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8월 18일 오전 8시3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지도자이지 우리 겨레의 큰 스승인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가 되는 날이다. 2003년도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사 중 한 대목이 생각난다.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는 결코 불의에 편들지 않는다.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는 패배가 없다.”고 강조하셨다. 지금 비록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서민경제는 파탄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 국민은 결코 불의와 부정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우리 국민은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맞서 항상 승리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 또한 굳게 믿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기 직전 2009년 6.15특별강연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하셨다. 민주당은 언제나 행동하는 양심이 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그토록 당부하셨던 민주주의의 완성, 서민경제의 회생, 남북평화의 실현을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정진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0년 총선승리?민주정부 수립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대통령의 평안한 영면을 삼가 기원 드린다. 아울러 이희호 여사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

 

오늘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열린다. 어제 조남호 회장의 뻔뻔한 행태가 또다시 밝혀졌다. 해외 수주를 위해 돌아다녔다는데 실제로는 2주 동안이나 국내에 있으면서도 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청문회에 안 나오려고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조남호 회장에게 맹성을 촉구한다. 이번 청문회는 우리 사회의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조남호 회장의 정리해고자 복직약속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재벌이 조자룡 헌 칼 쓰듯 남발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 대안을 찾는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노동유연화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진행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은 왜 극단적인 노사갈등?사회갈등이 없는지 함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오늘 청문회가 재벌을 위한 일회성 면피 청문회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서 한번 짤리면 끝장나는 이 사회를 끝장내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오늘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역시 재벌 비호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당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억만장자 워렌 버핏이 최근 부자증세를 촉구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버핏 뿐 아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 CNN 설립자인 테드 터너, 헤지펀드의 거물 조지 소로스 등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부자증세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의 부자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행동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자들과 대기업들의 행태는 정반대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저금리, 부자감세, 재벌 프렌들리 정책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는 완전히 외면하고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식 확장을 중소기업 시장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편법상속, 기술탈취 모두가 도를 넘고 있고, SSM과 MRO는 물론이고 꽃집, 중고자동차 매매, 떡볶이, 김밥까지 무차별적으로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한민국이 재벌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다.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부자감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많은 교수들이 결국 ‘낙수경제론이라는 것은 미국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부자들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었을 뿐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에 예정된 부자감세의 추가적 감세만 철회해도 2014년까지 14조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돈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서민경제 지원에 써야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공생발전’이 되는 것이다. 공생발전이 이뤄지려면 대기업과 재벌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도덕심을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공생발전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나 입증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정말 원하면 이제 할 일은 당장 부자감세 철폐하고 법과 제도로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영역을 지켜내고, 부자감세로 증세된 세금으로 중소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써야만 공생발전을 이뤄낼 수 있음을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한번 충고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2년 전 얻은 전세값이 두 배로 올랐다고 전세에 사는 서민들이 아우성이다. 이런대도 정부는 임대사업가에게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공허하고 배부른 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세제지원을 정작 절실히 받아야할 계층은 집 없는 설움을 가슴에 담고 사는 세입자인데 지금 정부의 대책대로라면 집 두채, 세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집 없는 사람들은 은행 빚만 늘어나는 모양새가 된다. 전월세 대책은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다. 이 대책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어 정착된 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부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민주당의 전월세 대책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아마 제가 아침 회의에서 조남호 회장이 국내에 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들어왔다고 두어차례 얘기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조남호 회장이 국내에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것은 조남호 회장 스스로 커밍아웃 하기를 바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 기업가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소비자의 신뢰다. 조남호 회장이 이렇게 신뢰를 잃고서 앞으로 어떠한 기업가로서의 경영을 할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계기로 한국 IT업계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비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MB정부 들어 IT업체 홀대정책으로 인해 스위스에서 분석한 정보통신기술개발지수보고서에 의하면 2006, 2007년 연속 1위를 하던 우리나라의 IT 개발지수가 2010년에는 3위로 추락하고, 세계경제포럼이 분석한 글로벌정보기술보고서에 따라도 우리나라의 정보네트워크준비지수가 2007년 9위에서 2010년에는 15위로 추락했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니트(EIU)가 분석한 IT경쟁력지수도 2007년 3위에서 2009년에 16위로 추락했고, IBM이 발표한 IT활용도 순위도 2008년 15위에서 2009년 19위로 하락했다. 이러한 정보통신사업의 날개 없는 추락현상은 MB정권이 출범하면서 IT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과 IT업계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지적이다. 특히 MB정부가 임명한 최측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IT분야의 문외한이고 정치적 인사로서 오로지 정권의 방송장악에만 몰입했지 IT정책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IT정책이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IT업계의 추락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 컨트롤 타워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진일보한 '정보미디어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 민주당의 ‘IT업계 5대 정책 발표’를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추모식 관계로 정보미디어부 창설을 골자로 하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IT?벤처, 창업지원, IT 인재육성과 R&D역량강화, S/W강국을 위한 지원확충에 관한 보도자료로 대신하겠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참 나쁜 투표에 올인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겠다고 그리고 차별적인 급식을 하겠다고 국민혈세 182억원을 낭비하는 참 나쁜 투표를 독려하는 오세훈 시장의 탈법적 행태가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수해복구도 일상업무도 팽개친 채 1인 거리행보를 하느라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거리홍보지만 실제로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나쁜 투표 독려운동이다. 샌드위치맨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오 시장을 보면서 공익광고협의회의 공익광고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 떠올랐다.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거리를 헤매지 말고 어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시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것도 모자라 오세훈 시장은 방송토론 상대자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며 황제 토론까지 하겠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큰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모양이다. 그렇지만 잘못 선택한 것이다.

