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0월 11일 오전9시

□ 장소: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이명박 정부의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다. 글로벌 세계경제 위기 특히 재정위기의 여파로 한국경제가 새로운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비전과 국가경영전략, 위기극복 전략,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단합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또한 자고 나면 계속 터지는 권력형 측근비리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실망한데다가 그마저 총리가 대독하는 모양새에 그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노변정담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기극복에 대한 절절한 호소까지는 아니었어도 워낙 진정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언론과 국민이 어제 시정연설에 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성장률 전망만 봐도 모든 연구기관이 내놓은 성장률을 3%대로 잡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만 무사태평으로 4.5% 성장률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내년도 정기예산 운영은 이렇게 무사태평 예산이면 안 되고 위기극복 예산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기극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늘려줘야 하고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 보면 일자리 예산은 전년대비 6,400억 증가에 불과하고 재정에서 창출하는 직접 일자리 예산은 1,375억원이다. 일자리 개수가 2009년 80만명을 예상해서 공급했는데 2010년 56만명으로 대폭 줄이고, 올해는 54만명으로 줄였다가 이렇게 커다란 위기가 와서 온 국민이 걱정하는데 겨우 2만명 늘려서 2010년 수준인 56만명으로 회복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다.

민주당은 일자리예산을 최소 2조원 이상 늘려 복지와 교육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을 늘려 적어도 20만개 정도는 늘려야만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할 때의 수준인 2009년 80만개 일자리를 예산으로 공급해야 한다.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이 이명박 정부 들어 약 4천개의 우량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해 흑자 도산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다. 이 정부는 2010년과 2011년 연속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신용보증을 해 주는 신보와 기신보에 대한 출연예산을 한 푼도 늘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년에는 거꾸로 신보와 기신보 기금에서 5천억을 빼내서 일반회계자금으로 전환하려는 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신보나 기신보에 거꾸로 적어도 5천억 정도의 신용보증지원을 늘려 줘서 자기 신용으로 은행문턱이 높아 금융을 쓸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흑자 도산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위기극복을 위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복지예산 사상 최대라고 홍보하는 정부에 대해 절대 액으로는 앞으로 어떤 정부도 매년 복지예산은 최대로 클 수밖에 없다.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비용 때문에 그렇다.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복지예산 수준이 OECD의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복지수준이 OECD 평균1/3밖에 안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뒤처진 교육, 보육 복지 분야의 재정투자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최소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느냐의 문제고, 복지 분야의 재정투자 증가율이 중요한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복지 분야의 재정투자 증가율은 똑같다.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을 최소 1조원 확보하는 것, 반값 등록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교육, 보육,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고 이러한 재원들은 늘리고 토건예산이라 부르는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더 철저하게 철폐시켜 나오는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계획이다.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13년 만에 미국의회 연설은 환영할 만하다. 2008년 쇠고기 협상 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굴욕외교로 미국에 바쳤다는 평가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급기야 촛불집회로 이어졌던 전철을 밟지 않길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답게 당당한 자세로 호외평등의 자세에 입각해 FTA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이 인기인데 가끔 그 방송을 들어보면 꼼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늘 이명박 대통령이 중심인물로 회자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부, 청와대 참모, 장관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증거가 사저 구입 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를 구입하면 모든 면에서 국민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위치 선정부터 강남 재개발 지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의혹이 있는 지역을 고른 것, 사는 과정에서 아들 이름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사고, 현행법상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아니면 편법 증여로 증여세 추징 문제가 떠오르는 보통 사람 같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거나 편법증여로 증여세 당장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현직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시켜서 하는 것을 방치하는 청와대 참모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그 규모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면적과 금액이 그렇게 꼭 커야 하는가. 오늘 아침 많은 보수언론에서도 다른 나라 대통령들의 퇴임 후 관저 문제까지 비교해 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문제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제기했다. 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민주당도 요구한다.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명박 대통령, 그 참모들 다시 한 번 사저문제 생각해주기 바란다.

