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 예산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10월 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내년도 예산에 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월요일에 예정되어있다. 시정연설을 앞두고 정부예산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대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 세계경제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로 인한 위기에 우리경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CDS프리미엄이 위기의 중심인 프랑스보다 높아지는 등 위기국면이 금융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편성한 예산은 한마디로 무사태평예산이다. 성장률 전망에서부터 국내외 어떤 기관도 내년도 성장을 3%이상으로 전망하지 않는데 오직 정부만 4.5%성장을 얘기한다. 우리 경제의 상황을 종합 고려할 때 민주당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위기극복에 역점이 두어야 한다. 위기극복예산이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과제이고 고민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발표한 예산은 일자리에서 턱없는 예산이다.

 

예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내년도에 1,375억원만 증액해 2만개만 늘렸다. 그것도 불안전한 일자리만 늘렸다. 예산을 통한 일자리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온 2009년은 80만개였는데 2010년도에는 56만개로 줄였다. 이정부가 중산과 서민의 일자리를 줄이는데서 출구전략을 시작한 것이다. 그후 금년에는 다시 2만개를 더 줄였다. 내년에 위기가 오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시점에서 일자리를 겨우 2만개 늘려 2010년도로 돌아가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일각에서 다른 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강변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 지원예산중 중소기업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최근 예금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급감하고 있다. 매년 경제규모 확장에 따라 몇십조씩 늘어야할 중소기업 대출이 계속 줄다가 작년에는 -2조8천억으로 줄었다. 왜 이렇게 됐나. 재작년과 작년 연이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융자재원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한 기금전입을 단 1원도 하지 않았다. 역대 이런 일이 있었나. 이 정부는 연2년간 하나도 지원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가 기금의 여유재원이 많다고 5천억을 빼서 일반회계재원으로 투입하려고 한다. 이것은 망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중기가 이명박 정부 4년간 흑자 도산했나. 중기에 대한 자금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 중기는 자기신용으로 대출받을 곳이 많지 않아 신보와 기보를 통한 보증재원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감액이 아니라 증액해야한다고 생각한다.

 

MB정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복지예산이 사상최대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고 호도한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부도 절대액으로 복지예산은 사상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예산 때문에 어차피 복지예산은 매년 절대액으로는 사상최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 평균의 1/3 수준인 복지 후진국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OECD 평균수준으로 따라잡느냐이다. 따라서 증가율이 중요하다. 그러나 증가율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기초생활대상자가 오히려 줄고 1인당 지원금액도 줄고 있다. 민주당은 교육, 보육,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서 복지지출을 통해서 복지지출을 지원하려고 한다. 친환경무상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이 확인된 것이 지난번 서울시 주민투표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2조원이 조금 넘는 예산 전액을 지방정부만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많은 재정압박과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절반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한다. 이 부분도 이번 예산 심의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과제다.

 

세입측면을 보면 이 정부는 형식적인 균형재정 논리에 집착해서 변칙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예산의 균형을 맞추려면 세입을 늘려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을 늘릴 수 없으니 그동안 이 정부에서 90조에 이르는 많은 해택 받아온 고소득층과 대기업, 현금이 남아 주체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영역을 마구잡이로 사냥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제대로 과세해야한다. 그런데 이 정부가 고집 버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조차 부자감세를 완전히 철회해야한다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시늉만 한다. 균형재정를 이루는 동력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 균형재정 논리를 맞추려고 하니까 억지로 신보나 기신보에서 돈을 빼서 일반회계로 집어넣고 공기업의 주식매각 수입을 3-4조 가까이 잡았다. 그 상당부분이 인천공항 매각수입인데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 이것도 잘못됐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예산 국회를 통해서 우선 불유불급한 예산들을 모두 삭감할 것이다. 가장 삭감해야할 예산으로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이나 전시성 예산, 홍보성 예산, 병기성 예산 등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최소 5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그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과 협의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자리 지원예산, 중소기업 지원예산에 최우선을 두겠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복지교육예산 증액에 중점을 두겠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다섯 가지 원칙을 일자리-민생예산 우선, 보편적 복지예산 원칙, 재정건전성 회복 원칙, 지방재정과 지역균형발전의 원칙,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원칙으로 세웠다. 민주당의 입장을 잘 평가해서 정부 예산안과 잘 비교해주기 바란다.

 

■ 강기정 예결특위 간사

 

일단 예산심의 일정을 한나라당 간사와 협의해서 잡혔다. 11월 2일 예산공청회를 시작으로 7일부터 종합질의를 3일간 하고 그 다음주에 부별질의를 하고 21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내년 예산에 한해 12월 2일 법정기일을 지키는데 서로 협력해서 반드시 지켜보자는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 또한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예산심사에 충실히 반영하자는 원칙적 협의가 있었다.

