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9월 9일 09:30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손학규 대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의총을 시작하지만 내일모레 한가위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은 편하지가 않다. 우리가 정말 위로받고 싶은 국민을 위로해 드리고 싶다. 우리가 야당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의원여러분이 지역 활동을 통해 국민을 정성껏 모시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결의와 다짐으로라도 많은 위로를 전달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최고위에서 서울시장 경선과 관련한 경선룰을 공심위를 거쳐 확정했다. 야권통합 후보를 만들기 위한 회의에서는 원샷 통합경선이 아닌 단계적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각 당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가 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고, 후보등록일 전에 후보단일화 경선을 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범민주진보진영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내년도 총선?대선의 단일화와 통합과정이 한 단계씩 진전될 것이라 본다. 승리를 위한 우리의 길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범야권 단일후보를 만드는 일에도 열과 성을 다해 이기는 후보를 만들겠다. 한가위를 맞이해 의원 여러분께서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라 가급적 국회를 빨리 끝내야 한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대법원장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 표결을 동시에 하면 약40분이 절약되어 한나라당에 이를 요청하고 협의했는데 의장께서 투표를 같이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해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표결을 먼저하고 뒤이어 대법원장 표결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1시 이전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인사 관련 투표가 9건이 있고 그 밖에 법률안도 있다. 인사표결과 관련해서 어제도 의총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조용환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비판받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영향을 주어 보고서 채택이 늦어져 오늘의 표결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속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조용환 후보는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보도가 잘못나간 것은 질문자인 박선영 의원이 그런 가정 하에 질문을 하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는 답변을 반복해서 했는데 박선영 의원이 ‘정부의 발표를 믿는 것인가, 후보자가 확신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용환 후보자는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 그러나 이 경우 확신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법률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를 박선영 의원이 ‘법률가로서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다는 거군요’라고 규정지었으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저는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언론의 보도는 박선영 의원의 규정을 조용환 후보자가 답변한 것으로 오보되어 나갔다.

 

따라서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사에 언론중재위를 통한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이 사실을 상세히 적은 편지와 속기록을 첨부해 299명 전 의원에게 친전을 전해 드렸고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께 전화로도 요청을 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안의 기류가 10월26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강경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져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당 및 야당 의원들이 모두 투표에 꼭 참여해주시고,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적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잘못 아는 것은 시정하는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오후2시에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객 환송인사가 있다. 이 자리에도 많은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 강창일 의원

 

오늘 최고위에서 보고하려고 했는데, 사연이 있어서 최고위에 못 가서 오늘 의총에서 보고를 드린다. 2007년 12월에 우리 17대 국회에서 이른바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나와서 원혜영 예결위원장께 민군 복합형 기항지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자고 부대 의견을 달았었다. 일방적으로 해군 기지를 만들어 나갔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다. 해군 측에서 모든 용역을 했는데 민항위주 해군기지가 아니라 해군기지를 만들어 놓고 민항시설은 부대시설로 쓰는 식의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작태이다. 그 이후 지난주에 밝혀졌는데 국방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과 제주도지사가 이른바 기본협약서를 작성했다. 국방부가 갖고 있는 것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서로 되어 있고, 제주도지사와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은 민군 복합 등 관광 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서로 되어 있다. 국가기관이 이중으로 계약서를 만들었다. 조사를 해 봐야 한다. 국방부의 공문서 위조인지, 3자가 음모를 꾸며서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인지 밝혀야 하는데 밝혀낼 방법이 없다. 민주당 당론으로 국정조사 할 것을 채택해 달라.

 

■ 김진표 원내대표

 

아침에 최고위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국정조사 활동 자체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발의를 야4당과 함께 하는 것으로 시작할까 한다.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강정 마을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론으로 추인하고자 한다. 우리가 주장을 해도 국정조사가 의결이 되려면 국회 전체 의견을 받아야 한다.

 

한진 중공업 문제도 노사 간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구체적으로 진전이 안 되어서 시한을 정해서 추석연휴까지 타결이 안 되면 바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 이종걸 의원

 

제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했다.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법조인인데 그들이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대세이다. 한나라당에 법조인이 아닌 강경한 분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해 몇 분께 전화를 해 본 결과도 그렇다. 오늘 적절히 의사일정을 조절해 주셔서 감사하다. 다만,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결시킨다면 헌법재판관 하나 날린다고 생각지 마시고 지금까지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하는 유일한 첫 번째 분이고, 지금까지 인권 운동, 민주 헌정 운동, 기타 모든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논리적, 이론적, 명철한 뜻으로 해 온 내력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란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 선출안을 지도부에서 함께 한 이유도 있다고 들었다. 헌법재판관 선출할 때 만약 부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몫으로 추천해서 안 된 적이 없다. 우리가 여당일 때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안 된 적이 없다. 만약 한나라당이 그런 지금까지의 관례를 뒤엎고 몇몇 강경한 의원들이 다수가 되어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법원장 선출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부득이하게 뜻을 다시 결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서 한나라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인해 주겠다는 것을 다짐해 주기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을 먼저 할 것이다. 만약 부결이 되면 다시 이 자리에서 의총을 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다. 협조 바란다.

 

2011년 9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