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투표 거부 및 2010년도 결산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21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세훈 시장이 오늘 아침에 나쁜 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며 시장직을 담보로 서울시민을 협박하고 나섰다. 며칠 전에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더니 이번에는 서울시장직을 걸고 정치도박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장직을 담보로 투표율을 높여보겠다는 것, 그 자체로 불법선거운동이다. 이 기회에 분명히 해두겠다. 565억의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182억 시예산을 써서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겠다고 스스로 자승자박한 것이 바로 오시장이다. 지금 SNS에는 '나쁜 투표, 착한 거부'라는 슬로건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의 자발적 캠페인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을 것이 자명하자 이제 사퇴서를 가지고 시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명한 시민들은 오시장의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쁜 투표에 대한 착한 거부로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굳게 지켜줄 것이다.

 

내일 예결위 결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정부가 지난 한해 동안 국민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평가하고 내년 편성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정부가 3년 동안 연속해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부자감세, 4대강 토목공사 등으로 국가재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고환율 저금리 대기업 프랜들리, 잘못된 MB노믹스의 실패로 서민경제는 파탄 나고, 나라경제는 빚더미엘 올랐다. 민주당은 결산심사를 통해서 재정위기의 주범이 무엇이냐, 그것은 과다한 복지지출이 아니라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공사이 주범임을 밝혀내고 내년 예산이 서민예산, 민생예산,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해야한다. 내년에 예정된 감세만 철회해도 2014년까지 14조원의 세수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세계경제의 더블딥 위기를 걱정하는데 확실한 것은 우리의 주력수출시장을 이루는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경제가 침체되면 주력수출상품의 수출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매꾸고 경제를 꾸려가려면 내수시장을 확충해야한다. 내수시장의 확충은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얻은 14조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 경제를 올바로 전환하기위해서도 이번 결산심사와 정기국회 예산심사가 매우 중요하다. 내년 예산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예산, 서민예산, 복지예산으로 짜이게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시장직 사퇴라는 정치도박을 내건 것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고 서울시민에 대한 협박이다.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695억은 서울시 예산의 0.3%에 불과하다. 0.3%를 위해 182억의 돈을 투표에 낭비하며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은 서울시장은 정말 나쁜 시장이고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는 서울 시장은 더더욱 나쁜 시장이다.

 

내일부터 2010년 결산을 위한 예결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10년 예산은 예산소위도 구성하지 못한 채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MB정부가 3년째 날치기 처리한 문제의 예산이다. 민주당이 보는 예산결산심사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MB정부 들어 재정위기가 크게 악화됐다. 대대적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국책사업으로 민주정부 10년간 연평균 5.6조원 수준의 적자국채발행규모가 MB정부 들어 30조원 수준으로 최고 5배 이상 급증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부채 공화국으로 전락했다. 국가채무는 지금 100조가 증가했고 공기업 부채가 115조원이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165조가 증가해 800조를 넘고 있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금융부채 규모도 2007년말 1980조에서 2010년말 2586조로 MB정부 3년만에 30.6%가 증가했다. 두 번째 결산의 배경은 3년 연속 예산이 날치기 처리되고 재정교육이 무너져 서민의 경제가 파탄 나고 양극화가 심화됐다. 수출드라이브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놓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또 살인적 고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OECD회원국 중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 최고 수준이다. 전세대란은 MB정부 들어서 3년간 연평균 14% 상승해서 8년 만에 최대상승폭을 기록하며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800조를 넘어서 ‘하우스푸어’ 세대가 157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학등록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비싼 등록금으로 학자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2010년말 현재 26,100명이다. 또 골목상권 붕괴했다. SSM의 골목상권 진출은 2010년말 현재 844개로 완전히 영세상권과 재래시장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런가하면 OECD 최하위권인 복지지출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사회복지 복지비중은 7.5%로 OECD 평균인 21.2%의 1/3수준이고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결산심사의 기본방향은 재정위기의 주범이 과다한 복지지출이 아니라 감세와 4대강 사업 때문임을 규명하고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로 재정효율을 재확립하려는 것이다.