 

민주당은 예산심사 원칙을 다섯가지로 잡았다. 첫째는 일자리 민생예산 우선 원칙이다. 정부도 일자리예산이라고 홍보하지만 예산이 직접 투입되어 짜여진 일자리는 2만개이고 그 일자리도 노인일자리에 해당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추후 상임위, 결산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분석을 통해 실질적 일자리, 늘어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둘째 원칙은 보편적 복지예산확보의 원칙이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민주당은 기획단에서 8천억의 국비지원을 얘기하지만 예산안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예산이 확보되게 하겠다. 셋째로 재정 균형 회복 원칙이다. MB표 부자감세, 특히 법인세 완전 철회가 안돼서 일단 내년 1조, 2013년은 2조4천억 가량의 세수부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법인세의 완전 부자감세 철회를 민주당은 계속 요구할 것이다. 넷째는 지방재정 및 지역균형발전 원칙하에 평창올림픽, 여수엑스포에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의 원칙이다. 강, 도로, 4대강에 투입됐던 예산을 최대한 다시 사람에게 투입하는 원칙을 잡았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낭비성 예산, 정권 홍보성 예산,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특혜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 예산심사가 10월 중순 이후 시작되면 다시 조정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세입 측면에서 조정이 있어야 한다. 경제성장률을 4.5%로 잡은 것은 과도하고 현실적이지 않다. 이를 조정되어야한다. 이는 정부 측도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신보와 기보에서 역전출된 5천억을 원상회복하고 오히려 인천공항 매각 4314억은 삭감되어야한다. 삭감을 위해서 국토위에서는 법안 심사 중에 있는 인천공항공사법을 폐기 처리해야한다. 이렇게 삭감된 1조원에 대해서 법인세 감세 완전철회로 1조 정도 증액하면 세입측면은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세출 측면에서 핵심 삭감 사업은, 4대강 후속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들어있다. 예를 들면 지방하천사업 증액, 저수지 뚝 높이기, 수질개선 사업 등 후속사업에 약 1조 5천억 이상을 삭감해야한다. 둘째로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특수활동비 8천억 가운데 50%이상은 반드시 삭감하겠다. 특히 과다 계상된 예비비 4천억 가량도 삭감하겠다. 법적 근거가 없는 출연사업 2조 증액도 적정액수가 삭감되어야한다. 국방비 중에서 제주도 해군기지 사업이 논란인데 전액 삭감되어야한다. R&D사업이 16조로 계상되어있는데 결산과정에 중복사업이 많다. 약 8천억 가량이 삭감되어야한다. 그리고 형님예산, 특히 편향적으로 되고 있는 민간보조예산, 집행실적이 부족한 예산, 중복예산, 연례적 문제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 물론 이 5조원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상임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다시 말씀드리겠다.

 

■ 박병석 의원

 

내년에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강화할 우려가 매우 커 이를 바로잡아야한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4.5%로 잡고 있지만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경제연구소는 3.6%로 본다. 1% 차이가 나는? 세수로 2조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것을 맞춰서 무리하게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염려가 크다. 따라서 세입문제를 재조정해야한다. 두 번째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위에서 5천억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1천억만 배정했다. 당초 현재 영업 정지된 16개만 가지고 15조만 될 것이라고 봤지만 정부당국의 평가 자체가 최조한 17조 3천억이 필요해 2조3천억가 차이난다. 이에 관해서 정부 출연금을 늘려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계산대로라고 해도 16개 중 발견되지 않은 추가부실이 생기거나 새로운 저축은행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매각이 금융산업 발전이나 허브공항 같은 큰 틀에서 보지 않고 단순히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알짜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인천공항과 산업은행의 주식매각에 반대한다.

 

■ 전혜숙 의원

 

부자감세 4대강 토건재벌 배불리기로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번 정부예산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반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홍보부처인 문화부의 예산 중 홍보비 지출 출처를 보면 전부 4대강 홍보에 쓰였다. 4대강 홍보비로 정부예산을 전용하거나 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불필요한 4대강 홍보비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한다. 따라서 서민 가계빚을 줄이고 서민 호주머니를 늘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홍보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잡고 서민일자리 창출, 복지 예산으로 국가예산이 바로 쓰이게 해야 한다.

