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9월 1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치솟는 물가 때문에 서민들 걱정이 태산 같다. 오늘 아침 통계청이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무려 5.3% 상승했다. 금년 들어 7개월 동안 물가가 4% 넘는 것을 우리 야당이 지적하니까 8월에는 떨어진다고 말한 것이 물가 당국이었다. 그러나 떨어지기는커녕 거꾸로 치솟아서 5.3% 상승했다. 2008년 9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많이 오르내리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 하고 근원물가를 계산하는데 이것도 4%가 넘었다. 28개월만에 최고치이다. 신선식품 물가는 13.8%가 올랐다. 이렇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제 임금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실제 임금 상승률이 3월 -2.9%, 4월 -2.7%, 5월 -2.4%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서민들이 견디기가 어렵다. 특히, 힘든 것은 서민가계와 직결된 주요 생필품, 이른바 MB물가 품목들이 물가 대란을 주도하고 있다. 3년 전에 7,900원 하던 삼겹살이 58%가 올라서 금겹살이 됐다. 12,500원이다. 고등어, 고추장, 설탕, 배추 등 안 오른 게 없다. 배추는 한 포기 당 2,000원 하던 것이 74%가 올라서 3,500원이다. 화장지가 12,000원에서 22,000원 71%, 세제가 63% 급등했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권이 70년대식 성장 지상주위로 몰고 간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쓰고, 저금리 정책을 무리하게 오래 쓰고, 이 두 가지가 결부되어 결국 근원 인플레이션률을 4% 높이고, 이 정권이 실제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정책 조합을 보면 물가가 뛰면 어떠냐 하는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가 있다. 소비자 물가가 국민의 정부 3.3% 참여정부 2.9%인데 MB 정부는 3.6%로 뛰었다. OECD 평균으로 비교하면 격차가 벌어져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물가가 많이 오른 나라에 속한다. 식품 물가는 OECD에 두 배 이상 올랐다. 에너지 물가도 OECD는 4%밖에 안 올랐는데 우리는 5.3%가 올랐다. 식품물가도 MB정부 들어서 치솟았다. MB정부가 서민들의 물가 안정에 대해서 실제 관심이 없다는 얘기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폭등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하반기에 만들어 내고 노력해야 할 우리 경제 정책의 방향을 좋은 성장, 경제 정의와 함께 경제 안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의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다. 두 번째가 금융안정이다. 금융 안정에 대해서도 MB정부가 철학이 빈곤하고, 감독 기능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것도 2008년 11월에 전수 조사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각 철회했어야 한다. 기본적인 상식에 관한 문제이다. 금융위가 전수 조사를 하고 흑백을 가려서 빨리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을 안정시킬 수 있었는데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로비를 받아가면서 질질 끌다가 피해는 눈덩이처럼 키우고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만들고 금융시장은 소용돌이 쳐서 또 불안정하게 주저앉게 만든 점에서 이번 박태규 구속을 계기로 MB정부의 저축은행을 둘러싼 권력핵심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국토위에서 서울시를 국정감사 피감기관에서 제외하자고 한다. 상식이하의 후안무치한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은 지난 17년동안 한해도 빼놓지 않고 해왔다. 왜 금년만 안하겠다고 억지를 쓰냐하면 다가오는 10월 26일 서울 시장 보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4년, 오세훈 시장의 10년의 실패한 서울 시정의 실상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이다. 서울시의 선심성, 전시성 겉치레 행정에 대한 국감을 반드시 해야 한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총 부채가 작년말 현재 25조이다. 총 사업비만 1조 5천억이 들어가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 이런 겉치레 행정에 돈 쓰다 보니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해 방지 대책으로 엄청난 물난리와 인재인 이번 수해를 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수해 복구도 지지부진하고 있다. 전세 대란, 과 뉴타운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문제에 대해 국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대안과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더 이상 꼼수부리지 말고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반드시 실시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강용석 의원 징계안 부결에 가려 저셔 언론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 헌정 사상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있었다. 결산안을 국회법 내 기간안에 처음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2003년에 조기 결산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있는 일이다. 결산을 조기에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결산을 통해서 지난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고 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헤쳐 이것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시한내 처리한 것뿐만 아니라 예결특위 민주당 강기정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원들이 많은 수고를 해서 내용면에서 중요한 몇 가지 조치가 있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검찰청 독립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조치 한 것이다. 검찰이 법무부 예산에 숨겨서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국민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예산을 사용해오던 치외법권적인 지휘를 누려왔던 검찰, 이제는 국회의 예산 통제를 경찰이나 국세청처럼 똑같이 받을 것이다.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인 특수활동비에 투명성을 높였다는 것도 중요한 진전이다. 이 내용은 강기정 간사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실 것이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해 내고 일자리를 늘리고 전월세 물가 대책을 강구하는 민생희망 국회, 보편적복지를 전면화하는 국회,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골목상권·영세 상공인을 살리는 경제 정의 국회로 만들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를 끝장 국정감사,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파헤치는 국정감사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자체적으로 국정감사 최우수 상임위원회, 국감 대상으로 87명중 한 명을 포상한다. 상임위별 최우수, 우수 위원을 선정해 포상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언론보도와 국민적 관심을 얼마나 높이냐는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 언론보도 대상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꼭 통과시켜야 되는 법 가운데 하나로 한국은행법을 그동안 꼽아 왔었다. 민주당의 하반기 3대 경제운용기조가 첫째 경제 안정, 둘째 좋은 성장, 셋째 경제 정의다. 이 경제안정에 두 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물가 안정, 두 번째가 금융 안정이다. 어제 통과된 한은법이 금융안정에 있어서 미흡하나마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한은법은 2008년도 7월에 발의가 되어 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한은법은 금융안정 기능, 공동 검사권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게 되어 있고,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1개월 내에 공동 검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 대상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지급준비금 대상에 금융채가 포함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보냐면, 첫째 자료 제출 대상의 확대 문제이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데 이 법이 2008년도에 통과가 됐으면 저축은행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저축은행과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 저축은행 사태는 2008년도 5월부터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를 금융감독원이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은폐해 왔었다. 이런 폐단을 어제 한은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고치고 막을 수 있다. 지급 준비금 대상에 금융채가 들어가는 것은 현재 늘어나고 있고 천 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한국은행이 전체적인 채권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음으로 가계부채를 연착륙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한은법의 통과는 경제 안정 기조에 있어서 금융 안정 부분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의 커다란 흐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곽노현 교육감과 관련된 수사이고 또 하나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박태규 수사이다. 곽노현 교육감수사는 연일 중계방송 되듯이 언론에 보도된다. 그러나 수만명의 피해자가 울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비밀 열쇠를 쥐고 있는 로비스트 박태규 수사에는 마치 곽노현 수사라는 산에 가려서 잠수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 어제 박지원 전 대표가 모 언론사 방송에 나가서 박태규가 캐나다에 도피를 한 상태에서 제3자를 통해서 내 이야기와 욕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의 집권을 돕겠다고 거래를 제의해 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 과연 민주당의 집권을 돕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박태규 수사의 몸통을 밝혀야 한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성의 있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동안 MB정부의 인사를 보면 TK, 고대 인사에 치중되어 왔었는데 최근 인사를 보면 또다른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바로 보은인사이다. 어청수 전 경찰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연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숫자가 몇 개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까 하는 인터넷상 지적이 있는 만큼 얼토당토한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현대건설 사장을 했던 분이 한국전력 사장에 임명됐다. 현대건설 사장 직함을 달았던 분이 지금 관리 공단, 공사에 계속 임명이 되고 있다. 저희도 한 번 찾아보겠지만 언론인도 찾아보기 바란다. 제 기억만 해도 LH 사장이 전 현대건설 사장이다. 한국전력 사장이 전 현대건설 사장이다.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 강기정 예결위 간사

