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확대간부회의· 제3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26일 오전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오랜만에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각급위원장께 그동안 오랫동안 개최하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좀더 확대간부회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챙겼어야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시민의 승리로 끝났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생이 이념공세를 이기고 복지가 토건주의를 이겼다. 보편적 복지는 시대흐름이 됐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민주당은 새로운 국가전략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한 가지, 주민투표 승리에 임해서 우리는 국민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한다고 다짐한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해 더욱 자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야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명령을 낮은 자세로 받아들여서 국민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겸허한 자세를 한 치도 놓아서는 안 된다. 더욱 면밀하게 구체적인 실천의 과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서 아직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낮은 자세를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견지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아울러 주민투표의 승리는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의 승리이고, 국민의 승리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한다. 주민투표 승리는, 분명 주민투표를 정치화한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치적 승리다. 그러나 그 정치적 승리 앞에 우리 민주당은 겸허해야 한다.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서 신뢰를 갖을 수 있도록 주민투표 승리 앞에 우리는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한다.

제주 강정리 마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원래 예산확정 당시의 취지는 민항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였음을 다시 확인하고, 원래 취지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강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 해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내일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막된다. 대구시민의 단합된 힘과 저력으로,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보여줄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울러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견인하는 디딤돌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민주당도 국민과 함께 적극 성원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제주도 강정마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어제 평화운동가, 문정현 신부가 경찰에 연행됐고, 그전에 연행된 주민 대표 3명은 구속됐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미온적 대처를 했다는 이유로 서귀포서장을 전격 경질하는 등 직접 강경대응을 지휘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쌍용차 같은 유혈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해군기지 문제는 경찰이 나서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죽하면 중립적인 제주도지사나 한나라당 시당위원장까지 지금의 군 당국의 해군기지 공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의사를 좀더 수렴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성명을 내는데 우리 민주당 출신의 3분 지역 의원들과 함께 동참했겠는가. 당장 경찰을 철수하고 연행 주민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제주해군기지조사 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소위원 4명중 3명을 군 출신으로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비교섭 단체 몫 한명까지 한나라당 성향의 육군대장 출신으로 선임을 강했다가 민주당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민간출신 김창수 의원으로 교체했다. 2007년말 국회에서 제주해군 기지와 관련한 예산을 통과할 때 부대의견으로 민항중심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개발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모든 문제는 지금 해군의 공사추진이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제주시민들의 불만이 문제의 발단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조사소위에서 예산이 당초 약속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철저히 점검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강정마을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한다. 강정마을 주민 4명의 즉각 석방을 야당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지금 예산소위 구성된 것은 해군이 지켜보라는 명령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해군과 국방당국의 맹성을 촉구한다.

정기국회 다가온다. 어제 한진중공업이 김진숙씨에게 두 달 만에 끊었던 전기를 넣어줬다. 청문회에서 했던 약속이다. 늦었지만 넣어주었는데 중간의 사수대에는 안 넣어주었다. 통 큰 조치를 촉구한다. 단순한 전기가 아니다. 노사간 신뢰와 대화의 끈을 잇는 실마리가 수 있다. 이번 국감은 한진 국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임위 별로 국세청 탈세의혹을 검찰·경찰을 통해 여러 가지 비리의혹을 밝혀야 한다. 동시에 지난 희망시국대회에서 결의한 야4당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해 정기국회 여야협상과정에서 반드시 국정조사권을 관철하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유는 충분하다. 해외탈세, 지분확대의혹, 처남 일감몰아주기, 용역폭력 등을 국정조사권 활동을 통해 꼭 규명해야한다.

8월 24일 주민투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내년 총선·대선을 거쳐서 2013년부터 시작될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상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를 ‘복지 대 반복지’로 명확히 그어주었다고 생각한다. 75%의 국민은 복지세력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었다. 과거 ‘성장 대 분배’의 틀 거리에서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입장이었지만 서울시장 선거와 총선·대선에서 ‘복지 대 반복지’ 구도를 강화해가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또 보편적 복지의 청사진을 마련함에 있어서 야권 통합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8.24 이후에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겸손한 처신과 함께 확고한 철학, 실질적인 복지철학의 무장과 청사진을 요구한다. 10월 26일 실시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진보 대 보수’, ‘복지 대 반복지’의 선명한 대결로 승리할 수 있고  내년 총선·대선의 발판이 될 수 있다.

