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1년 8월 23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은 무더위가 물러난다는 처서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져서 극성맞은 모기가 다 사라진다는 말이 예부터 있었는데 정치판에도 오늘내일이 지나면 혹세무민하는 정치권의 삐뚤어진 입도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본다.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대표적인 혹세무민이다. 무상급식에 관해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싶으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 시민들의 뜻에 따라 집행하면 될 일 아닌가.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투표문항을 교묘하게 바꿔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작을 했다.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전면 무상급식이냐 이는 사실 투표원안을 보면 다 무상급식을 하는데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변질시켜서 시민들에게 묻는 것이다. 이것 갖고도 1/3 투표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여 지니 대권 불출마 선언,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에 아이들 밥그릇 뺏는다는 악어의 눈물까지 흘려대니까 정책투표가 아닌 정치투표로 변질됐다. 이런 혹세무민이 다시는 정치판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오세훈 시장은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겠다는 속셈이겠지만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이 속일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분들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 지난해 지방선거 때 자신의 득표율이 얼마였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24%아니었나. 이제 더 이상 오세훈 시장의 악어의 눈물에 속을 서울시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이다. 우리헌법 31조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했고, 학교급식법은 급식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당연히 재정이 되면 무상급식은 당연히 해야 하는 헌법적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때문에 재정이 서울시 보다 어려운 경남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작했다. 전북과 전국 16개 시도 중에 서울과 대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시행하고 있는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 시민은 투표장에 안 가는 것을 주민투표법은 정당한 거부권 행사로 인정하고 역대 모든 주민투표는 투표장에 1/3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판가름이 났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민들께서 정당한 거부권 행사로 우리 무상급식을 지켜주고 오세훈 시장을 확실히 심판해 주리라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다.

 

미디어랩법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정부가 조?중?동 등 보수 언론에 4개나 허용한 상황에서 종편에 광고영업을 대행하고 규제하는 미디어랩법 처리 한시가 급하다. 한나라당이 올 상반기 내내 미디업랩법안 처리를 회피하더니 최근에는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않는 꼼수로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 한선교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빨리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정 사퇴가 무슨 이유든지 안 된다면 직무대리를 선임해서라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야 한다. 만일 이렇게 미디어랩 처리를 시급히 하지 않으면 언론계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 가뜩이나 언론의 공공성이 악화된 현재 상황에서 미디어랩의 규제를 받지 않는 종편들이 직접 광고영업에 뛰어들게 되면 공영방송 시스템 등 언론생태계 전체가 붕괴위험에 빠지게 된다. 한마디로 언론계 전체가 약육강식의 정글로 전락할 것이다. 특히 가뜩이나 힘들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 언론, 종교방송, 중소 케이블 방송 등이 고사 위기에 빠질 것이고 언론의 다양성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다.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종편은 반드시 미디어랩을 통해 광고 판매가 이뤄져야 한 다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이다. 한나라당이 8월 국회에서 미디어랩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 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 홍재형 국회부의장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사퇴발언으로 이번 주민투표가 정책결정이 아닌 오세훈 시장의 신임투표로 성격이 변질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 오세훈 시장은 평소에 이 투표가 주민발의로 성사된 최초의 주민투표라고 강조했는데 주민이 발의한 투표에 시장이 시장직을 거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다. ‘나쁜 선거, 나쁜 투표’는 끝까지 거부되어야 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내일이 투표일이다. 투표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거는 슬로건은 ‘나쁜 시장의 나쁜 투표, 착한 시민의 착한 거부’다. 투표거부는 주민투표법에 보장된 서울시민의 권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제 예결위가 시작했다.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뽑아봤다. 한나라당 시장 십년에 지금 돌아온 것은 서울시의 부채 25조5천억원이다. 이는 연간 이자만 8천억원에 달한다. 이 8천억원은 서울시의 3개 구청의 예산에 해당되는 액수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정치놀음을 하면서 서울시 살림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왜 이렇게 서울시가 부채가 늘어나는가.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오세훈 시장의 재선 성공을 위한 과도한 선심성 전시성 예산집행과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재정운용이 그 주요 원인이다. 년도별로 보셔도 알 수 있을 것이다. 2008년도 17조2천억원, 2009년도 25조 이렇게 08년에서 09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그렇다. 선심성 예산낭비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1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당초 경제타당성분석 수치가 0.54에 불과함에도 1.14로 뻥튀기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다. 4천억원 적자 사업을 6백억짜리 흑자 사업으로 둔갑시킨 의혹도 있다.