 

어제 2010 회계연도 결산을 처리했다. 결산에서 우리 민주당은 재정위기의 주범이 과다한 복지지출이 아닌 부자 감세, 4대강 사업에 있음을 규명했고,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재정 규율을 세우려는 노력을 다해 왔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결산을 통해 5건의 감사 청구를 했고 1,100여건의 시정요구, 2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그 중 1,100여건의 시정 요구 중에 검찰청 예산을 독립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협의과정이 있었다. 현행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 검찰 국장에 의해서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왔다. 오래된 관행이었다. 국가재정법을 살펴보면 31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라 하면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부나 처, 청이다. 즉 식약청, 경찰청은 독립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청이 독립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국가 예산 통제권 밖에 있는 상황이었다. 결산 과정에서 합의 한 내용이 검찰청 독립 예산 편성 문제를 2013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조속히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했다. 이런 시정 조치에 따라 검찰과 기재부는 조속히 국가재정법에 맞는 예산 편성을 내년 예산부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2013년 예산부터 하자는 동의가 있었다. 두 번째는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이며 권력유지 예산인 특수활동비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 그동안 20여개 부처 약 8천억 가량이 2010년 기준으로 집행됐다.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이나 영수증빙 서류를 전혀 구비 하지 않았던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결산과정에는 첫째, 특수활동비를 가급적 업무추진비로 전환하여 편성한다. 둘째 특수활동비의 증빙서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원은 집행 실태나 증명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히 관리하고 정부는 국회법 등 법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있었다. 셋째 감사원 감사 청구가 5건 있었다. 그중에 그동안 농림부 4대강 사업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저수지 둑 높이 사업이다.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있었다. 정부의 정책 용역비 집행, C&K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민간 자본 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 실태 등 그동안 재정 규율을 무너뜨렸고 이명박 정부의 여러 재정 규율을 무너뜨렸던 대표적인 사업 5개를 감사 청구했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작년 9월, 올해 1월, 어제 재벌총수들과 대통령의 모임이 청와대에서 연속으로 개최되었다. 결과를 보고 알맹이가 없는 성찰에 그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든다. 진실한 성찰과 자기반성도 없고 현실진단도 부족한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과 의지가 없는 모임이었다. 동반성장이라는 말이 시대적 요구, 시대정신이다. 이것이 공생발전이라는 말로 변화됐을 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문제는 재벌의 자선, 정부의 시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울분을 모아서 법과 제도로 만들 때 가능하다. 문화와 자율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이리 앞에 착한 양들을 내모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오늘 2시 30분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89명이 서명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지키기 의원모임,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상인연합회 천여명이 모인 국민 대토론회를 열기로 되어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 장병완 제4정조위원장

