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9월 27일 08시3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국감중이어도 이렇게 원내대책회의에 시간을 쪼개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금융시장이 연일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주가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환율도 1200선을 위협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와 더블딥 우려 속에서 한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다. 모든 지표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런데도 엠바고가 풀려 오늘 낮부터 보도가 될 이명박 정부가 편성해놓은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너무 한가하고 현실인식에 있어 얼마나 낙관적인지 한마디로 ‘태평성대 예산안’이라 이름 붙여봤다.

 

우선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을 4.5%로 예상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는 기관은 MB정부 뿐인 것 같다. 국내외 어떤 연구기간도 4%이상을 전망하는 기관을 보지 못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태평성대 예산이 아니라 위기극복 예산이다.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당이 평가한 이명박 정권의 안이한 예산편성에 대해 비판하고 민주당의 대안을 말씀드리겠다.

 

위기가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다. 2008년 위기가 오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반드시 2조5천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추경까지 합쳐서 8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했다. 그런데 2010년에 MB정부는 출구전략을 쓰면서 월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상 일자리, 중산층과 서민에서 출구전략을 써 갑자기 56만 명으로 줄였다. 또 2011년에는 54만 명, 그런데 이번에는 좀 늘리라고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늘린 것이 결국 1,375억만 늘려 약2만 명만 늘려 놨다. 그런데 이래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지금도 우리의 사실상 실업자가 430만을 넘어섰고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선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다 절약해서 집적 일자리 창출 예산이 최소한도 2조가 필요하다. 2조면 약80만 명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려야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중소기업예산이다. 오죽하면 중소기업죽이기 예산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썼겠나. 중소기업에 대한 예금은행 대출을 보면 매년 전년보다 경제규모가 커지니까 2007년에는 66조가 증가했고, 2008년에는 51조, 2009년에는 19조가 증가했다. 그런데 2010년에는 -2조8천억이다. MB정부가 소위 출구전략을 쓰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배정되는 예산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신보와 기신보는 중소기업의 은행권 대출을 보증하는 기관이고, 사실상 중소기업대출의 80%가 신보보증대출로 이뤄진다. 그것을 보증재원을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예산에서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제로였다. 그런데 오늘 발표되는 예산안을 보니 제가 30년 경제부처 공무원을 하면서 이런 예산안은 처음 봤다. 신보?기신보에 돈을 더 넣어줘야 하는데 5천억을 빼서 일반 재원으로 쓴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 더 극감하지 않겠나.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보고다. 전체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한다고 해 9988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융자가 줄어들면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은행대출이 안 되서 자금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환율이 뛰니 수입원자재 가격까지 뛴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제조업들이 은행대출이 안 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엔화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 엔화가 고평가되어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또 내년도 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흑자도산으로 쓰러진 중소기업이 2008년 당시 약4천개였다.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면 우리의 일자리 사정은 더 악화된다. 이것만큼은 무슨 수를 쓰던지 막아야겠다고 생각되어 우리는 거꾸로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최소 5천억 원 늘렸다. 그러면 정부안과 1조의 차이가 난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무상급식 국고지원 전혀 없다. 반값 등록금 분야는 거의 없애버렸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통령께서 손학규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약속했는데 예산지원이 한 푼도 없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특히 지난번 서울시주민투표에 의해 확인된 무상급식은 대세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에만 부담을 지워 지방정부의 형편을 어렵게 만들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최소 소요재원의 절반, 1조는 반드시 금년 예산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MB정부 예산안 홍보물을 보면 일자리 예산이고 2013년 균형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일을 보면 부자감세 법인세 일부를 철회해 이로 인한 재정세수증가가 아주 미미하다. 완전 철회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야 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숫자로만 메울 수 없으니까 구체적 내용 없이 재외수입을 약3조 가량 확대해서 메우겠다는데 이는 공기업을 매각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인천공항 등의 매각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일로 균형재정 달성할 수 없다. 부자감세 철회와 함께 4대강 토목공사와 같은 토건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만이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길이다.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가 자세히 나와 있다. 이 자료들은 저희가 따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으로 만들어 언론인 여러분께 상세하게 정리해서 나눠드렸다.

