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9월 5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소천했다. 회의에 앞서 명복을 빌겠다. 이소선 어머니는 아들인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노동자의 불꽃을 높이 들어서 이 세상을 밝혔다. 이제 가시는 마당에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고공크레인 위의 김진숙 지도위원을 그대로 두고 가시는 길 차마 걸음을 떼지 못하셨을 거다.

 

재작년 전태일 열사 40주기 추도행사에서 하신 말씀이 생생히 기억한다. “모두 하나가 되면 아들이 꿈꾸던 세상을 열 수 있다.”며 통합과 단결을 절규하던 말씀에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게 된다. 이제 다시 탐욕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노동자 권익을 위한 우리의 결의,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이소선 어머니의 영전에 옷깃을 여미고 다짐하고자 한다.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잘살고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차별 없는 세상,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 하늘나라에서 이제 투쟁 없이 편히 쉬소서!

 

오늘은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인증 전달식이 있는 날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이제 세계적인 민주주의 정신이 됐다. 아직도 특권과 반칙, 공안통치가 판치는 세상에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정의로운 사회, 복지사회를 세우는 우리의 행진은 더욱 힘차게 나아가서 내년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오늘 저는 원탁회의 참석관계로 광주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우리당을 대표해서 참석하시게 된다.

 

오늘 원탁회의에서 주관하는 야4당 연석회의가 열린다.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크게 뭉쳐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특권과 차별과 반칙이 없는 복지와 정의사회를 이룰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야권대통합의 시발점이자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의 기초를 이룰 것이다. 우리는 통합후보를 내서 반드시 승리하고 민주진보진영의 공동정부를 이룩해서 서울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 것이다. 이명박 오세훈의 반복지 토건시정을 극복한다면 그것은 분명 정치사적인 진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이들은 모두 한배를 타야할 동지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훌륭한 후보를 낼 것이다. 범민주진영의 통합경선이 있게 되면 우리의 대표주자를 출전시켜서 승리할 것이다. 현시점은 범야권의 통합을 이뤄서 한나라당을 이기고 새로운 서울의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민주당의 각 후보들은 당내경선뿐만 아니라 통합경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또한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합의 대의에 복무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통합후보를 만들어내는 모든 절차를 우리당에서는 이인영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의 실무대표와 여러 분야의 실무자들이 야4당, 그리고 혁신과 통합, 원탁회의 등과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사무총장은 당내외 모든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한다.

 

오늘 울산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주역이면서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지내고 울산북구청장을 지낸 이상범 동지가 민주당에 입당한다.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통해 서 정의와 복지의 사회를 이뤄나가는 대열이 점점 더 커지고 많은 민주진보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큰 물결로 새로운 사회를 이뤄나가길 기대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지난 주말 강정평화문화제가 큰 충돌 없이 끝나서 다행이다. 평화비행기로 전국에서 모인 분들과 아직도 4·3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함께 공권력의 폭력을 규탄하고, 공사의 즉각 중단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해결을 염원했다.

 

정부가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의 내일 현장시찰을 앞두고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폭거다. 제주도의회가 주민투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중립적인 제주도지사와 심지어는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까지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마당에 도대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강정마을 사태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예결위 조사소위를 통해 국회의 부대의견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국토위원회, 행안위원회, 문화재 발굴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제주도 현장 국정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모든 노력을 종합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대통령이 주말에 야구장에서 사랑의 키스타임을 갖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다. 부인에게만 그럴 게 아니라 제주도민과 키스타임을 가질 수는 없는가. 강정마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갖고 제주도민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소통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을 수 없는 딴나라 얘기가 돼버렸다. 고물가와 일자리 대란이 가계부채의 폭증으로 이어져서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이다. 2/4분기 말에 가계부채가 877조, 900조에 육박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6월 29일 발표했지만 두 달 사이에 가계빚이 10조가 늘어나 버렸다. 8월이 가계자금의 비수기인데 이렇게 부채가 폭증한 것은 왜인가. 실질임금이 줄기 때문이다. 물가만큼 임금이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아파트 전세값이 124주 연속으로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생계형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주택전세가 5.1%로 8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월세는 3%로 15년 만에 최고다. 이런 기록을 MB정부가 자랑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특히 8월달에 늘어난 6조원의 가계부채중에 3조가 비은행권 대출이다. MB정부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창구 지도를 강화하고, 가계대출 증가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금융당국에게 ‘가계부채 줄여라’라고 하니까 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이나, 카드돌려막기, 마이너스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서민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높여야 한다. 지금 정부대책을 보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노동부, 국민은행, 한국은행 등 전부 따로 따로 놀고 있다. 이래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경제가 파탄 난다.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내년 예산안에 일자리를 통한 소득원 공급을 늘려줘야 된다. 그래야 신불자로 전환하는 저소득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취해야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전월세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제시해놓은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자동계약 갱신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이 돈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반값등록금문제, 무상보육문제 등 복지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소선 어머니의 뜻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의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소선 어머니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가야겠다’, ‘꼭 김진숙이 살아서 내려와야 한다’는 말씀이셨다. 내일 이소선 어머니의 영정을 모시고, 살아서 못 가셨던 부산에서 추모제가 있다. 부산에 있는 민주당 시당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하셨으면 한다.