 

둘째,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이다, 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에는 당초 예상보다 110억원이 증가한 465억원 투입됐다. 그런데 지난 한해 동안 광화문 광장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유지비용만도 28억원이 들었다. 이것은 서울광장 유지비 14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광장의 적정수량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한 다음 철거 이전을 반복하여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석재 화분대다. 도로와 광장 구분이 안 되서 당초 자동차가 진입 가능한 위험이 제기되자 석재 화분대를 처음에 362개 약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다가 너무 많다고 56개를 서울광장으로 이전한 사례도 있다.

 

셋째, 오세훈의 수상택시다. 이는 2007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의 수상교통수단이라면서 도입한 것이고 하루 평균 이용객이 19,5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실지로 수상택시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09년도 135명, 2010년도 83명에 그치고 있어 대대적인 예산투입에 비해 아주 선심성, 선전용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수상택시로 인한 누적 적자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5억원에 달한다. 또 다산콜센터 사업을 도입해 원래 목적과 전혀 다른 서울시정에 대한 민원접수가 아닌 길안내나 장난스러운 전화가 상당부분을 차지해 실효성이 점점 줄어들고 시민들의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정치놀음으로 엉망진창 살림살이가 되어 가는 와중에 182억원이라는 돈을 또 투입해서 서울주민투표를 강요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이번 주민투표가 처음부터 불법으로 시작되더니 계속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 투표가 끝나는 시각까지 불법이 계속될 것 같다. 사례를 보면 강서구에서는 한나라당 동협의회장들이 돈을 걷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투표운동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2명은 경찰서에 기소했고 2명은 조사중이다. 그런데 이것이 강서구 뿐이겠나. 송파구에서는 19세 미만 장애인들에게 부재자 투표를 무더기로 334명에 발급했다. 그 중 12살 먹은 아이들 41명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가 갔고, 13살은 50명 총334명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송파구만 이렇게 했겠는가.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다. 또 군에서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장병들에게 휴가 또는 외출?외박을 허가하고 복귀할 때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 헌법 제5조 조항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 신학용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무장관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는데 연평도 때도 뒤늦게 알더니 이것도 금시초문이란다. 국방부 또는 군 차원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국방부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해 플랜카드‘주민투표 하시면 매년 3조원 절약됩니다’라는 플랜카드를 걸었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기면 3조원 절약되는 것 안 쓰겠다는 것 아닌가. 전국 학교급식 예산이 3조원이 채 안 된다. 만일 한나라당안이 통과된다면 초중등생에 대한 학교급식을 전국에서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인 한나라당의 당론인가. 밝혀야 한다. 큰일 날 일이다.

 

또 오세훈안 보면, 물론 한나라당안이다. 소득하위 50%까지인데 한나라당 안이 통과된다면 50%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별로 50% 나누는지 서울시 전체를 놓고 하는지 두 가지 중 하나인데 학교별로 나눌 경우 강남에 안 먹어도 될 여유 있는 아이들도 어느 학교는 좌우지간 반은 줘야 할 것 아니겠나. 그러면 강북지역은 그만큼 소외되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 전체를 놓고 절반을 나누면 소득이 높은 강남 대부분은 소외될 것 아닌가. 그렇다면 강남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서 세금 낼 거 다 내는데 당장 매월 6만원씩 강남 엄마들은 내야 한다. 엄청난 혼란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내용을 시민들은 잘 모른다. 한나라당안이 된다면 강북도 혼란, 강남도 혼란, 서울시 전체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남이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시장 불신투표가 아닌데 시정을 외면하고 그것도 울면서 사퇴를 발표했다. 이는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이다. 밥 안준다고 우는 아이는 봤지만 밥 안주겠다고 우는 어른을 본적이 있는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이제 서울시민들은 시장 걱정 하지 말고 아이들 걱정해야 한다. 아이들을 걱정한다면 먹는 아이 밥그릇 빼앗는 투표장에 가지 말아야 한다. 내일이 그 심판의 날이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한나라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인지 한나라당에 묻고 싶다. 왜냐하면 광역단위로 중학교 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곳이 딱 한군데 충청북도가 있다. 충청북도가 중학교 3학년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중앙당조차 단 한 번도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지금조차도. 따라서 한나라당이 전면적인 무상급식 정말 반대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중3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중인 충청북도의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 김영환 위원장

