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9월 29일 08:3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범민주진영이 모여 서울시장 야권단일화 경선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 시민사회 박원순 후보는 물론이지만 후보를 내지 않은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도 동참했다. 한 마디로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합의였다. 통 큰 결단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박영선 후보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이제 범야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10.26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정의 실패를 심판하고 다함께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일만 남았다.

 

어제 두 개의 인터넷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우리당의 박영선 후보가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를 한 여론조사에서는 7%,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3.2%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박영선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출마를 권유할 때 틀림없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3-4일 후면 여론조사가 급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맞았다. 박영선 후보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 마디로 파죽지세이다. 이 힘으로 10.3 통합야당후보의 경선은 물론이고, 10.26 본선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서 서울시정을 개혁해서 사람이 살기 좋고 편한 행복한 서울시정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선거인단, TV 토론 배심원단 모집에 적극 참여해서 박영선 후보의 승리의 견인차가 되고 서울시 개혁에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명박 대통령께 요즘 가장 어울리는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냐’라는 네티즌의 이야기를 봤다. 자고 나면 측근 비리요, 눈떠보면 친인척 비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라는 보도가 있은 뒤 보수언론 ‘신속조사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사설제목이 눈길을 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국민의 민심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시가 있었던 어제 이명박 대통령 동서의 동생이 대통령을 팔아 사기를 치다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또 나왔다. 계속 이어진다. 대통령의 사위, 조카, 영부인 사촌 이제는 사돈의 팔촌까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친척뿐 만 아니라 대통령 측근, 수석이라는 수석이 구설수에 안 휘둘리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 수석 중에 신문 구설수에 안 오른 수석이 어제 발령받은 홍보수석 빼고 누가 있는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젯밤 구속 수감됐다.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가 민정과 사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는데 오죽하면 그런 지적을 했겠는가.

이제 검찰에게 공이 넘어갔다. 대통령도 강력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권재진 장관도 검찰에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에 대한 엄정 처리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법무부가 국민을 상대로 ‘검찰을 믿느냐’는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 중 2%만 믿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 10명 중 8명은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권력형 비리게이트 수사를 환골탈태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당 대표도 지적한 몸통 실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만일 과거처럼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꼬리자르기로 사건을 덮으려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특검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한나라당도 이것은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

 

어제 황우여 원내대표가 한미 FTA관련해서 “민주당이 내놓은 ‘10+2’안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되어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부디 황우여 원내대표의 발언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으로써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 3개의 T/F가 나뉘어져 토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10+2 중 두 가지는 지극히 당연하고 한나라당도 주장해온 것이다. 나머지 5개중 특히 중요한 것은 지경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장치다. 이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FTA 조항에 현재 유보, 미래 유보를 두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ISD조항도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는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의 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보장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8년에 걸쳐 유통법을 고쳤지만 실제로 한나라당에서는 이 법조항을 교묘히 파고들어 불법적으로 골목상권을 침투하고 있어 이를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노영민 수석이 대표 발의한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특별입법이 시행될 경우 FTA가 먼저 발효되면 법이 사문화 되어 버린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동안 논의된 것을 이제는 마무리해서 분명한 답을 금주 내에 줄 수 있도록 한나라당-정부의 여?야?정 협의체가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 특히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은 통상교섭본부를 여?야?정 협의체에서 아무리 합의해봐야 소용없다. 미국과 합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이 여?야간 합의한 내용을 통상교섭본부장을 압박해서 미국과 확실히 담보 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공지영 작가 원작 영화 ‘도가니’가 국민적 화제다. 아동 성폭력과 장애인의 인권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우리사회에 던진 공동체적 삶의 소중함이라는 화두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원내대표단이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10월5일 단체 관람키로 결정했다. 300석 규모의 극장을 빌렸으니 다 관람했으면 좋겠다.

 

인화학교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2007년 한나라당의 방해로 무산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다시 추진하겠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 1/4 선임 의무화, 이사정수 1/4 이상 사회복지 전문가 선임, 법인등기 후 3개월 이상 기본재산 미 출연 시 허가취소, 임원의 불법행위 시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다. 또한 최영희 의원이 작년 10월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영희 의원의 법안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 항거불능조항 성립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 제6조에 규정된 항거불능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일 있을 광주시 교육감 국감에서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위 국정감사가 어제로 나흘째 파행이다.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교과부가 국감장 녹화자료를 폐기해 놓고도 이주호 장관이 국감장에 출석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더욱이 녹화자료 폐기과정에서 교과부가 한나라당과 공모한 의혹마저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자체특위를 만들어 국감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주호 장관 더 이상 숨어 다니지 말고 국감장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이주호 장관 을 대상으로 녹화자료 폐기에 대해 민주당이 고발하는 것을 오늘 검토하겠다.