 

오늘 최고위는 사실 강정에서 열렸어야 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통받는데서 싹을 찾아야 한다. 김진숙이 그렇고, 강정마을이 그렇고, 절박한 현실 속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여기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김진숙을 구하는데 손을 내밀어야 하고, 강정마을에서 구속되고 깨지고 억압받고 잡혀가는 힘없는 도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평화는 민주당의 뿌리고 전통이다. 평화를 지켜온 정당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제주도를 해군 기지로, 전쟁의 기지로 삼을 것이 아니라 평화의 기지로,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가는데 온 당력을 기울여야한다. 추석때 추석특집 최고위를 강정마을에서 개최할 것을 검토하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

 

내일 예결소위가 강정에 간다. 엊그제 평화집회에 갔다가 대책위 분들과 토론했다. 그 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주도 역사에서는 삼양동을 선사시대 유적지로 가치있게 치는데, 그곳보다 훨씬 귀한 5천년전부터 1600년대 조선시기까지의 각종 집터와 유구들이 발견됐다. 매장문화제 보호법에 따르면 즉각 전면 공사 중단을 해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내일 예결소위와 함께 문방위원,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에 임할 것을 여당에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강정문제는 또하나 국회 무시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 지난 3년간 예산 날치기를 하는 바람에 국회 예산심의권이 완전히 침해됐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붙였던 조건들이 깡그리 무시됐다. 이번에는 날치기 못할 것이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강정해군기지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거나 필요하다면 전액삭감 하는 것을 야5당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교수, 박원순 이사에 대새 저는 환영한다. 정치가 풍성해진 측면이 있다. 반면에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정당정치의 위기다. 정치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시도 때도 없이 정치와 정당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한다.

 

‘복지 대 반복지’ 구도가 실종됐다. 8.24선거의 의미는 분명히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표현한 것인데 2주일이 되고 나서 복지 얘기는 온데 간데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여전히 안개정국이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영입대상 1순위, 2순위는 안철수, 박원순 이런 분 아닌가. 영입은 실패했다. 민주당의 확장에 기여하는 서울시장 선거가 돼야 한다. 민주당이 실종되고, 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면 이것은 위기다. 야5당 대표 회담을 하신다니까 결론을 내야 한다. 8·24이후에 보름 지나지 않았나. 추석 지나고 나면 선거는 코앞에 다가오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표류하고 실종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집권하나. 저는 그래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의 경로를 국민과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확실히 제시하고 또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일정이 오늘 중으로 정해져야 한다.

 

곽노현 교육감의 소환이 오늘 있다. 구속으로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검찰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한다. 교육행정의 공백 또한 심각하고, 현역교육감에 대해서 신병을 신중하게 다뤄줄 것을 촉구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이 지난 3년간 실패했다. 4년차인 금년도 실패해 가고 있다. 여러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자감세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5년간 90조원의 부자감세가 이뤄지게 돼 있고 올해까지 4년간 66조원이 감세된다. 혜택은 대부분 부자와 대기업에게만 돌아갔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왔다. 이명박 정부는 낙수경제라는 잘못된 논리로 세금을 깎아주고 혜택을 주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경제적 불평등만 심화되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회적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주에 한나라당이 연찬회를 했다. 지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서 부자감세 철회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물론 당과 정부 입장 다르고, 당내에서도 여러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지는 두고봐야 겠지만 부자감세 철회 움직임이 있는 것은 환영한다.