 

어제 한나라당 옥매트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 대한장애인체육회 노조원들이 원내대표실을 찾아왔다. 들어보니 경악할 일이 많았다. 장애인들이 사용해야 할 옥매트를 파렴치하게 횡령해서 여당 국회의원인 윤석용 회장과 다른 여당의원들이 빼돌려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도 파렴치한데 들어보니 이것이 한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홍삼, 김치, 음료수도 그랬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항의하거나 말리는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지난 오세훈 서울 시장이 야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투표 독려를 위해 간부들을 밤늦게까지 자기 지역구를 돌게 했다고 한다. 윤석용 회장이 장애인체육회를 자기 사병처럼 부리고 장애인체육회를 빌미로 해서 기부 받은 물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편법적으로 횡령해서 사용한 후안무치한 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은 없고 변명만 일삼고 있다. 그러면서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을 윽박지르고 밤중에 불러내 각서를 쓰게 하는 식으로 은폐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당에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제일 처음 제기한 장병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그 옥매트가 지금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철저히 파헤칠 것이고, 어제 운영위 청와대 국감에서 윤석용 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장애인 체육회 이사회를 열어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할 것이다. 이사명단 중에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도 있다. 나경원 후보에게 묻겠다. 이 문제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윤석용 회장의 직무정지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말을 들어보니 말씀을 잘 하셨다. 원래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다 보면 진실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데 엊그제 언론인들 앞에서 복지에 관심이 많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는데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보건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관련해서도 나경원 후보에게 묻겠다. 과거 4년 전 나경원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이냐. 퇴임 후 살 집치고는 규모가 지나치지 않는가 싶다. 노무현 마을 내지는 타운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퇴임이후 살 집 주변을 노무현 대통령처럼 세금을 들여서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꾸몄을까 싶다. 노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도덕과 염치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그 당시 나경원 후보가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땅 값이 2억 5천만 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땅값은 42억8천만 원으로 16배의 가격이다. 면적은 노 대통령은 444평인데 반해 이명박 대통령의 경호시설 면적은 200평이나 더 큰 649평이다. 거긴 김해고 여기는 서울 한복판이다. 그렇다면 나경원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에 물어야 하지 않겠나. 이명박 대통령은 최소한의 도덕과 염치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저 경호시설 매입을 철회하라고 말해야 할 사람은 나경원 후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 바란다.

 

어제 김황식 총리 시정연설에서 2012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일자리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내년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규정할 수 없을 정도의 증가액이다.

 

저는 비정규직 대책 부분만 말씀드리겠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자랑했지만 유연성만 강조하다가 사회 안전망과 차별 해소에 관심을 가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내용에 있어서 지원 대상과 수준이 협소하고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약속을 했으면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편성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앞으로 한나라당의 약속을 믿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만 예를 들면 4대 보험 대상으로 해서 최저 임금 130%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4대 보험이 아니라 2대 보험으로 한정하고 최저 임금 120%로 낮추고 보험료의 1/3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불과 며칠 전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가 되겠다고 약속하더니 발표된 대책에 그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 민간부분을 선도하겠다고 한 것도 말로만 생색낸 것이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힌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을 흉내 낸 짝퉁 대책이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어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된 한나라당 저격수 2번 당시 원내대변인이었던 황영철 의원이 자신의 논평에 대해 사과하는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당시 저격수 1번 나경원 의원도 사과해야 한다. 오늘 사과하는지 지켜보겠다.

 

■ 장병완 제4정조위원장

 

어제 장애인체육회 노조대표, 각 가맹단체 사무국장단 20명이 윤석용 회장 비리에 대한 성명서 낭독에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그동안 부당한 회장의 지시에 당당히 맞서지 못했음을 사죄하면서 용기 있는 증언을 했다. 기왕에 밝혀진 바 있는 옥매트의 부당한 횡령 그리고 축구공 역시 지역구 배포 사실 외에도 많은 사실이 새로이 밝혀졌다. 홍삼, 김치 공식후원사로부터 받은 물품들도 전방위적으로 윤석용 회장이 지역구민들에게 빼돌렸음을 증언했다. 이 외에 특히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일상적으로 자행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더구나 이 시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은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18명의 직원을 동원하도록 지시해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게 강요해놓고도 선관위 조사에 대비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사후적으로 자술서를 강요하고 있고, 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내부 직원이 이메일을 통해 제보했다는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 전 직원들의 PC를 검열하고 있고, 후원물품 관련 장부를 조작하면서 증거인멸과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그동안 공포정치를 일삼으며 직원들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했는데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은 하나같이 이번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에 윤석용 회장이 즉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윤석용 장애인체육회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이사회를 즉시 소집해주길 요구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제 윤석용 ‘장애인체육회 회장 비리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 김재윤, 안민석 의원을 간사로 법사위, 문방위 위원, 법률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철저히 파헤쳐서 정말 우리사회의 힘든 계층인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할망정 천인공노하게 그들의 후원물품을 빼돌린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

 

