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1년 8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야권통합은 역사적 대의다. 민생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을 분열하고 남북관계를 이토록까지 경색시킨 이명박 정권에 맞서서 민생복지 정의를 이루고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권교체, 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10월 26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야권통합의 출발점이며 시험대가 될 것이다. 어제 의원연찬회에서 제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반드시 통합후보로 치러야 한다. 야당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조속히 모여서 통합후보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호의적 반응을 듣고 있어서 조속한 진전이 기대된다. 우리 민주당은 통합없이는 승리없는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오늘 공심위를 구성해 민주당이 어떤 통합의 방안과 절차에도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이 능동적 개방적으로 임해서 이길 수 있는 통합후보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이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키는 집권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합의한 것은 양당간의 합의된 사항만 의안으로 올리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미 FTA를 상정하겠다고 한다. 어제 우리 의원총회가 있어서 어제 상정하겠다는 것이 하루 늦춰진 모양인데 오늘 기어이 상정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했다. 균형이 깨진 한미FTA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재협상을 해라, 우리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방안 10+2라는 실현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미국측에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있다. 여야정 협가 진행이 되고 있다. 여야정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결과라도 얻고 나서 상정을 하던지 검토를 하던지 해야 한다. 일방적 상정은 결코 안된다는 점을 거듭 밝혀둔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젯밤에 청와대 개각이 있었는데 참신함과는 거리가 먼 치사하게 여야간의 합의한 국감일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치사한 인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여아간의 국정감사 그리고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으로 9월달 하루도 빼놓을 수 있는 일정이 확정돼서 발표된 것을 알면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부적절하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MB오기인사의 또한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감일정을 연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국감 방해와 국회무시 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 개각의 내용을 봐도 그렇다. 측근돌려막기 회전문 재활용 인사라 생각된다. 대북관계를 파탄시킨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을 경질한 것은 다행이지만 오히려 특보로 재활용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결국 장관을 바꿔서 대북정책의 기조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의심스럽다.

단지 대통령의 최측근을 왕장관으로 앉히려는 보은인사로 생각된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철학에 있어 개각을 보는 시각이 잘못돼 있다. 장관직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복지부장관 진수희 전 장관, 문화부 정병국 장관의 경우에 선거출마용 경력을 쌓아주기 위해서 8개월간 대체 무슨 일을 하다 가는 지 모를 정도로 개각을 남발하는 것,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 4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어제 부산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의 핵심인물인 박태규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태규씨는 부산저축은행 로비의 핵심인물로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과 매우 절친한 사이고, 부산저축은행이 퇴출 위기에 몰려 있을 때 김두우 수석과 수십차례전화로 접촉했다는 사실이 저축은행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제창 의원에 의해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꼬리자르기를 위해서 귀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수뇌부가 바뀌면서 일련의 정치일정과 묘하게 겹치는 오버랩되는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도마뱀 꼬리자르기를 끝나지 않고 권력형 비리의 몸통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대표님도 말씀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상정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지금 할 일은 미국이 아직 상정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을 가지고 여야정 협의체가 3개의 분과위로 나눠서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정한 성고과를 올리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미국이 상정하고 처리한 뒤에 상정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오늘 만일 단독상정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10·26 서울시장 후보는 반드시 단체장 한명 뽑는 선거가 아니라 사실상 내년 대선을 결정짓는 선거라고 본다. 10·26시장 선거는 복지대전이다. 복지전쟁이다. 선명한 진보대 보수 복지대 반복지의 구도로 야권 단일후보를 만들면 100%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후보는 아니다. 단일후보다. 야권단일후보.

최문순후보가 야권단일후보였고, 손학규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였듯이 서울시장후보는 야권단일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후보추진기구는 사실상 후보단일화 추진기구다라고 규정을 한다. 즉각적으로 오늘이라도 야권단일화 추진기구가 작동되길 바란다. 동시에 대표께서 말한대로 공심위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즉각 작동이 돼야 한다. 경선절차에 대해서 확실한 일정을 마련하고, 병행해서 단일후보 논의와 방법이 작동돼야 한다.