 

한강 얘기를 하겠다. 1968년에 여의도가 보이는 밤섬의 기록을 보면 648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그 주민을 용강동으로 소개시키고 겸재 한양팔경에 나오는 쌍바위를 폭파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당시 건설사가 현대건설이고 당시 시장이 김현옥 시장이었다. 쌍바위를 파괴해서 윤중로에 축대를 쌓았다. 그것이 우리 역사였다. 옥수동 앞에 저자도라는 닥나무가 많은 섬이 있었는데 가로세로의 길이가 2km에 달했다는 얘기가 있다.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수영을 하고 백사장을 즐겼는데 그 저자도를 폭파시켜 모래와 흙을 가져다가 압구정동을 매웠다. 그것이 지난 수십년 전의 역사였다. 만약 저자도와 밤섬을 폭파하는 일을 국민투표나 주민투표에 붙였으면 지금 같으면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 폭파된 자리에 플로팅 아일랜드라는 인조섬을 3개를 만들어 띄울 계획에 있고 그것이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다.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4대강에 관해 시장직을 걸거나 정치생명을 거는 일, 역사적으로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2010년에 6.2 지방선거를 통해 결정된 무상급식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민의에 대한 배반이다. 오세훈 시장은 강남지역의 의원직을 포기하면서 그것이 국민의 감동을 얻어 서울시장이 됐지만, 이번에 서울시장을 던지는 정략적인 행위를 통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저러는가. 왜 이렇게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국민이 분열되고 진보와 보수간의 갈등을 노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수많은 현안 지난 침수와 홍수피해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잘못된 판단에 매달려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확한 심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다.

 

제가 그동안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모임을 국회의원들께 제안했는데 한 명도 전화를 드린 적이 없다. 그러나 그 취지에 동감하는 87명의 의원이 동의해서 모임이 결성되었다. 내일 24일 점심시간에 오찬을 갖고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간부들과 국회의원 29명의 참석을 통보해와 함께 모여서 앞으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 첫 번째로 여야 의원들이 집중할 것은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을 법제화 제도화하는 문제에 대해 입법과정에 나섰으면 한다.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카드수수료를 물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물고 있는 1.5%에 비해 2배 가까운 2.5~3.0%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문제, 그리고 백화점의 수수료가 20%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40% 이상씩 받고 있는 것을 5~7%로 낮춰주는 실질적인 일을 통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일을 해 나가겠다.

 

■ 전병헌 의원

 

서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소규모 동원투표가 계획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집단적으로 차량 편의제공 계획도 세워져있다는 제보도 있다. 아울러 금품으로 투표를 유인하는 행위도 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종교시설에 주민투표 관련된 허위 소문을 근거로 한 불법적 개입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다. 이러한 불법적 투표 행태가 난무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선관위는 오늘부터라도 이와 관련된 불법적 조치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사법처리를 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나쁜 투표 착한 거부’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 시민사회에서는 오늘 아침 출근시간에 전 지하철역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였다. 이것이 아마 기네스 기록에 도전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와 같이 소박하고 재미있는 투표 거부 운동과 대비해 투표 참여 운동이 매우 불법적이고 저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예산 22조원 중 0.3%에 불과한 695억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주민투표를 제안했고 여기에 시장 직을 걸었다. 0.3%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99.7%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쉽게 말하면, 100가지 반찬이 차려진 밥상에 한 가지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발로 걷어 차버린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야심의 꼼수인지 그만의 특유의 교만인지 5살 아이의 철부지 행위인지 유권자들이 판단해 엄중한 경고를 하실 것으로 믿는다.