 

■ 전병헌 서울시 수해 진상조사단 단장

 

어제 서울시 수해 진상조사단이 작년 추석에 이어 금년에 물에 잠긴 대한민국의 상징거리, 디자인 서울의 상징거리인 광화문을 방문해 침수와 관련된 조사활동을 벌였다. 어제 조사활동 과정에서 다시 한번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당시 작년 9월 추석 폭우피해 이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중요 사업 중 하나였던 광화문 침수피해 방지공사는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금년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게 되어있었지만 뒤늦게 시작한 것도 문제인데 현재 시각까지 공정이 약 78%밖에 진행되지 않아 늑장행정 늑장처리가 이번 광화문 침수피해에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확인했다. 또 서면상으로는 3월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5월에 착공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겉치장에 몰두하고 아이들 밥그릇 뺏는 주민투표에 몰입하다보니 작년 수해피해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늑장과 태만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아울러 광화문 일대와 관련해 일부보도도 이미 있었지만 광화문 거리를 미관 거리로 조성하면서 미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빗물받이를 많이 철거한 부분도 문제가 되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오세훈 시장이 겉치장 행정에 그리고 수해복구는 뒷전에, 수해와 관련해 이번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수십명의 사상자가 난 피해가족들에 대해 기초적인 최소한의 보상은커녕 면담조차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점도 대단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어제 오세훈 시장을 만나려고 했지만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피했다. 다시 한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수해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더 이상 오세훈 시장의 의도적인 기피가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하며, 내일 다시 오세훈 시장의 면담을 요구해놓은 상태이다.

 

■ 김진애 4대강 사업 국민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

 

환경운동연합과 야4당에서 국제심포지엄을 위해 초청한 독일의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교수다. 지난주에 오셔서 한강과 낙동강의 현장을 다 보셨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칼스루헤 공대 교수로서 실제적으로 라인강에 댐을 직접 설계해서 지으신 분이다. 그럼에도 그 이후 댐과 보, 운하의 문제를 파악하고 더 이상의 준설과 보를 짓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승소까지 하신 분이고,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한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얻은 보고서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직접 항의편지까지 보내면서 4대강의 폐해를 그동안 알려오기도 했다. 이번에 직접 현장을 보시고 오늘 한국의 여러분께 메시지 전달하고 싶다고 하셔 이 자리를 마련했다.