우리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확실히 지킬 것을 다짐해야 한다. 당의 민주주의는 절차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핵심이다. 이번 시장후보는 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 반드시 원칙을 지키고 야권단일후보를 통해서 시장선거를 돌파해내는 것, 이것이 내년 역사적인 총선과 대선 대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10월 26일날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졌다. 이길 수 있었는데 졌다고 이렇게들 보죠. 만약 우리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주민투표도 보궐선거도 필요없었을 텐데 정말 아쉬움이 많은 패배였다.

어쨌든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작년 62선거에서 왜 우리가 졌는가의 교훈을 잘 생각해야 한다. 패인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일화의 실패 때문에 진 것이다. 패인은 단일화의 실패다. 그 당시의 단일화를 거부하고 완주를 했던 진보신당의 노회찬 고문이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단일화 실패의 아쉬움을 밝히는 것을 봤다. 단일화를 거부했던 당사자도 인정하는 것이 62시장선거의 패배는 단일화의 실패다, 이기는 길이 단일화라는 것은 명확하다. 승리의 길을 알면서도 가지 못하면 그것은 우를 범하는 길이 될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모든 정당들은 당내 경선은 예선이지 본선이 아니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후보단일화가 최종 종착역이 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단일화는 아니다. 단일화의 형식과 내용이 뒷받침돼야 한다. 야권단일후보 한명이 등록하는 것이다. 각 당이 후보를 정해놓고 경쟁하다가 막판에 합의하는 막판 단일화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축제같은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야권단일후보가 시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드려야 한다. 공감을 얻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실한 정책과 단일후보와 연대가 승리의 3요소다. 당의 선거전략도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잔칫집 분위기라 하는데 엊그제 하루아침에 잔칫집이 됐다고 하니까 변화무쌍한 사람들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소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뜬끔없이 교육비리 척결을 언급하셨는데 시장선거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 아무리 호재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웃을 입장이 아닐텐데 참으로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고 왜 하는가, 다른 것 하나 없이 한나라당 때문이다. 주민투표에서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은 것도 한나라당이고, 하지 않아도 될 재선거를 초래한 것도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과 철없는 한나라당 시장 때문에 주민투표비용 182억원, 보궐선거비용 310억원, 약 500억원의 피같은 세금이 한나라당 때문에 날아가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는 명확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한나라당은 곽노현 호재를 만났다고 한다는데 한나라당 정권의 실정을 가릴만한 호재는 아무 것도 없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국민이 알고 서울시민이 알고 있다. 한나라당, 지금 웃고 있다는데 몇 일 있으면 울게 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서울시가 또다시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투표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불복이다.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서 ‘추가적인 예산집행은 대법원의 재판결과나 다음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자의 이유로 주민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후자는 주민투표를 왜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기만이다.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주민투표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남은 사람은 주민투표의 결과를 오만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주인은 서울시장도 부시장도 아니다. 서울시의 주인은 오직 서울시민일 뿐이다. 서울시민이 선택한 주민투표 결과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버리고, 초등학교 5.6학년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주민투표로 민심이 어디있었는지 판명된 이상 지난 1월 대법원에 내었던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도 마땅히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8월 24일 있었던 주민투표의 결과는 서울시민들께서 선별적 복지를 외면하고 보편적 복지의 길을 지켜주신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다. 서울시민의 뜻은 보궐선거에서도 광범위한 복지동맹이 이뤄지고 그 복지동맹에 통합적인 단일후보로 승리하라는 것이었다.

곽노현 교육감의 처신을 둘러싼 정치적 도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복지를 향한 서울시민들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반복지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물리치고, 복지의 길을 지켜주신 서울시민들의 이 뜻을 민주당이 확고하게 지켜내는 것이 시대적 책무다.