 

MB정부 들어서 특정 지역, 대학, 회사 출신의 요직형이 너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중겸 한전사장 내정자도 결국 TK, 고대, 현대건설 출신이다. 물론 본인의 능력이 검증됐다면 대기업 CEO의 출신이라고 해서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건설공화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MB의 사고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기업 1호인 한전은 사실 경영상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요금인상 요인이 산적해있음에도 물가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전회사들의 통폐합 문제, 해외 원전진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적인 식견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에 입찰을 잘 따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인 건설회사 CEO가 과연 맞는 것인지 대한민국을 건설공화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을 바로 보여주는 인사다. 따라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향후에 자리가 나오는 공기업 사장들도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 대학, 건설회사 출신만 임명할 것인지 MB인사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기를 촉구한다.

 

 

■ 이미경 의원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당론 추진을 발의하기 위해 고위정책회의에 나왔다. 이 법안은 우리당의 비정규직대책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심도 깊게 논의된 내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2명당 1명이 비정규직이다. 1,700만명 임금근로자 중 천만명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중 놀라운 것은 4백만명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3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 미가입되어 있다. 때문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1%에 불과하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45%가 답변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지나치게 넓다.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취약계층은 절대 빈곤상태로 전락한 이후 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된다. 이 또한 아시는 대로 재정적으로 매우 작아서 수급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실업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은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상태가 장기화되면 노동청의 후보자에서도 탈락되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기초생활보호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물론 지원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부에서는 변변치 못한 일자리 또는 직업훈련을 위한 예산은 잔뜩 세워놓았지만 모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불용되는 상태이다.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기에 오늘 이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추계대상자를 모두 주는 것은 아니며 비용은 정확하게 입법조사처와 추계한 결과,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30%이하의 임금근로자에게 주는 것으로 하면 약170만명이 해당되는데 이들이 5개 보험에 모두 가입된다 해도 연평균 1조7천억이 들며,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로 앞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이 사회의 통합과 멀쩡한 노동력을 갖고 있음에도 사회의 최저빈곤층으로 전락한 다음에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민생법안이다. 따라서 우리당에서 오늘 당론으로 추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는 많은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주당이 꼭 앞장설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물론 의총을 거쳐서 추인을 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가져갈 생각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곳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들이 정규직화 하면 회사의 부담액이 늘어나서 이를 굉장히 꺼리는데 보험료를 지원해주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민주당의 중요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수립하겠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표결을 9월9일에 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드렸다. 그동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문제에서 걸림돌이 있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것이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천안함 사건을 보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이와 비슷한 발언조차도 한 적이 없다. 복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발표를 믿는다.”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했다. 어떻게 이러한 사실왜곡 보도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속기록을 자세히 확인한 결과, 이 발언은 질문한 의원의 발언이었고 답변이 아니었다. 본인은 자꾸 ‘정부발표를 믿는다’고 하니까 ‘본인이 확신하는가’를 답변하라고 한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조용환 후보자는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했다. 따라서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하기로 했으며 당론을 최고위에서 보고하고,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하는 것을 청문보고서에 반영하겠다. 본회의에서 역시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에게 메모로 협조를 부탁하겠다.”는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의 말씀이 있었다. 언론인여러분께서도 속기록을 확인하고 가급적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해 주시기 바란다.

 

 

■ 홍영표 원내대변인

 

부당한 정리해고에 항거해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250일이 다 되어가고 있다. 지난 청문회 이후로 노사간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어제도 있었다. 한진중공업 문제는 부당한 회사의 조치로 시작됐지만 노사간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노사간 교섭중인 쟁점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 회사가 오히려 대승적인 판단을 내린 후 협상에 임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한진중공업 사측에서 교섭에 대해 소극적이라 판단된다. 반드시 이번 추석 전에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제 발로 내려와 가족과 함께 하길 바란다. 정리해고자들도 기나긴 고통을 끝내고 일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 만약 추석까지도 한진중공업의 노사간 대회가 제대로 끝나지 않는다면 국회로써는 국정조사 혹은 국정감사에서 조남호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부당한 정리해고문제를 비롯한 경영상의 의혹에 대해 분명히 밝힐 것을 경고한다.