■ 정세균 최고위원

8.24는 일대 사건이었다. 정치권은 이 결과를 아전인수 하지 말고 민의를 제대로 받드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보여준 뜻은 무상급식을 잘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과, 주민 세금을 바로 쓰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투표가 끝나자마자 언제 시장선거를 하는 것이 자당에게 유불리 할지만을 따지고 있다. 위대한 서울 시민들께서 정치권을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나.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다. 투표의 핵심은 승복이다. 한나라당이 승복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시행이다.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계류된 소를 취하하고 즉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민의를 받드는 길이고 서울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신임문제다. 자신이 제작, 연출, 주연하면서 온 국민을 불필요한 싸움판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책임정치를 실천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한나라당은 쏟아진 물을 주어 담으려고만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공당의 도리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불신임은 ‘오세훈 표’ 정책에 대한 불신임이다. 서울시는 다음 시장이 선출될 때 까지 ‘오세훈 표’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특히 한강 르네상스 등 전시성사업들이 가장 큰 문제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주민의 뜻은 세금 제대로 쓰라는 것이다. 한강 르네상스사업이 바로 세금을 엉뚱한데 쓰는, 주민의 뜻에 반하는 대표사업이다.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적 타당성도 없이 토건회사만 배불리는 허무맹랑한 사업”임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세빛둥둥섬에 964억원 쓴 것을 비롯해 5,183억을 이미 썼다. 지금부터는 당장 한 푼도 집행하면 안 된다. 서해뱃길 사업도 마찬가지다. 오간다는 사람도 없는데 6천 톤 유람선을 띄우고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468억원을 썼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단 한푼도 더 써서는 안 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이틀전 주민투표가 마무리 됐다. 민심은 학교급식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일자리와 교육, 복지가 많은 새로운 서울을 향해 흐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나타나는 행태는 곳곳에서 민심의 전복현상이다. 서울시가 무상급식의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695억원의 예산집행을 계속 거부 한다면 8.24일 표출된 민심과 서울시민에 대한 정치적 불복이자 정치적 도전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이 초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급식을 실시 하기위해서 69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라는 서울시의회의 조례에 반발하면서 실시됐다. 주민투표가 무산됐으니 이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이것이 6월 2일 서울시 질의에 회신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이미 행정안전부도 다른 사례에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확장했는데 지방단치단체장이 집행하지 않으면 의무해태라고 유권해석한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예산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적 직무유기이자 의회주의를 유린하는 반민주적 작태를 고집하는 것이다. 2학기 개학전에 예산을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민투표의 결과대로 서울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우리 아이들을 두 번 울게 하지 말라.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불복이 너무 심각하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사실상 승리’로 자평하고 주민투표의 의미 축소에 주력하고 있다. 이 상황은 청소년들의 표현대로 어의상실이다. 트위터나 각족 SNS를 통해서 홍준표 대표의 ‘사실상 승리’를 풍자한 ‘사실상 패러디’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 잘 알 것이다. 네티즌들은 ‘보온상수’의 빈자리에 ‘사실상 준표’가 자리했다고 평가한다. 공당대표가 네티즌의 패러디 대상으로 전락한 것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홍준표 대표는 이 상황을 반면교사하기 바란다. 홍대표의 사실상 승리라는 억지 주장에 대한 국민들의 일침이다. 억지주장을 철회하고 서울시민이 선택한 주민투표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 주민투표 결과를 두고 한나라당에서는 ‘네탓이요’가 유행하고 있다. 집안싸움으로 국민을 더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서울시민이 선택한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보육 ? 무상의료 ?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한나라당이 복지 망국론,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이번 주민투표와 같은 제2,3의 심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 천정배 최고위원

서울시장 선거의 신상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0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게 되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세력과 특권세력의 전초전이자 대외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궐선서에서 우리가 수권세력이고, 개혁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선거의 과정과 결과로써 민주당은 분명한 정체성과 개혁성을 가진 세력이고, 정의로운 비전과 정책을 갖춘 세력이고, 야권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세력을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 그 일에 감히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게 되어 고심 끝에 출마하게 됐다. 사즉생의 자세로 나아가겠다. 서울시민과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현재 우리당 내에 많은 분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 반영된 서울시민의 마음을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부자들만의 서울이 아닌 다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서울을 만들 것 인가.”하는 문제를 두고 비전과 정책 대결을 펼친다면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민주당은 개혁정당이다. 공정하고 깨끗한, 개방적인 경선을 통해 훌륭한 후보를 세워야 한다. 그동안 당 개혁특위를 책임지면서 공천개혁안을 마련했다. 그 안을 잘 참고해서 좋은 방안을 정해주기 바란다.