 

지금 전 국민이 혼란스러워 한다. 도대체 매일 신문만 펴면 권력형 비리뉴스인데 이게 언제 것인지, 이 사람들이 처벌이 됐는지 기소가 됐는데 알 수가 없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로 만들어봤다. 이 표를 보면 점선으로 그은 것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고, 직선으로 그은 것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이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만 봐도 그동안 대통령 친인척들, 대통령 사위 주가조작의혹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대통령 사촌형 4대강 사업권비리 검찰수사 중이고, 대통령 조카 하도급사기, 대통령 친구 천신일 회장 구속집행 정지됐고, 대통령 영부인 사촌언니 수감 중이다. 이런 사건들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됐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대통령 처남 친구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등이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은 크게 보면 박연차 게이트에 자원개발과 관련한 박영준 지경부 전 차관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자원개발 사업이 전부 부실화되어 정부 스스로가 실패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최측근의 은진수 감사관, 김두우 수석, 김해수 정무비서관, 김경한 법무장관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 이국철 SLS그룹회장이 폭로한 신재민 차관에 관한 것은 검찰소환 예정이고, 박승준, 박영준이 언론에 그동안 보도되어 왔다. 이것도 워낙 다양하게 다방면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MB 측근비리 친인척비리를 표로 만드는 과정에서 당직자 한사람이 MB가 M은 ‘Multiply’의 M이고 B는 ‘비리’의 B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자세한 내용은 주승용 의원께서 말씀하시겠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측근비리게이트의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폭발 일보직전이다. 방금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MB의 친인척 비리를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대통령 처남 친구, 조카, 사촌형, 친구, 사위, 대통령 영부인 사촌언니, 사촌오빠 전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도 헷갈릴 것 같아 언론에 나온 의혹들을 정리해 자료로 배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측근비리가 없으니 레임덕도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현 정부의 최측근 실세들이 줄줄이 수사망에 걸려들고 있다. 이명박 정권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한 정권이다. 오죽하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청와대가 민정 사정 라인 죄기는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그런데도 청와대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큰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비리의혹 인사들을 감싸고, 검찰은 ‘수사할 것이 없다’며 미적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검찰이 나설 때다. 한 점 의혹 없이 한 치의 성역도 없이 권력형 측근비리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길임을 명심하고 만약 검찰이 측근비리게이트 사건을 꼬리자르기식, 봐주기 수사로 마무리한다면 민주당은 국회차원에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있다. 또 10월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다.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부패상 낱낱이 파헤치겠다.

 

이번에는 방송통신위 국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당했다. 방통위 황철중 통신정책국장이 거액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당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당했다. 황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전파관리소장으로 발령을 내자 이를 인사 불이익으로 간주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던 장본인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친MB 인사로 낙점되어 이후 최시중 위원장의 총애를 받아온 인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 전문위원,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방통위 네트워크 국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뇌물수수혐의는 너무 많아 말씀드리지도 못하겠다. 황철중 국장의 뇌물수수 협의는 김두우 전 홍보수석 사건 등과 같은 맥락이다.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기강해이와 부도덕한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또한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단호하고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조선대 총장 선거와 관련해 또다시 기무사가 민간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무사 중사 등 2명이 조선대 모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한 혐의를 확인하고, 육군 헌병대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한다. 선거와 관련된 조직구성내용, 지지자의 명단 등이 해킹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평택 쌍용자동차 관련 기무사의 민간인사찰 의혹 광범위하게 제기되었지만 이렇다 할 제재나 처벌 없이 마무리 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기무사의 민간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무사 민간사찰 의혹의 철저한 추궁을 위해 우선 29일 육군본부 현장국감과 10월7일 국감종합감사시 이를 집중 추궁하겠다. 이 사건 처리추이에 따라 당조사특위구성 또는 국정조사 요구 등을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

 

■ 홍재형 국회부의장

 

김진표 대표께서 부패공화국 B라고 하는데 하나 더 추가하면 ‘부채공화국’ B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린다고 해서 집권을 했고 2008년 9월?10월 금융위기 때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융위기를 극복한 나라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국가부채, 공기업부채, 가계부채 부채위에 부채로 경제를 회복시킨 것이다. 결국 빚으로, 사상누각으로 우리 경제를 골병들게 해 세계적으로 회복했다고 말했다.