 

■ 강기정 예결위 간사

 

2010년 결산의 다섯 가지 핵심주요사업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린다. 첫째는 재정위기의 초래예산집행, 구체적으로 부자감세 4대강 녹색성장사업 G20 등에 대해서 결산 때 따지겠다. 둘째로 지방재정 위기심화 예산집행사업 사례로 지방교부세감소 국고보조금 복지분야 지방세 부담이 가중된 점에 대해서 따지겠다. 셋째 남북위기심화 예산집행으로 통일부의 일반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데 대해 통일부를 상대로 예산집행상황을 따지겠다. 넷째로 정권유지권력형 예산집행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특별히 따지고 검찰예산이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겠다. 다섯째 국회 예산심의권이 연례적으로 무시된 사항에 대해서 따지겠다. 몇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정위기 초래집행, 4대강 관련 예산은 2년 연속 토지매입비 과다전용, 약 3762억 과다전용사례에 대해서 따지겠다. 둘째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 턴키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이다. 전체 113군데의 지구를 18개 지구로 묶어 낙찰율을 99.9%로 만드는 예산낭비사례를 따지겠다. 셋째로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복된 사업 추진, 국무총리실에서 20억, 환경부에서 30억 등 중복된 예산을 따지겠다. 실현 불가능한 녹색마을 조성사업, 환경부, 행안부, 농림부, 산림청에서 각각 추진했던 녹색마을 조성사업이 거의 실현 불가능한 집행률도 매우 낮거나 이월되는 사례에 대해 따지겠다.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녹색성장홍보비 74억9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역시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하겠다. 또 하나의 사례인 G20사업에 대한 위법 과도한 예비비 집행사례 567억에 대해서 따지겠다.

 

두 번째로 크게 지방재정 위기심화 예산집행사업의 사례는 현정부 3년간 지방채무가 07년 18.2조에서 2010년 28.9조로 늘어난데 대해 부자감세에 대한 원인과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지방재정 위기원인이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겠다. 잘 보셔야할 것이 MB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효과가 나타난 09년에 지방채 발행액이 약 6.4조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때 특히 지방세수가 4.7조이 감소하고 있다. 이점을 보면 부자감세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남북위기 심화집행사례로 수시배정사업인 통일부가 기재부에 남북협력기금을 요구하지 않아 전액 배정되지 않고,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도 지출계획대비 7.4%에 머물며 실제적으로 2010년에는 통일부의 역할이 하나도 없었다. 특히 국제기구에서 4차례에 걸쳐 대북지원을 요청했음에도 하나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따지겠다. 또 통일부 관련해서 개성공단에 139억을 들여 소방서를 짓기로 했는데 집행률이 7%에 머물고 있고, 의료시설 건립사업은 33억원이 전액 불용됐다. 개성공단은 현재도 120여개의 입주기업이 있고 우리측 근로자 700명이 체류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가 없었다. 네 번째로 정권유지권력형 예산 집행은 내일부터 결산인데 자료 미제출로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료 미제출 기관은 향후 예산과 연계하겠다. 특수활동비가 8,320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내역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국회 예산심의권 무시 예산 집행은 연례적으로 국회가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 변칙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겠다. 이런 다섯 가지의 핵심평가를 통해 주요한 사업에 대한 결산심의를 잘하고 결산심의 과정과 결과가 연말에 있을 예산심의에 반영되게 노력하겠다.

 

■ 이인영 최고위원

 

사실 며칠 전부터 오세훈 시장이 이미 예고편을 방영했다. 그리고 오늘 본방송이 있었다. 본방송을 보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더구나 진심을 알 수 없는 눈물을 대하며 오시장이 세상을 속이려한다는 차분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 시장은 먼저 답해야한다. 진실로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시장직을 걸고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도저히 오 시장의 머리로는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할 적합한 주제를 찾을 수 없나. 작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에서 수조원이 걸린 자신이 진행했던 한강르네상스사업, 디자인서울사업, 세빛둥둥섬사업, 1미터당 700만원이 드는 대리석 보도블럭사업 등의 낭비를 줄여 아이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 정말 시장이자 어른으로 할 수 없는지 천둥처럼 묻고 싶다.