무엇보다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한 후보를 만드는데 즉시 착수해야 한다. 어제부터 다각적으로 진보정당 시민사회 단체와의 예비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긍정적 의사가 확인되고 있고 본격적 논의테이블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통합적 단일후보를 선출하는데 있어 민주당은 내부의 단결을 바탕으로 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와 개방적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만일 어떤 국민이 독도문제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얘기하면 매국노이거나 미치광이일 것이다. 한미FTA,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상정하려는 비준안은 문제가 많다. 우리의 주권 제약하는 독소조항 많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발효시킬 수는 없다. 우리 영토는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지켜야하듯 주권도 그렇다. 국가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어제 손대표가 다른 야당 시민사회와 통합후보내자고 제안했다. 환영한다. 당내 경선 통해 후보 뽑고 야권통합 나서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이해한다. 저는 누구보다 당내경선 주장했고, 단일후보 공동정부 일관된 입장 가져 왔다. 어떤 기득권도 내놓을 각오다. 민주적 경선, 경선다운 경선, 무늬만이 아닌 경선으로 뽑아야 한다. 형식과 내용 다 중요하다. 민주당은 두 번 경선에서 민주주의에 실패했다. 이번에는 전국민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당인지 바라본다. 특정인사가 인지도가 높거나 여론조사 지지율 높다면 내년 대선할 필요 없다. 박근혜에게 이양하면 된다. 어떠한 정당으로서의 노력도 필요 없다. 민주주의 능멸이다. 정치가 이래서 무엇을 하겠나. 민주정당이라면 당내후보 튼튼히 세우고 지원해야한다.

지난 강원지사 선거를 상기해 보자. 외부인사 영입에 신경썼지만 결국은 당내 최문순 후보가 출마했고 당선됐다. 과거 이계안, 유종일 당에서 제대로 된 경선기회를 주지 않아 상처 받았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경선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김대중대통령도 경선 아니었다면 없었다. 경선 아니면 노무현대통령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의 전통이다. 손대표도 아실 줄 믿는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저는 개인, 현인택과 아무 감정 유감없다. 그러나 현장관이 취임한 후 남북관계 최악의 상황 맞았다. 그래서 여야모두 경질을 요구했다. 통일부장관 대북전문가로 임명해 전면 기조전환을 해서 남북관계 개선 기대했다. 그런데 장관 교체하고 통일부가 대북정책에 아무 지식도 없는 류우익을 내정하고 실패한 대북정책 책임자 특보로 임명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한 개각인가. 국민 우롱하는 처사다. 이명박 대통령이 꼭두각시 장관 내세워 직접 챙기고 장악하겠다는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류우익씨가 됐다고 개선조짐 전혀 없다. 하루 11명 이상 세상을 떠나는 이산가족 절규한다. 상봉 추진해야하고 금강산 두동강이 났다.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 완전히 도산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파행조업 할 수 밖에 없고 갈수록 매출감소해서 대출건수,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해법을 마련하려고 개성공단 방북신청했지만 통일부 거부했다. 새로운 장관이 해결해야하는데 기대가 난감하다. 이통은 지금이라도 국민 소리 귀기울여 장관, 특보 임명 재고해달라. 이대로 간다면 검증절차에 당력 집중해 저지해야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어제 부산에서 10.26재보선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졌다. 부산동구 민주당후보가 사하구는 민노당 후보로 정했다. 이번 합의는 민주, 민노, 진보, 국참당이 논의해서 전국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동 정책 공약 채택에 의미 있다. 일자리, 의료복지 확대, 주거환경 등 공동공약으로 채택했다.

최인호 위원장이 자기 지역을 양보해 단일화의 진전을 이뤘다. 부산 야권연대의 교두보가 확보됐다. 내년 총선 대선에 힘을 모아 반드시 승리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도 이런 야권연대를 기대한다. 시일의 촉박함 감안해서 민주당뿐 아니라 야권 전체가 참여하는 통합경선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야권이 함께 논의해 단일화를 조속히 이루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