 

 

■ 최규성 국토해양위 간사

 

어제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을 정하는 국토해양위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서울시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서울시를 국정감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했다. 국정감사는 개인 에 대한청문회가 아니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산사태제, 수해, 서해뱃길, 주택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빼달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있을 수 없는 한나라당의 작태이다. 서울시는 한나라당의 당조직이 아닌데 한나라당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와 관련해 당리당략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바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 김상희 의원

 

어제 강용석 제명안이 부결됐다. 걱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111명 찬성 134명이라는 숫자가 반대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성희롱과 여성비하, 성차별 문제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강용석 의원의 경우는 사회지도층의 성차별, 성 비하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외면할 수 없어서 윤리위에서 제명판결을 했다. 사실 사법부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134명 이 중 상당수가 한나라당 의원이라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우리를 더 경악케 하는 것은 김형오 의원의 발언이다. 김 의원은 자기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가벼워져서 나왔다”며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하고, “이 정도의 일로 제명을 한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폭탄발언을 했다. 이는 강용석 감싸기를 넘어선 작태이다. 최근 성범죄 사건이 빈발하고 아주 흉악한 어린이 성범죄 사건이 많이 생기면서 국회의원들은 앞 다퉈서 성범죄 사건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사법부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그리고 이미 국민이 심판한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 134명이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이 강용석 의원을 출당까지 시키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까지 지낸 김형오 의원이 이러한 폭탄발언을 하고 134명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부결시킨 이 부분, 그리고 국회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든 한나라당을 규탄하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를 촉구한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외교통상위원회에 강행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 한미 FTA에 따라 그동안 여?야?정 협의회에서 대표적인 피해산업인 농업에 대해 피해보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었지만 대책강구에 대한 성의가 없이 무책임으로 일관한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명확히 한다. 결론적으로 선대책을 구체화하고 재원계획까지 밝힌 이후에 상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2007년도 기준 2008년도 한 해만 으로 피해산정을 하더라도 2조2천억이 증가되기 때문에 4조원 이상의 보전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인 사업비 변경만 외칠 뿐이지 민주당이 요구한 피해보전 직불제, 수산업 직불제, FTA 이행규율 박축, 농수로 개선사업 등 전혀 구체화하지 않은 채 올리는 것은 이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과 무성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외통위의 강행상정은 미국의 의회비준 시일을 정하는 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 농업대책을 먼저 세우고 비준안 상정을 검토해야 함을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이번 청와대의 부처 인사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최소한 국정감사라도 끝나고 장관을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사청문회를 14,15,16일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국정감사가 19일에 시작되는데 현재 장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임명되는 장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가. 새로 임명된 장관이 14-16일에 인사청문회를 하고 19일에 나와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나. 이번에 새로 바뀌는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연기를 하거나 인사 철회를 해야 한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거나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납득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지도부에 요청한다. 국감을 연기하거나, 청와대에 인사청문회 날짜 제고 요청을 해 달라.

 

미디어렙 법안은 9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오늘내일 연찬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당론을 갖고 와야 한다. 9월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되어 있고 당일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도록 예정되어 있다. 9월 6일이나 7일에 상임위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오늘 열리는 연찬회에서 반드시 당론을 갖고 와서 9일에는 미디어렙 법안이 처리되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이 확보될 뿐 아니라 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송광고판매제도가 이번 국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제주도는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가을이 다가오면 태풍이 아니라 정겨운 한가위를 맞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육지병력 600명이 또다시 투입돼 제주병력을 포함한 1,100여명이 강정마을로 점차 다가오고 있다. 도대체 현 정부의 태도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왜 갈등을 조장하면서 무리하게 강공으로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께 요청한다. 대통령이 나서달라. 왜 지역주민의 갈등과 민-군의 갈등을 방관하고만 있나. 그리고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일에 대해 최고군수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쳐다보고만 있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가.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왜 제주도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가.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 주승용 정책위부의장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 어제 소위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이 2009년도에 제주도-국토부-국방부간 기본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제주도와 국토해양부간 체결한 기본 협약서의 제목이 다르고 국방부와 체결한 기본 협약서 제목이 다르다. 국토부와 체결한 제목은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서’이고, 국방부와 체결한 협약서 제목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서’로 내용은 같다. 국토부와 국방부의 협약서가 다르다는 것은 그 때부터 해군이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9월6일 현장을 방문하고 제주도지사를 방문할 예정이며, 8일에는 마지막으로 정리해 예결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2011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