 

언론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문방위는 계속 파행중이다. 미디어랩법 때문에 그렇다. 2009년 12월 법정시한을 넘긴지 1년 반 지나고 2년에 접어들고 있다. 미디어랩법은 속히 입법 제정 되어야 한다. 미디어랩법 제정은 어렵지 않다. 세 가지 원칙만 서로 공유하면 미디어랩 입법은 쉽게 풀린다. 첫째, 언론의 공공성·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보도 제작과 광고 판매 분리의 원칙이다. 둘째, 형평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일 서비스·동일규제의 원칙이다. 셋째, 중소 방송지원의 원칙이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방송 취약 매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디어의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3대 원칙만 공감·공유한다면 미디어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미디어랩법 입법이 어려울 일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이용섭 대변인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장에 안 가는 것이 투표하는 것이다. 나쁜 시장의 나쁜 투표에 불참해야 하는 7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오세훈 주민투표는 가난한 아이들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낙인 투표이다. 둘째, 오세훈 주민투표는 현재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아이들에게 밥값 내기를 강요하는 징수 투표이다. 셋째, 오세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하나인 학교급식을 부자복지로 매도하는 이원투표이다. 넷째, 오세훈 주민투표는 수해 피해자들의 한숨과 눈물은 제쳐두고 정치놀음에만 올인하는 무책임한 시장의 뻘짓 투표이다. 다섯째, 오세훈 주민투표는 복지수준 최하위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왜곡하는 선동투표이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OECD 34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여섯째, 오세훈 주민투표는 소득수준으로 아이들을 편 가르는 차별 급식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꼼수로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둔갑시킨 위장투표다. 일곱째, 오세훈 주민투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잘 기획된 연출투표이다. 지금까지 탁월한 연기로 서울시장까지 왔지만 이제 땡깡 정치, 연출 정치, 협박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

 

주민투표는 국회의원을 뽑는 일반선거와 다르다. 주민투표법은 지자체 장이나 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 1/3이상 투표율 조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투표 불참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훌륭한 투표 방식인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부-여당이 공권력을 이용해 이번 주민투표에 불참할 경우 마치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암시하면서 주민투표를 독려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서 이런 불법 선거 운동 사례를 수집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 이윤석 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서울 광화문대로 한 복판에서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목줄을 걸고 다니는 모습은 서울시민의 체면에도 맞지 않는다. 훗날 우리 젊은이들의 교육 정서에 더더욱 맞지 않는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된 본인의 미래를 걱정하는 눈물이었다.

 

서울 시민들은 오세훈 안에 참여하여 찬성하라고 시민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주는 행위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20조에는 누구나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오세훈 시장의 지금의 행위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선 위험스런 일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법 21조를 보면 투표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오세훈 시장은 현 공무원이다. 지금이라도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들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자중해야 할 것이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김황식 총리,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어제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부자감세는 놔두고 거꾸로 소비세는 올려야 한다는 서민증세를 주장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의 요구를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는 정권은 처음이다. 부자감세의 혜택은 부유층에만 돌아가고, 서민들은 골병만 든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다. 폴 그루그만 교수, 스티글 리츠 교수는 모두 노벨상 수상자지만 이 분들께서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다. 전 세계적으로 더블딥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할 일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MB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해서 정책의 대전환을 할 때임을 거듭 강조한다.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확보한 돈으로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늘리기, 내수 확충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역설한 공생발전의 첫걸음이 바로 부자감세 철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오세훈 시장이 왜 국력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스마트한 시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언론사 구성원들이 총파업까지 하면서 미디어랩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코바코 체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지 3년에 이르고 있다. 입법 공백이 2년에 다다르고 있다.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야당 연습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있다. 집권여당이 무엇인가.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방송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 아닌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바꾸지 못하고, 최소한 사회권이라도 넘기는 조치까지도 못하면서 결국 8월 임시국회 미디어랩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방송과 시장은 혼란을 겪을 뿐 아니라 결국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어 방송사가 직접 광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언론사 구성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적어도 방송사가 광고를 직거래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분들도 방송사가 광고를 직거래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피해당사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혼란과 숱하게 많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다 해결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지금 현재 집권여당 아닌가.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조속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정상화시켜 8월 임시국회에 미디어랩법안이 제정되어 방송과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8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