 

한나라당의 법통은 민정당에 있다. 민정당은 공화당의 재산을 승계했다. 공화당은 5.16 쿠데타가 뿌리이고, 유신친위쿠데타로 열매를 맺은 정당이다. 한나라당은 12.12 쿠데타가 그 뿌리다. 한나라당은 결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세력의 후예이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통 민주세력의 후예이다.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쿠데타 세력의 자기 세탁 몸부림에 불과하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세계적인 재정위기와 병행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3대 부채가 공공부문 부채 그러니까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것이 금년 6월말 현재 772조원이다. 금년 6월말 현재 가계부채가 1,050조원이다. 민간 기업의 부채 1,461조까지 합하면 3,283조이다. 2007년 말 2,401조에서 3년 반 만에 881조원이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2007년 대비 306조가 증가했다. 66%가 증가했다. 이것은 4대강 사업 등 국가 사업에 공기업 떠넘기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공기업 부채 상환 능력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이자 지급을 위해서 정부 재정에서 매년 1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개인의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55%이다. 개인 부채 상환 능력이 최악의 수준이다. 특히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비율은 360%가 되어 개인 파산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높은 공공부문의 부채와 가계부채가 주가 하락,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산되기 직전인 지난 8월부터 9월 26일까지 전 세계 45개국의 주요 국가 주가가 평균 15%하락한 반면 한국 코스피는 같은 기간 24%나 떨어져서 45개국중에서 4번째로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원 달러 환율은 최근 두 달 사이에 12%가 상승했고, 원화가치 절하율은 세계 주요 21개국 가운데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주가하락과 원화 가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난 것은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화 입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이며, 이런 이유 외에도 급증하고 있는 공공부문 부채, 가계부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 레포트에서도 한국 국채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양호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대외의존도와 함께 한국 경제의 숨은 부채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는 한국의 재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며, 가계부채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으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나친 저금리 기조의 유지가 부채 급증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견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의해야 한다.

 

 

■ 강기정 예결위 간사

 

광주 인화학교와 관련해서 노영민 수석이 우리 당 입장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예산도 점검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관련 예산을 꼼꼼히 찾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특히 경찰청 예산중에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조사 시 시행되는 전문가 참여 제 예산이 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반영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찾아서 잘 증액하도록 하겠다. 여성가족부에 가정 폭력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도 역시 증액되어야 한다. 11월 예산 심의 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

 

오늘 국토해양위원회가 인천공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인천공항 매각대금 4천억을 3년 째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다. 매년 세입 결손 처리된 실현 가능성 없는 예산인지 뻔히 알면서도 2010 회계연도 결산심사 때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과 여러 가지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다시 공항 매각대금이 들어 간 것은 균형 재정의 숫자 맞추기 놀음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산업은행 9천억, 기업은행 1조원의 공기업 매각 대금이 균형 재정에 숫자 맞추기에 동원된 허구의 숫자일 뿐이다.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예산 234조 5천억에서 최소한 잡아도 5조 1천억을 뺀 과다 예산이 되어서 229조 4천억원을 예산 수입으로 봐야 한다. 5조 1천억은 공기업 매각 대금 2조 3천억, 경제성장률 4.5%로 부풀러 잡은 것을 국회예산정책처에 4.2% 추계했을 때 약 2조 8천억이 된다. 2조 3천억과 2조 8천억을 합한 5조 1천억정도는 과다 계산되어 있다.

 

 

■ 김진표 원내대표

 

주승용 수석께서 MB경제가 부채 공화국이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어제 전문가들 모임에 가서 한가한 소리를 했다. 국민이 기가 막힐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다.

박재완 장관은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 다 극복할 자신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산을 무사태평하게 짜서 경제 위기 대처가 되겠느냐 지적하니까, “위기가 현실화 되면 예산을 조정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고민해서 가장 확실한 전망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갖고 국민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안이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경제의 장기 침체가 불을 보듯 뻔하고 전 세계 어떤 예측 기관과 전문가도 이의를 달지 않고 그것이 매일 주가와 환율로 우리나라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에도 한가하게 위기가 현실화 되면 그때가서 예산을 조정하면 된다고 하고, 성장률을 자기 희망 성장률 4.5%를 기초로 해서 짰는데 박재완 장관이 어제 얘기한 것을 들어보니 본인도 4.5%로 안 믿는 것 같다. 3%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예산을 짜서 국민앞에 제시하는 이런 정부를 믿고 맡길 수 있는가.

내년 경제에 미국, 유럽, 일본이 전부 경제가 얼어붙고, 중국도 인플레이션과 버블투기 때문에 긴축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수출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감소하는 내수 시장을 조금이라도 되살리려면 재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재정은 허수로 가짜 세입까지 잡아서 그것을 기초로 2013년 균형 재정을 조기 달성해야 한다는 정치적 명분하에 세출을 줄이는 예산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이 얼어붙고, 내수시장이 줄고, 재정까지 줄어들면 우리경제는 파탄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간에 당을 떠나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재 정부의 무사태평한 예산을 위기 극복 예산으로 바꿔야 하는 책무가 국회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다. 일자리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 정부는 내년에 중소기업에 융자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신보, 기신보에서 5천억을 빼서 일반 회계 가공 세수에 집어넣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중소기업 죽이기 위한 예산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야당은 반대로 5천억을 더 늘려서 중소기업에 융자를 공급해야만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예산 상 현재 1300억원을 투입해서 2만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적어도 2조를 투입해서 20만개 이상 늘려야만 내년에 예상되는 경제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금주부터 각 상임위 전문위원께서 민주당 예산안 작업을 할 것이다. 10월 9일 1차 대략적인 민주당 예산 방향을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된 안을 발표하고, 정부의 예산서 각목 명세서가 도착하면 그것에 기초해서 야당으로서는 최초로 정부 안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한 그런 예산안을 만들어서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다.

 

 

2011년 9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