 

■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교수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손님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조언을 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저는 오랫동안 세계의 많은 국가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순수한 기술적인 계획을 자문했지만, 점차 토목사업이 초래하는 생태적인 결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녹색 뉴딜(Green New Deal)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놀라움과 함께 호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유엔환경계획(UNEP)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얘길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유엔환경계획(UNEP)의 관련 보고서를 읽고 4대강 사업계획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4대강 사진과 인공위성 사진을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점차 이 사업계획을 하천복원으로 이해해야할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독일 니더알트아이히(Niederalteich)에서 열린 다뉴브 강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이미 한국을 방문했던 전문가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복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천정비로도 분류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업은 연쇄적인 대형 보 건설 계획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운하건설계획과 유사합니다. 자연에 가깝던 살아있는 강들이 정체수역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생명력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4대강 사업의 모델이 독일의 마인-다뉴브 운하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인-다뉴브 운하 건설은 독일 역사에서 가장 비경제적이고 어리석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 강에서 홍수를 예방하고 수변 숲을 보호하기 위해 보 건설을 중단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프랑스와 협약까지 맺었던 칼스루헤(Karlsruhe) 남부의 나우/노이부르크(Au/Neuburg) 보 건설이 포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트리아 빈(Wien)의 동쪽 하인부르크(Hainburg) 인근에 건설할 예정이던 보 건설계획도 10년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폐기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이 아름다운 강 주변에 다뉴브 강 수변 국립공원(Nationalpark-Donauauen)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첫 삽을 떴던 헝가리 부다페스트 북쪽 다뉴브 강 구간의 나기마로스(Nagymaros) 보도 완공되지 못했으며, 2002년에는 독일 바이에른 주 이사르 강 합류부 아래에 건설할 예정이던 보 역시 독일 연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프로젝트에 깊숙이 참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열리게 될 국제심포지엄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가 새로운 사고를 하기 시작했으며, 사고의 전환은 또한 법률에도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의 물 관리 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은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지침은 강의 현재 조건과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계획도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물 관리 지침은 또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는 조치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회유성 어종인 연어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의 루아르(Loire) 강 유역에서는 보 2개가 폭파되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핵심은 “강의 복원은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고 강 생태계를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강들은 많은 구간에서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자연적인 강들을 어떻게 복원하려 하는 것입니까? 유감스럽게도 독일이 이미 경험했듯이 보 건설과 준설은 강을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20세기 중반의 지식수준을 한국의 강에 적용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강에 최신의 지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4대강 사업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강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진지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보 건설이 가져올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

■ 박은수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어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부가체계 개선으로 빠른 시일 내에 9억원 초과 재산 보유자에게도 연간 480억원의 추가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빌딩, 상가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주 등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 가입자라도 재산 등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개선방안은 부가체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며 그동안 민주당이 무상의료 정책에서 주장한 바를 수용한 것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부자들의 보험료 인상은 사실상 세금인상과 같은 것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스스로 부자감세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세정의 정상화라는 몸통은 그냥 둔 채 꼬리에 불과한 건강보험료 부과로 국민들에게 정책실패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정을 바로잡는 부자감세 철회로 정치의 정도를 걸어가 주기를 당부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오늘 노영민 의원, 전병헌 의원의 말씀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를 넘는 탈법적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개입 행위 그리고 전병헌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다른 도시보다 특별히 서울시에 비가 더 많이 온 것이 아닌데 왜 서울시에만 집중적인 피해가 났는가. 이것은 작년 수해가 발생한 뒤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늑장피우다 이렇게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아무리 뭐라고 변명하고 보수언론이 그것을 옹호할지라도 서울시민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는다. 오세훈 시장이 소위 디자인 서울로 대표되는 겉치레 위주의 행정에만 몰입해 결국 수해피해에 소홀히 해 엄청난 수해피해를 키웠다는 것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하는 그 행위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치적으로 큰 장사를 벌이는 정치놀음판에 어린 아이들의 밥상까지 빼앗으려는 사실을 누구보다 서울시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에서 투표거부로 오세훈 시장의 이와 같은 잘못된 시정행태를 심판해주실 것을 확신한다. 민주당도 모든 힘을 다하겠다.

 

2011년 8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