 

■ 조정식 의원

 

제가 이번 18대국회에서 지경위에서 활동하고 전반기에 국토위 위원을 했기 때문에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 4대강은 민주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망국적 사업이라고 강조해왔고 내년 예산에서도 핵심삭감사업으로 꼽힌다. 4대강 토목공사가 사실상 올해로 마무리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미 수십조원 들어갔지만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 사업의 결정적 문제다. 이제 내년부터 추가로 돈이 들어갈 항목이 굉장히 많다. 첫째 지방하천 정비에 돈이 투입되어야한다. 4대강으로 물이 들어오는 지방하천의 오염을 잡지 않고 4대강 수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 계속 돈이 투입될 것이다. 두 번째로 수자원공사에 대해 매년 막대한 이자 지원이 투입되어야한다.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사업을 떠맡으면서 8-9조에 달하는 사업을 떠맡았다. 그 원금을 회수하기위해 적어도 50-100조에 달하는 수변지역 개발사업을 해야하는데 이사업이 앞으로 제대로 될지 타당성이 있는지 아무런 검증도 없이 4대강 후속사업으로 이어져야한다. 현재 같은 건설경기 악화나 사업전망을 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토목공사는 마무리 됐지만 수질 악화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첩첩산중이다. 환경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수질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고 있다. 통상 이런 토목사업과 하천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되면 최초의 공사비에 대해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이 두 배가 들어간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를 감안하면 4대강 사업은 돈 먹는 하마사업이다. 앞으로도 계속 돈을 먹을 사업이라 민주당에서 과도한 후속사업을 철저히 따져서 삭감하게 하겠다. 또한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됐지만 해외자원개발사업, 특히 전외교 사업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지적됐다. 지금도 논란이 되는 카메룬의 C&K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이나 박영준 차관이 개입된 미얀마 K&DC 지원문제, 이미 실패로 드러난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등이 모두 대통령을 비롯한 이상득 특사, 박영준 차관 등 정부의 최고위층이 나서서 생색내기 자원외교 사업을 하다 사고가 난 사업이다. 앞으로 에너지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박병석 의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내년부터 본격 출발하는데 예산은 당초 안보다 반 가까이 줄었다. 성공적 출발을 위해 원상회복시키는 노력을 하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이제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진다. 국정감사는 대체로 마무리됐는데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끝내기 홈런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지난 목요일 오후 장병완 의원이 장애인 체육회장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들을 후원하기위해 기부물품 중 7억 상당의 물품을 4억은 윤석용 의원의 지역구에, 나머지는 2억은 다섯 명의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에 나눠줬다. 장애인에게 기부된 물건을 정치자금법, 횡령죄, 선거법 등 많은 법을 위반하며 하는 것이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그런데 금요일 밤에 차수변경을 하며 환노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끈질기게 주장해 환노위 여야 의원들이 한진중공업 사태해결을 위한 권고안안 통과시켰고, 그것이 조남호 회장에게 받아들여져 한진 문제가 오랫동안 끌었는데 해결의 실마리를 국감 과정에서 만들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해고노동자 94명을 이날부터 1년 이내 재취업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회사가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골격이다. 이제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 지회 등의 결정이 남았지만 대세는 타결되었다고 평가한다. 이와 같은 성과는 민주당이 국조와 청문회를 끈질기게 요구해서 한진청문회를 이끌어내고 한진 정리해고가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긴 것을 국민에게 알렸고 이번 국조에서 조남호 회장의 증인출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다. 환노위에는 민주당 의원이 김성순 위원장이 있지만 상임위원은 3명뿐이다. 세분 상임위원이 누구보다 열정을 보이시는 상임위· 국감활동을 통해서 이룬데 대해 감사드린다.

 

저희 홈페이지에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묻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에서 이 문제에 관해 당론을 채택해야하지만 국민의 의약품 구매의 편의성과 국민의 건강보건 위생 중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국민의 건강보건을 더 우선해야한다. 지금 정부가 보건부 규칙을 통해 일부 의약외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가 과연 문제없나. 가뜩이나 약물 오남용과 과잉 복용이 많은데 이것을 일정기간 해보고 더 확대할지 다뤄야한다. 국민의 보건위생과 관련한 문제들을 졸속으로 선심 쓰듯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정책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고, 확대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가능하다. 약사회의 이 같은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민 보건위생을 최우선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겠다.

 

■ 전혜숙 의원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의 도덕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뉴서울CC 윤동혁 사장은 직원 성추행과 허위학력 기재가 드러났는데 이것을 감사를 시키니 오히려 성추행한 기관장에게 자체 해결을 하라고 해서 직원만 불이익을 받았다. 또 허위 학력기재도 ‘문제 없다’, ‘실수로 기재했다’는 식으로 제출했다. 수료증을 보면 학력을 수료한 것이 아니라 경력사항으로 국회의원이 기재하면 허위기재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장관이 하면 해임사유다. 그런 것을 아무 문제없다고 답변하며 수료증을 보냈다. 이것이 불량 낙하산으로 점철되고 도덕불감증이 만연한 정부의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조직의 무능과 부패로 이어지고,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이어진다.

 

2011년 10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