■ 홍영표 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강남대통령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남사람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국민들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입으로는 만날 서민을 외치면서 이렇게 초호화판 사저를 강남에 마련하는 대통령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

 

어제 운영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다른 의혹들도 많지만 이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주 교묘하게 꼼수를 부린 선도투기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어제 감사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지만 우선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와 국가가 공유지분을 갖는 것이 큰 문제다. 물론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지만 아마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단 하루라도 국가와 사인이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갖는 것은 유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밭을 계약한지 하루 만에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는 것도 대통령의 아들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많은 의혹이 여전히 있다. 자금출처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출처에 대해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MB아방궁은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선택과정과 너무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봉하마을로 내려가면서 일반 국민들이 퇴임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다. 국민들이 쉽게 찾아가 대화하는 과정에 경호도 최소화했다. 그런데 MB는 뒷산은 국정원, 앞으로는 국정원과 같은 주요 정부시설이 주변에 많다. 아마 이곳에서는 1인시위도 불가능할 것이다. 강남에 가장 좋은 첩첩산중에 MB아방궁을 꾸며놓고 국민으로부터 멀리 있으려는 대통령에 대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어제 쌍용자동차 2009년도 정리해고 반대투쟁 과정에서 강제희망퇴직을 당했던 김철강씨가 3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이후 17번째 죽음이다. 김철강씨는 어려서 아버지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컸고 최근에는 카드빚 800만원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한다. 사실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문제로 인해 17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사회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고, 대기업이나 재벌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죽음으로밖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가 자성해야 한다. 그리고 쌍용자동차는 지금이라도 정리해고자들과 했던 약속을 지켜서 당장 이분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아울러 한진중공업에 대한 여?야간 타결을 위한 권고안이 마련됐다. 노동조합 내부에서 권고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리해고 사태가 마무리되고, 김진숙씨가 내려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 김진표 원내대표 마무리발언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대통령의 미국 순방일정 때문에 대정부질문 일정이 오늘내일과 엿새를 쉬고 19, 20, 21일로 쪼개졌다. 국회일정은 8월 22일 여야합의로 발표했다. 역대 다른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해외일정을 잡을 때 최우선적으로 국회일정을 고려해 잡았다. 이것이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는 대통령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그랬는지 참모가 그랬는지 이 정부는 연이어 국민과 국회를 가능하면 무시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 같아 문제다. 앞으로는 어떤 이유든지 국회가 미리 잡은 대정부질문이나 국감 일정에 장관들이 출석하지 않는 사례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정치분야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측근 비리게이트, 무차별 낙하산 인사 등 국정의 난맥상을 파헤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 4대강 공사에 대한 국민혈세 탕진, 엉터리 해외자원개발사업 문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을 것이다. 내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의료?교육 등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데 주력할 것이고, 19일 수요일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에프 협상,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안보무능을 매섭게 따질 것이고,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쌀 개방 밀약설,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 쇠고기 수입문제 사실상 허용에 대해 짚어 볼 것이다. 20, 21일 경제분야 질문에서는 MB노믹스 747공약의 총체적 실패, 현재 당면한 한국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검증, 중소기업과 서민을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이 제2의 국정감사라는 각오로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아직도 특위는 어제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고, 17, 18일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계획되어 있지만 일단 상임위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미리 예고한 대로 민주당의 우수국정감사 의원을 선정할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서울시장 선거라는 큰 정치적 현안 때문에 언론의 조명을 받기가 쉽지 않았지만 워낙 열심히 문제를 파헤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기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 끝에 가면 대개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국감의 습성인데 이번 국감은 끝에 갈수록 열이 오르는 끝내기 홈런이 연속으로 터져 나왔고, 장병완 의원의 한국장애인체육회 폭로에 이어 한진중공업 사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쾌거를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환노위에서 만들어냈다. 의원여러분께서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의원들을 선정해 어떠한 기관의 선정보다 가장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명예로운 우수감사 의원이 되리라 확신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 사저 예정 부지 현장방문 조사단이 이석현 조사단장으로 내정되어 있지만 오늘 1시 반에 국회를 출발하여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석현 단장, 백원우 의원, 이춘석 의원, 홍영표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현장방문 조사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우수 국정감사 의원 선정에 대해서는 애초와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7:3으로 하기로 했었지만, 정성평가는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내부 의견이 많아 정량평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점수가 배정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정량평가의 내용은 언론보도 현황과 보도자료 배포현황, 정책 자료집 발간 현황이 되겠다.

 

2011년 10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