중 그동안 공사 완료된 곳은 3건에 불과하다. 4.6%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금년에 서울시가 수해로 인해 초토화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자연재해, 예측이 힘든 기상이변, 천재지변 탓으로 돌리는 형식적이고 떠넘기기식 사과를 하고 무상급식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에만 온갖 신경을 쓰고 있다. 이 문제는 단지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없이 서울시민이 작년 9월의 100년만의 폭우, 금년 1월 100년만의 폭설, 지난 4월의 100년만의 한파, 이번 100년만의 폭우가 반복된 것이다. 6개월 내지 3-4개월 만에 계속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천재지변 탓만 하고 100년만이라는 수식어 속에서 자신들의 무능을 가릴 수 있겠느냐는 것을 분명히 진상조사 활동으로 통해 밝혀내겠다. 신속한 대책으로 더 이상 서울 시민이 인명과 재산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서울시 전역에 한나라당에서 “전면 무상급식 연간 3조원 나라재정 거덜 낸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어이가 없었다. 재정을 거덜 낸 것은 무상급식 예산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 4대강 삽질예산 아닌가.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투표라는 것이 왜곡·훼손되고 있다. 반복 지적되었지만, 이런 현수막을 내걸은 것은 투표의 의미와 목적을 왜곡하고 호도한 것이다. 무상급식 연간 3조원에 대해서 서울시민이 주민투표하는 것인가. 아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1~4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고 5~6학년 서울시 초등생에게 무상급식 비용으로 지급되는 695억원 서울시 예산 21조원 중 0.3%를 서울시 의회가 편성했는데 이것을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투표하는 것이다. 695억원짜리 투표가 갑자기 3조원짜리로 뻥튀기 한 것이 문제다. 두 번째는 단계적 무상급식, 방과 후 무상 학습을 찬성하라는 것은 갑자기 이것까지 얹혀 놨다.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주민투표는 의회가 편성한 695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투표일뿐이다. 이런 정도는 네다바이 수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요즘 “나는 꼼수다”라는 라디오 프로가 인기라고 하는데 “나는 꼼수다”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대상을 줘야 한다.

 

요즘에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아주 교활한 사기수법에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투표야 말로 ‘보트 피싱’으로 서울시 5,6학년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보트 피싱’이다. 아주 나쁜 투표임을 강조한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환노위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대로 17일 한진 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할 계획이다. 정리해고 해결 없이 한진 중공업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가 없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법적인 요건이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요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 선정기준도 있어야 한다. 노조와 상시 협의, 노조의 회피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한진 중공업의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것이다. 최근 3년간 매년 3,2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2010년에는 1인당 8,220만원 임금인상하기도 했다. 금년과 내년에 35척의 선박을 인도할 예정인데 19척은 영도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경영상의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남호 회장은 지난 청문회 때 증인출석을 회피했는데 이번에는 꼭 참석해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던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노사간 합의대로 대화를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 김희철 의원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배수시설은 1960년대 거의 만들어 졌고, 강남이나 서초는 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관이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수방대책을 발표하면서 하수관거를 10년 빈도로 75mm로 발표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 30년 빈도로 95mm로 하수관거를 확장하겠다는 것을 누차 발표하고 계속해오다가 어제 5mm 더 플러스해서 빈도 얘기는 하지 않고 100mm로 확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제일 큰 문제가 하수관거이다. 10년 빈도 75mm, 30년 빈도 95mm, 엊그제는 5mm 더 늘려서 100년 빈도로 한다는데 지금 여기에 손 하나 대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만 재탕 삼탕 써먹고 있다. 저희 지역인 관악구의 예로 하수관거도 자연재해 아니라 인재다. 그 이유가 하수관거를 전혀 손대지 않고 말만 하고 있다. 작년 도림천 넘쳐 흘려서 시의원을 통해 서울시에 강력히 얘기했지만 금년에도 넘쳐흘러 2500가구가 침수됐다. 하수관거만 넓혀서 하수관거에서 물이 빠지면 도림천에서 물이 내려가지 않으면 넘쳐흘러 역류현상이 일어난다. 지역별로 두 가지 방법 써야한다. 광화문 광장에 계속 문제가 되는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를 70억을 들여 완전히 다 바꿔서 화강암으로 다 만들었다. 화강암은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는다.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은 빗물이 밑으로 새어 들어가는데 화강암은 그대로 범람한다. 서울시 광화문 화강암문제, 하수관거 문제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MB정부도 마찬가지다. 기후변화로 인해 비가 오고 있는데 대비는 않고 있다. MB정부, 오세훈 인재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신학용 의원

 

부실저축은행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청문회조차 하지 못하고 막바지에 왔다.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고 있는 부실은폐를 위한 대정관계 로비도 사전정보 누출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해이된 불법인출문제는 중수부가 발표했지만, 국민은 아무도 믿지 않고 대통령까지도 믿지 않는 상황을 파헤치려니 할 수가 없었다. 후속대책은 지도부에 맡기겠다. 그나마 피땀 어린 피해자들 구제대책을 위해 여야 동수로 소위가 만들어졌다. 며칠 남지않았지만 어제 하루 종일 회의를 했는데 정부측은 책임은 느끼고 있다. 워낙 감독도 부실했고, 정책도 엉망이었다. 그래서 정부도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형평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파산 재단의 재원을 극대화하자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 없다. 민주당이 이미 가장 합리적인 안이고, 나름대로 가장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안을 주축으로 여야 합의에 이르게 한나라당도 협조해주기 바라고 정부도 우리 당의 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당국과 상의됐고, 가능성이 높고 형평성, 다른 법과의 위배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민주당 안을 빨리 합의해서 피해자 구제대책을 완결해주기 바란다.