 

그런데 제가 한나라당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 겉은 부자감세 철회인데, 사실은 부자감세 철회가 아니고 현행유지다. 추가적으로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수준이지 실제로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한나라당과 달라야 한다. 그런데 최근 당에서 확정한 잠정안을 저도 간과하고 지나갔는데 다시한번 검토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싶다. 부자감세 철회는 세율의 수준이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민주당 안이 돼야 한다. 소득세는 당연히 35%를 유지해야 할 것이고, 법인세는 25% 수준으로 원상회복이 돼야 한다. 현재 22%를 한나라당이 20%로 낮추려고 하다가 그냥 유지하자는 수준으로는 안되고, 그것은 부자감세 철회가 아니다. 25%는 돼야 원상회복이다. 또 형해화 되다시피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부자감세 철회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해 온 것은 최소한도 제가 말한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 드린다.

 

50여일후에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있는데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박원순 변호사와 안철수 교수가 참여할 것 같다는 보도가 국민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권 밖에 있는 좋은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왜 다시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물론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의 정책실패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본질은 당연히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대한 바로잡기가 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매우 혼란스러워 보인다. 민주당이 중심을 바로 잡어야 할 때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흔들리지 말고 민주당의 길을 가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의 명령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한결같이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국민의 명령은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길도 야권의 단일후보를 내는 것이다. 민주당이 앞장서 단일구도를 만들고, 한나라당을 확실히 심판하는 보궐선거가 돼야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진보신당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의 통합결의가 무산됐다. 진보신당의 진로를 중도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민주진보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은 반드시 지속되어야한다.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이소선 어머니의 유지도 그 순서와 방법이 어찌되건 결국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이고 단결하라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다시 원점에서 민주진보진영의 대단결과 대통합을 일관된 노력으로 경주하겠다.

 

안철수 교수, 박원순 이사 등 기성정치권 밖의 인사들의 서울시장 선거 러쉬가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 훌륭하고 좋은 인사들의 정치적 시도를 환영하고, 서울시정과 대한민국 정치변화의 중대한 역할과 기여가 있길 기대한다. 그러나 동시에 정당정치에 대해 송두리째 부정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건강한 상식의 반란 못지않게 여전히 새로운 진보에 기여하는 이념정치의 가치, 정당정치의 가치는 존중되어야한다. 오늘의 이 현상은 기성정당정치에 대한 일정한 불신에 근거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질서를 갈망하는 유권자들과 국민의 열망과도 관련된 것이다. 유권자의 높은 의식과 어긋난 정치 지체가 빚어낸 양상으로 해석된다. 범야권 승리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곽노현 교육감의 검찰 출두가 예정되어있다. 그분의 처신과 관련해서 정치적, 도덕적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법적 시시비비가 완료될 때까지 정치적 고려에 의한 수사, 인신구속 등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없길 촉구한다.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 교육의 수장이므로 일선교육현장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 수사와 관련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모든 노동자와 서민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님의 명복을 빈다.

 

손 대표께서 지난 회의에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장선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오늘도 부득이하게 한 말씀 드려야겠다. 앞으로 대선에 대한 언급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생물도감의 내용도 바꿔야겠다. ‘누에는 뽕잎을 먹지 않는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지 않는다.’로 바꿔야겠다. 이번 서울시장선거는 반드시 야권단일후보를 뽑아야 한다. 손학규 대표와 당 지도부들은 통합후보 선출의 일정과 방식을 조속히 결정해주기 바란다. 우물쭈물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당장 통합정당을 만들어서 원샷으로 통합후보를 뽑는다고 한다면, 민주적이고 개혁적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한다는 전제에서 대환영이다. 그러지 못하고 정당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른바 통합경선을 할 수 밖에 없다면 먼저 통합경선에 내보낼 민주당의 주자를 경선다운 경선으로 뽑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활력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서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승리할 수 없다. 민주당은 통합정당이나 통합경선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당내 경선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우물쭈물 하다가 시간에 쫓겨 경선다운 경선이 불가능해져서 작년 시장선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추석 연휴 전에 민주당 후보들이 시민들께 출마 인사를 하고, 추석 밥상에 확실히 오르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얘기하면서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 당원 중에서는 이러다 민주당이 후보도 못 내는 것 아니냐는 이들도 많다. 민주당 스스로 존재감을 포기하거나 무력감을 확대시키는 것은 미래가 없다. 손 대표께서는 당내경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당장 일정과 방식을 책임 있게 마련해주기 바란다.