 

오세훈 시장은 정말 진실한가. 대권가도에서 그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서 오늘 자신이 하고 있는 주민투표가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이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으로 일관했다고 자신의 결백을 선언할 수 있나.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한다, 30%의 저소득층에 급식지원을 하겠다, 선별적 무상급식이 맞는 것 같다, 50% 하위 소득층에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그 자신이 말을 바꿔온 궤적에서 저는 그의 고뇌 깊은 철학의 확장과 성찰의 편린들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 무엇이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유리한 표현이고 여론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방안인지 끊임없이 계산했다는 의혹을 정말로 지울 수 없다. 저는 오시장이 그동안 온건 합리 중도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속해왔던데 비해 이런 이미지는 사라지고 이를 악물고 지은 오 시장의 굳은 표정 어디에도 매너를 대신할 따뜻한 가슴을 느껴본 적이 없다. 제가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오 시장을 바라본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러나 오 시장의 눈물이 빚어낸 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도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진 서울 시민이 참으로 많다는 점을 몇몇 사람의 만류에도 대변하고 싶다.

 

오늘 기자회견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오시장이 인터뷰에 응한 것도 아니고 오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투표율 33.3%를 넘겨야한다고 말한 것은 법의 실체적 판단에 근거하면 명백히 위법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저는 법적 시비 이전에 목민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시민의 가슴을 볼모로 잡는 오시장의 정치에 도덕적 비난을 가하고자 한다. 오 시장에게 정치는 많고 목민관의 사랑은 적다. 그간 반복적으로 시장직을 걸고 도박하지 말라고 얘기해왔다. 시민의 뜻은, 정치적 반대의사를 펼치는 사람들의 뜻은 아이들 밥상만은 건드리지 않는 동시에 시장직을 거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었음을 역설해왔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압박이고 그 부담으로 인해서 강제투표를 동원하겠다는 또 하나의 협박정치라는 점도 경고해왔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 번의 눈물로 이 비난을 넘어서려 하겠지만 제가 감수하더라도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벌이는 정치게임에서 오 시장은 베팅하는 찬스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제 주사위는 우리 손을 떠났다. 투표율이 33.3%를 넘을지 않을지 오시장의 눈물이 진심이 될 지 거짓될 지는 우선 서울시민이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오세훈 시장으로 인해 보다 본질적인 진실의 전쟁에 진입했다. 저는 오 시장에게서 세상을 속이고야 말겠다는 조조와 같은 비정함을 본다. 오 시장은 시장이고 저는 아직 작은 정치인에 불과하지만 다시 우리는 정치인의 진실은 어떠해야하는지 추상같은 시험에 들었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저는 오 시장을 비난 쉽지 않은 이 시간에도 오늘 성명이 정략적 사퇴 성명이었음을 분명히 고발한다. 오시장은 지금이라도 사퇴 압박 성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 전병헌 서울시수해진상조사단장

 

오늘 오시장의 사퇴 발언을 보며 그동안 서울시 수해진상조사단장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면담하며 수해현장을 방문해온 사람으로서 더더욱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심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율에 시장직을 거는 것은 시장직을 정치놀음의 판돈 정도로 전락시키는 경박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아울러 1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겁박하는 매우 오만방자한 결정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 예산 22조 중 0.3%에 불과한 집행할지 말지라는 문제에 서울시장직을 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사망 19명, 실종 2명, 부상자 41명 등 62명의 사상자를 내고 2만5천여건의 침수로 수천억원의 재산피해를 당한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무사안일하고 무능한 행정에 대해서 사과하고 시장직을 사퇴한다면 그것이 더 진정성 있게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오 시장은 아이들 점심을 가지고 더 이상 정치놀음 벌이는 것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시민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이번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이미 서울시에 수해가 나서 기우는 서울시장에게 이미 경고한바 있다. 그 경고에 대해서 서울시 스스로 수해저감대책으로 65개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금년 우기 이전에 준공된 것은 불과 3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오 시장이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보다 아이들 점심을 빼앗는 일에 골몰하며 자신의 정치놀음판에 판돈만을 키우는데 얼마나 더 집중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우면산 산사태는 12군데 줄기 7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났다.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주민의 한 목소리는 여섯 개이 터널을 공사하면서 특히 강남도시고속화도로 터널공사는 굴착공법이 아니라 TNT발파공법으로 터널을 뚫어 산이 완전히 골병이 들었다. 이와 같은 발파소리와 광음으로 잠을 잘 수 없었고 집이 흔들리고 지반이 흔들릴 정도여서 서초구청에 16차례를 비롯해서 지난해, 4, 5, 7월 서울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이를 외면했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 서울시 측에서 발파굉음과 진동을 측정하는 날에는 굉음과 진동이 평소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서 서울시와 시공사의 유착의혹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깜짝 사실은 놀랄 일이다. 아울러 수해발생 3개월이 지난후 12월 17일 복구예산을 일부 편성했는데 이 공사를 시작한 것조차 금년 4월 중순 이후에야 착공했고 지난해 침수사태를 겪은 하수관구에 대한 올해 예산도 본래 81Km를 개량공사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책정한 예산은 81Km의 6% 불과한 5Km에 불과한 예산만 책정되어 서울시장이 그야말로 걷치레 행정에 올인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재예산은 너무 등한시해왔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에 오 시장이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한 역할은 걷치레 식으로 수해현장을 둘러본 것 이외에는 한 것이 없음이 드러났다. 저희가 수해피해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 봐도 수해피해현장은 임시방편으로 방치되어있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로나 배상, 보상 논의의 시작조차 서울시는 하지 않고 있었고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내일 진상조사단은 오 시장을 최후로 면담하고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해 오 시장에게 질의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 수해 진상조사단은 오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면담요구를 했지만 계속 회피와 외면을 하고 있다. 최후통첩으로 월요일 오후 2시 시장실을 방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방문할 예정이다.