 

■ 김진애 의원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침 라디오 연설에서 ‘4대강 공사로 상습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참담하다. 진실을 왜곡하는 것도 그렇고 국가지도자로서 해야 할 말을 어느 때 하는가. 어제 아침이 어느 때였는가. 태풍 무이파가 한반도를 타격하고 있을 때였다. 지금 어떤 피해가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자화자찬하고 싶은가. 불과 열흘 전에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7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런데도 4대강 자화자찬하고 싶은가. 지도자로서 이런 자가당착, 아전인수 반성해야 한다.

 

4대강 사업 오히려 4대강 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홍수피해가 없어졌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그동안 피해가 없던 경북 성주, 보령, 경남 함안, 충남 부여에서 농경지 침수가 더 커졌다. 왜관 철교 다리 무너졌다. 아직도 여러 다리가 침식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있다. 보 만들기 전에는 멀쩡했던 이런 보 하단부분이 제방이 무너지고 있다. 4대강 본류는 원래 홍수피해가 3.6%에 불과했던 곳이다. 그런 지역에 22조를 들여놓고 피해가 없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맞는가. 4대강 사업 시작할 때 야당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상기후와 집중호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도시홍수에 대비해야 한다. 지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그쪽으로 준비해야 한다. 4대강 본류는 100년 빈도의 홍수에도 별 문제가 없는 곳이다.’고 주장했다. 그 얘기 안 듣고 4대강 본류에 22조 들여놓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2주 전 경기도만 총 피해액이 4,892억이다. 포천, 파주, 양주, 광주, 연천, 남양주, 동두천 모두 천이 범람한 것이다. 곤지암 천, 영천 이 범람한 것이다. 그래서 하수처리장도 파괴가 된 것이다. 낙동강을 보면 회천, 내성천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천은 본류와 차이로 지금 깎아지고 있다. 오히려 4대강 공사 때문에 지천의 문제는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천재 운운할 때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인재이다.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하셔야 했던 말은 문제가 없던 4대강 본류 에 22조 들여서 죄송하다. 오히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이 난 도심공사에 좀 더 투자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야 한다.

 

어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에 나와 하수관거를 증설하면서 하수도 이용료를 올리겠다고 했다. 돈으로, 토목사업으로만 재앙을 관리하는 후진 사고로는 앞으로 일어날 인재에 대비할 수 없다.

 

이번에 집중호우와 태풍, 홍수기간 우기 동안 일어난 피해는 모두 인재다.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인재, 오세훈 시장이 만든 인재다. 앞으로 이를 핑계로 지류에 20조를 들여 이명박 대통령식 토목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하거나, 하수도 이용료를 올리겠다는 오세훈식 토목사업을 늘리겠다는 것을 민주당은 바로잡도록 하겠다.

 

■ 김재균 의원

 

최근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본질을 규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안현태씨 국립묘지 안장 문제다. 이번 결정과정에 청와대 관계자가 민간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정권 차원에서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하나회 멤버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수천억원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안현태 5공화국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이 기습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배경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한사람으로서 박복순 사무총장은 청와대가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사무총장은 대통령 경호 실장으로서 비자금 조성하는데 직접 관여했을 뿐 아니라 뇌물도 직접 수수해서 사용했다면서 우리가 뇌물수수에 대해 엄하게 다뤘고, 이보다 더 경미한 사람도 안장 배제 대상으로 탈락시켰는데 너무나도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같은 분들도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은 분들이다. 앞으로 안현태씨와 같은 사례가 인정된다면 국립묘지에 모두 안장될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위원회를 사퇴하고 기준과 원칙이 무너져서 사퇴한다고 했다.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런 형평성 잃은 결정을 진상조사를 통해서 파악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상황이 번복되도록 결정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 김재윤 의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에 의해서 진주, 창원 MBC가 강제 통합됐다. 어제 정부여당이 추천한 최시중 위원장, 홍성규 부위원장, 신용섭 위원은 민주당이 추천한 김충식 상임위원과 양문석 상임위원의 승인심사 유보를 뿌리치고, 수적 우위를 악용해 강행처리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방송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하고 있다. 방송 고유의 의무와 역할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경쟁력만을 강조하면서 지역 언론문화 창달의 창구를 철저하게 막고 있다. 향후 김재철 사장은 지역 시청자들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강릉삼척 MBC,충추청주 MBC, 광주목포 MBC 통합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이 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두기 바란다. 이제 그만 괴롭힐 때도 되지 않았나.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KBS의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미 연루되어 있음이 입증됐다. 한나라당은 왜 묵묵부답인가. 한나라당은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린 6월 23일과 한선교 의원이 녹취를 공개한 24일 이틀 동안 평소 통화한 사실이 거의 없던 한선교 의원 보좌진과 KBS 정치부 기자들간의 여러차례 통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한선교 의원 측과 통화한 KBS 정치부 기자들이 그동안 도청 의혹을 받아온 기자가 아니라 그 기자의 선배들이라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KBS와 한선교 의원은 어떤 연관성을 가진 것인가.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과 어떤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인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KBS는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과 관련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한나라당과 KBS는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과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5대 역점 실행과제가 있다.

 

첫째, 반값등록금을 목표로 관련법안의 처리를 관철하는 것이다.

둘째, 재해추경, 일자리 추경의 당위성 주장을 통해 추경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저축은행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한진중공업 사태 등의 노동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개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위 다섯가지가 8월 임시국회를 맞는 민주당의 역점 실행과제다.

 

2011년 8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