 

오늘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한다고 한다. 검찰은 그동안 곽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을 통한 여론재판 등으로 모욕적인 수사를 해왔다. 이것을 보는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떠올린다. 다시는 이런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지만 수사내용을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죄추정의 법칙을 어기고 범죄를 기정사실화 하는 반칙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곽 교육감은 사실을 밝히고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법치주의이고, 인권이다. 구속수사를 한다면 서울시 교육행정의 공백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에도 차질이 생기고 서울시 교육의 혁신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곽 교육감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공표할 것을 제안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무소속 변수가 생겼다. 선거국면이 요동치고 있다. 야권통합 경선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얘기되고 있고, 단일후보를 야권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승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당내경선에 방법과 절차를 빨리 확정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당을 위해서 그렇다. 우리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1야당이다. 일반 동아리가 아니다. 당이다. 87석의 의석이 있고 책임이 있다.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상황에 몰려 중심을 잃고 원칙을 포기했을 때 일을 그르친다는 경험을 했다. 민주당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 위기다.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이 우리가 후보도 못 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정치라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한다. 스스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둘째로 야권통합 경선이 실현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당내 경선절차를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는다.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있어서 법을 어기면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수사과정을 생중계 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것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헌법 제27조 4항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어느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할 검찰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피의사실을 찔끔찔끔 공표한다고 해서 ‘요실 검‘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공정택 교육감 수사와 서민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도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정치적인 편향성과 과잉성은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수사 때 경험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때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혁을 거부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또 검찰의 이러한 행태를 보도하는 언론도 심각한 상황이다. 동아일보는 지난 2일 강경선 교수의 2억원은 단일화 대가가 맞다고 시인하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거짓이다. 인터뷰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국민을 우롱했다. 그 외에 보수 언론에서도 부산저축은행사건에 대한 보도는 극히 드물다. 그렇지만 이미 곽 교육감을 유죄로 단정 짓고 보고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정론 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찌라시‘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음을 알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허위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의 외교전문에 따르면,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의 유종하 공동선대위원장이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서 BBK조작사건으로 조사 중인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를 조건으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라트 파병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다. 당선을 위해서 조국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파병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BBK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면서 김경준씨 소환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당선에만 눈이 멀어서 굴욕적 외교를 자청한 것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은 아직도 BBK 사건과 도곡동 땅 의혹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아침에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을 들었다.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은 재래시장, 지금의 전통시장에 가서 추석 장을 봤다며 국민들도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달라고 요청했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지금 살기 어려운 서민들은, 우리가 항상 보아왔듯이 정부와 여당이 말로만 친서민, 이벤트로만 친서민 하는 것에 아주 신물 난다. 물론 이번 연설에서도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문제나, 체불임금 지원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서민과 노동자들의 손에 잡히고 피부에 느껴지는 대책은 없었다. 야채와 과일은 계절적인 요인, 기후 등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만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서민특위 자문위원인 홍종학 교수의 제안에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다. 이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선물이다. 추석을 앞두고 귀경, 귀성차량 모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는 것인데 굼벵이운행을 하는 고속도로에 왜 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토로하고 있다. 많아야 300~400억이고, 연간 600~700억 정도다. 명절 때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구체적 조치를 통해서 서민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 더 나아가서 서민대책이 일시적 조치가 아닌 제도화 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자감세정책은 지속적으로 부자들에게 현금을 꽂아주는 제도화된 지원정책이다. 그 돈은 MB정권이 끝날 때까지 66조원이 추정된다. 앞으로 남은 18개월 동안 최소한 15조원 이상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그 돈으로 부자에게 해준 것처럼 서민들에게도 구체적인 복지정책과 일자리 지원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 말로만 서민이 아닌 구체적이고 정치적 제도로 서민을 도와줄 것을 촉구한다.

 

■ 정장선 사무총장

 

서울시장 후보경선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경선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공천심사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이 됐고, 첫 회의를 했다. 오늘부터 경선일정과 방법 등을 차례로 정할 것이다. 지도부에서 통합후보를 내는 원샷방법을 결정하게 되거나, 단일화후보를 하는 상황이 되든지 어떠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고, 경선방법과 일정은 공심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면 최고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서 차질 없이 하겠다. 여러 우려의 말씀들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경선절차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

 

2011년 9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