■ 박주선 최고위원

국회의 여야 합의로 설치된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는 123개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으로부터 개성공단이 5.24조치 이후 지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찾아달라는 거듭된 요청에 따라서 여야 합의로 지난 12일 통일부에 개성공단 방북을 신청 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명쾌한 이유도 없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요지로 방북승인을 불허했다. 그런 통일부가 8대종단 대표들이 개성공단 방북을 신청하자 방북승인을 해줬다. 통일부의 방북승인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 통일부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의 방북승인을 불허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국정문란이다. 개성공단의 123개 입주 기업체가 5.24조치 이후 파행조업으로 인해 기업난을 극심하게 겪고 있고, 인력 2만 5천명이 부족해서 후발업체는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의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실태를 정비하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는것은 국회를 통일부의 산하단체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이런 횡포를 저지를 수 없다. 특히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남북대화 단절은 물론이고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화해와 교류핵심사업을 파탄시켜서 한반도 통일의 기대를 100년 정도 후퇴시킨 사람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또한 2010년 국회가 확정해준 ‘일반 예산 세출 예산현액’ 총액의 5,132억원 중 1,588억원만 집행했다. 3,534억원을 불용하여 30.9%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또 ‘남북협력기금사업비’ 1조 1,717억 원 중 862억원만 집행해서 집행율이 7.4%다. 만성적인 식량난과 의약품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마저 외면하는 등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외면하는 비정한 국가라는 오명을 남겼다. 결국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일하지 않는 통일부’, ‘반 통일부’를 반증한 것으로 통일부 장관의 응당함 책임을 물을 때가 됐고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남북관계 파탄 책임을 물어서 현인택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줄 것을 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서울시가 5,6학년 무상급식 예산699억원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5,6학년 20만 명은 매달 5만 5천 원씩 급식비를 내야 한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논리가 희한하다. 투표함을 못 열었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는 서울시 현행무상급식을 유지하라는 뜻이다. 개표를 하고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2안이 결정되어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또 무상급식 지원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 이유가 바로 주민투표를 하면 안 되는 이유였다. 주민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주민투표의 뜻은 결국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라는 것이다. 2학기 가 개학하기 전에 조속히 예산을 집행 해줄 것을 촉구한다.

홍준표 대표의 사실상 승리 발언으로 SNS에 많은 패러디가 있다. 몇 가지를 소개 해드리겠다. ‘25%투표율이 사실상 승리라면, 파리도 사실상 새다.’, ‘투표율 미달이 사실상 승리라면 선거 2등도 사실상 당선으로 봐야 한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승리했다면 리비아에서는 카다피가 승리했다.’, ‘홍준표 국회의원 임기가 25.7%이상 지났으니 사실상 임기 종료다.’ 등은 정말 국민들이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경강부회에 분노와 비난을 나타내는 것이다.

며칠 전 정읍 수해복구지역에 다녀왔다. 물론 비도 많이 왔지만 결국은 4대강 사업에 주력해서 예산을 그곳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199개다. 이를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1년 예산은 겨우 1억원 이다. 이유는 소류지 예산은 광특예산에 포함이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이 소류지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소류지는 전체 국가예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4대강에 22조원을 쓸 것이 아니라 이런 소류지에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 했다면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이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시설들은 복구될지 모르겠지만 농경지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보상이 미비하다. 농민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희망을 걸었지만 별 성과가 없어서 실망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많이 안타까웠다.

■ 김영춘 최고위원

‘사실상 승리’발언에 대한 규탄이 많았다.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이 반성과 근신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국민과 함께 요구한다. 25.7%가 어떤 논리로 승리의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턱도 없는 얘기다. 25.7% 투표율이 모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반대하는 듯이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정당의 대표로써는 지극히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있을 수 없는 언행을 자제하고 반성하기 바란다. 오세훈 시장은 더욱 반성하고 근신해야 한다.

예산낭비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말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재임한지 5년 만에 서울시 부채를 25.7%도 아닌, 100%를 늘린 사람이다. 매년 이자로만 1조원을 지출하게 만든 장본인이 오세훈 시장이다. 이번 주민투표로 182억원을 쓰고 본인 책임으로 사퇴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면 300억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된다. 시민혈세와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아직까지 반성은커녕 ‘보궐선거를 앞장서 돕겠다.’, ‘뛰어 다니겠다’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자세다. 시민과 함께 규탄한다.

2011년 8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