 

요즘 국정감사 동안 공기업을 들여다보니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정부의 채무와 똑같다. 33%정도 된다. 즉 정부부채와 공기업부채를 합하면 66%정도의 수준인데 이 수준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페인의 부채수준과 비슷하며, 프랑스보다 약1%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인식은 박재완 장관이 워싱턴에서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국가채무가 적다’, ‘GDP의 33%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다보니 자기 자신이 자기기만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국가부채, 공기업만 합해도 지금 유럽에서 어려운 나라 수준인 걸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런데 외국투자자, 외국은행은 더 잘 알고 있다. 한국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이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다음 투기대상이 될 수 도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펀더멘털이 괜찮다’는 옛날 얘기만 녹음기 틀듯 하니 참 문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내년도 예산의 내용이다. 예를 들면 금융위기가 금융으로 끝나지 않고 실물경제로 파급이 되어 내년이면 실물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실업이 더 늘고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질 텐데 실업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같은 수준으로 해놓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대출할 수 있는 보증기금의 자산을 오히려 환수하는 조치를 했다. 우리말에 ‘벼룩의 간을 빼먹지’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다. 뿐 아니라 이 정부를 보니 빚 얻어서 빚 갚고 있는 도로공사에게도 배당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펀더멘털이 좋다면서 실제로는 국가경제를 골병들게 해 놓은 것이다. 그래놓고 청와대는 비상경제체제로 간다며 지하벙커로 갔다. 경제 살리기 위해 집권한 정부가 경제 때문에 두 번 지하벙커로 들어간 일도 사상초유의 일일 것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가 시급한 것을 알고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 부자감세 철회를 해야 한다.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그나마 내년 경제 우리가 좀 버텨나갈 수 있을 것임을 정부에 경고한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정전대란 민주당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대통령께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겠다. 정부 합동 조사단이 수요 예측에 실패했고 예측이 잘못 되었으며 보고체계가 잘못된 인재였음을 밝혔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진단이라고 생각한다. 현상은 올바르게 파악했지만 본질에는 나아가지 못한, 심장병에 걸려있는데 피부병 치료나 피부병 대책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번 일은 발전기를 25대나 세워놓고 국민을 정전대란, 블랙아웃으로 내 몰았던 세계에서도 그 역사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가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이번 일을 통해서 전력구조개편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 자회사, 전기 운영과 판매를 책임지는 전력거래소, 이것을 연결하는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전이 따로 노는 것이 이 사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해결책으로서는 전력구조를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번 사태 과정 중에 사령관이 공석이었다. 한전 사장을 전기와 관련이 없는 측근 인사, 고대출신, 현대건설 출신, 특정지역 출신으로 임명하는데서 오는 부담 때문에 몇 달을 공석으로 둔 것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예비 전력이 제로로 가고, 블랙아웃 일보직전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콜롬비아 대통령과 만찬을 하고 장관과 축배를 드는 일을 두고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이런 보고의 부족, 지휘계통의 혼선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넷째, 이번 사태 후에도 공직자가 국민에게 대드는 태도를 보인 사람을 임명하고 전기·전력 계통과 전혀 관계없는 인사를 임명했다. 다 아시다시피 장관, 차관, 에너지 자원 실장, 에너지 산업 정책관, 전력산업 과장까지 지경부 전 계통에 전기가 하나도 없다. 전부 행정고시 출신이다. 김중겸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건축 공학을 한 현대건설 출신이고, 이사장도 행정고시 출신, 전기, 옴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낙하산 부대를 동원해서 한전 상임이사의 7명이 한나라당과 TK출신이다. 한전 자회사의 경영진 감사 22명이 전부 대통령 인수위 출신이다. 전기 계통에 전기가 없는 이런 기괴한 상황에서 예비력 제로의 상태, 블랙아웃 일보직전까지 몰렸다.