 

■ 이재식 서울시의원

 

이번 우면산 산사태로 많은 서울시민이 아까운 생명을 달리했다. 이와관련해 8월 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오 시장을 상대로 서울시 수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날 밝혀진 것 중 하나가 지난 추석 무렵 집중호우로 수해가 많이 발생했다. 작년 12월 14일 2010풍수해대책 종합보고서에서는 우면산 산사태가 있음에도 우면산 산사태 발생내역과 향후 대책이 누락되어있었다. 도 12월 17일에야 복구예산을 편성해 금년 4월에 착공해서 상당부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화대교 복구예산은 서울시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예산을 불허했음에도 금년에 오 시장이 직권으로 예비비를 집행한 전례를 들어가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된 시급을 요하는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연하면서 예산 집행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본인의 치적사업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는 시장의 행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해왔다. 금년에도 발표한 수해대책과 금년에 발표한 수해대책과 거의 유사한 수해대책으로 진정성 없고, 서울시 예산 구조를 봤을 때 오시장이 연간 5천억씩 5조원을 투입해 하수관 개량공사를 실시하겠다는데 서울시에는 그만한 재원이 없다. 그 재원조달방법에 대해 문의한 결과 하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일정부분 충당하겠다는 발언을 한 내용이 있다. 이는 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수해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에게 다시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반드시 그 문제점과 한강르네상스사업, 동대문디자인프라자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 인간 중심의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을 서울시의회는 요구했다.

 

■ 장환진 서울시의원

 

주민투표법을 보면 서울시장은 주민이 제안해서 발의한 주민투표에 대해서 공정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완장를 차고 뭔가 착각을 했는지 한팀의 주장의 완장을 찬 모양으로 착각하고 있다. 공정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기보다 어느 팀 주장의 완장을 차고 본인이 주민투표를 끝까지 이끌어가려고 발제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관제투표, 어용투표, 나쁜 투표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오늘 오 시장의 눈물을 보며 비정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보면 감성에 약하다. 정략적으로 눈물을 흘려 감성에 자극해서 한나라당 성향의 보수표를 결집하는 한편 아직 마음을 못정한 부동표를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술수로 예견되는데 오 시장은 오늘 정치지도자이자 서울시장으로 판단력이 흐리고 자질이 없는 것 아니냐는 단정과 의구심을 갖게 하는 시장직 사퇴카드를 들었는데, 이는 서울시민의 민도를 너무 낮게 보고 시민들을 협박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들을 취하려는 저급한 정치적 술수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민과 합세해서 반드시 나쁜 주민투표를 저지하는데 앞장 서겠다.

 

■ 홍영표 대변인

 

오세훈 시장의 눈물은 지속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에 대한 악어의 눈물이다.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 나쁜 투표에 대해 시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착한 거부로 33.3% 투표율이 불가능해지자 악어의 눈물로 사퇴쇼를 한 것이다. 이것은 사퇴를 빌미로 해서 불법 선거를 한 것이고, 무상급식투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혹세무민의 쇼의 결정판이라고 하겠다. 오세훈 시장은 악어의 눈물보다는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무상투표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물러나야 한다.

 

2011년 8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