 

사태 후 진상파악을 제대로 못해 예비력이 138만KW에서 31만 KW에서 24만KW에서 제로로 주파수 떨어지고, 발전소에 부저가 울리고, 경고음이 울릴 때까지 정부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께서 화만 낼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책으로 우선 당장 전력거래소와 한전을 통합시켜야 한다. 둘째 예비전력량을 계산하는데 공급발전량과 주파수를 함께 고려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잘못된 정치 측근, 낙하산 인사, 비전문가 인사, 이공계 홀대의 인사를 청산하고 정비해야 한다. 넷째 시간 끌지 말고 책임 있는 사람을 문책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다섯 번째 실무자들이 블랙아웃을 막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제 우리 후보가 뽑혔다. 선거에 이기는 것보다 50년 전통의 야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선거는 이겨야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든 이겨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중요하지만 총선·대선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조변석개하는 여론조사에 민주당의 운명을 거는 이미지, 이벤트 정치에 계속 끌려 다녀야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다.

 

정당정치의 밧줄을 걸고, 민주당 후보를 걸고 하는 이벤트, 도박의 정치를 해선 안 된다.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 입당이 전제되지 않으면 단일화 협상을 해선 안 된다. 민주당에는 정말 자존심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가에 대해 당대표가 책임지고 경선이 끝나기 전이나 후나 박원순 후보는 민주당에 입당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후보를 걸고 하는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과거 우리 선거는 후보 단일화가 안되면 유권자 단일화라는 방식으로 국민이 후보를 선택해왔다. 무조건 단일화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난 번 경기도지사 경선을 놓쳤고, 앞으로 대선과정에서 안철수라는 후보가 나와서 여론조사에가 앞선다고 해 우리당 후보와 경선하자고 하고 국민을 체육관에 동원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또 하고 있다. 이래서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판세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박영선 후보가 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당의 정세 분석 실장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더 뒷심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대표가 당원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선거인단을 모집하러 다니고, 체육관에 국민을 동원하는 선거, 정치 풍토를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깨끗하게 지는 선거도 한번 해보자. 네 명 다나오고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선거를 하면 어떻겠나. 민주당 없이는 박원순 후보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 입당하라는 것과 단일화를 하고 난후에 입당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한 단일화 경선을 해선 안 된다.

 

■ 김진표 원내대표

 

김영환 위원장님의 말씀 정당정치를 지켜내고, 민주당의 50년 전통, 국민의 사랑을 받고 대안정당으로써 신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충정에서 하신 말씀으로 안다. 당에서 그런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저도 지도부의 일원으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 안민석 교과위간사

 

파행은 워낙 국회 소수파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택하는 마지막 수단인데 18대 국회 교과위에서는 다수파인 한나라당 위원들이 파행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상반기 2년은 공정택 교육감 감싸느라 파행을 초래하더니 하반기 마지막 4년차 국감에서는 역시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파행했고 그 관련 자료를 파기함으로써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주 월요일 국감 첫날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북으로 가서 국회의원하라”는 망언 수준의 발언을 해 지난주 계속 파행이 됐다. 그 와중에 한나라당 의원들과 박영아 의원의 사과 없이 자꾸 진의를 왜곡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교과부 국정감사 녹화영상 자료를 한번 같이 보자, 그것을 보면 사실에 근거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구했는데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교과부에서 녹화영상자료를 무단 파기했다. 분쇄기에 갈아서 없앴다는 증언을 어제 국감장에서 교과부 기획관리실장이 말했다. 정말 이는 정권말기라고는 하지만 막가파식의 유례없는 국감 자료폐기, 공공기록관리에의한법률에 의하면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를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과위에서는 오늘 10시에 이주호 장관을 국회 국감장으로 불러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로 했다. 한나라당에게 파행의 원인을 이런 식으로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금번 동영상 자료를 폐기한 교과부 장관 고발에 한나라당도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

 

■ 장병완 제4정조위원장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보충설명 드리겠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철저히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예산이다. 첫째, 예산은 명확한 대·내외 경제상의 여건을 전망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4.5%전망이나 이런 것은 명확한 분석에 근거한 전망이 아니라 단순히 희망하는 수준에 그친 것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와 금년의 성장률도 당초보다 낮아질 것이다. 내년은 거의 대부분 3%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예견하는데 이를 무시했다. 둘째, 재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 재정은 경기가 좋을 때 긴축하고, 경기가 침체 될 것을 예상되면 약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기 대응의 기본방향이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의 경우 6.2%의 고성장을 달성했을 때는 29조의 적자예산을 편성해 재정을 운영했는데 내년의 경우 3% 내외의 성장밖에 전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보다 4%나 낮게 세출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이 부분은 재정의 문외한인 대통령이 재정당국에 그대로 두면 될 텐데 예산편성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미국과 일본에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보고 놀라 긴축적으로 편성하라고 한마디 훈수를 둔 게 재정당국이 감기에 걸려 해야 할 방향을 거꾸로 간 케이스다. 그에 따라 내년 예산은 형식적 균형재정 논리에 입각한 변칙예산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신보와 기신보로부터 일반 회계로 전출 받은 것은 예산편성 역사에 처음 있는 해괴망측한 예산편성이다.

 

4대강 예산 때문에 많이 지적했지만, 수자원 공사에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넘겼는데 시정되지 않고 수공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 공기업 매각으로 인천공항공사나 중소기업을 잡고 있는데 일부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설령 매각을 추진한다 해도 내년은 적절한 시기가 절대 아니다. 알토란같은 우리 공기업들을 제 값을 받고 팔아도 시원찮은 것이고 매각 자체도 비판이 많은데 내년같이 우리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세외 수입을 잡아서 세입과 세출의 격차를 크게 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형식 논리에 집착해서 편성한 예산이다.

 

세출의 기본원칙도 철저히 무시했다. 경제 사회 여건에서 고통 받는 계층과 분야가 어느 곳인가.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정부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할 곳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어렵고 힘든 것이 중소기업과 서민이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도 중소기업인데 철저히 그 원리를 무시했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은 기본 원칙과 기본 전제를 철저히 무시한 변칙적인 예산이라는 점을 보완 설명드린다.

 

■ 최인기 농수산식품위원장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 국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의 보수가 연액으로 7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중앙회에서의 보수 4억 5천, 농신문사에서 보수 2억 5~6천 정도를 받는 것으로 분명한 근거를 보수규정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다. 이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이중급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조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야 한다.

둘째, 농협중앙회는 기본적으로 회원조합들이 주인이고, 농림조합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중앙회는 최근 근검절약하면서 일선 조합의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책은행장의 1.5배 이상이 되는 급여가 과연 옳은지 검증해야 한다. 일선 농협은 쌀값이 떨어져 손해에 허덕이고 있고, 영농비가 오른 농민들은 FTA에 대비해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중앙회장이 막대한 보수를 받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지 일선 조합원과 농민들의 의견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비 상근직인 농협중앙회장이 막대한 보수를 받을 만큼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전산장애에 의해 농협이 엄청나게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해킹을 한 주범이 북의 소행이라는 일부 결과도 있었듯이 그때에도 농협중앙회장이 비 상근직이라는 이유로 전무가 책임지고 사임했던 그 정도의 업무영역을 다루는 중앙회장의 보수가 적절한지 남은 종합 국감을 통해 따지고 밝힐 계획이다.

 

2011년 9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