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0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 박원순후보 선대위가 구성됐다. 민주당과 야4당을 비롯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범야권 민주진보진영의 총결집이 이뤄졌다. 무지개연합군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반드시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승리로 이끌 것이다. 어제 구로구의 구의원들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민주당의 당적을 갖지 않아서 어색해서 마음을 열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고민을 토로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박원순 후보는 민주당 후보,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나가는 선봉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박원순 후보에 대해 흠집내기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다. 안타깝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박원순후보를 앞세워서 사람중심의 서울시정, 복지와 정의가 활짝 피는 서울시정을 국민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함께 잘사는 서울공동체를 만드는 비전을 갖고 선거에 임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늦은 것이 아침에 7대 종단의 수장어른들과 조찬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좀 늦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의장이신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해서 자승 총무원장님 등 7대종단 수장들을 뵀는데 이분들이 지난달에 평양을 방문하고 온 말씀을 들었다. 남북화해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하는, 북쪽에서도 교류협력을 적극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평화정책에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참석해 개성공단 방문 경험담을 이야기했는데 ‘개성공단 그 자체가 통일특구’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바로 이런 점, 개성공단과 같은 교류협력 장, 평화의 장이 넓혀지는 것이야말로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화해협력정책에 나서주길 바란다.

 

오늘 7대 종단의 수장어른들이 중요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 미디어렙문제다. 종교방송은 사회윤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광고시장이 자칫 약육강식의 시장이 되면 우리 방송이 저질방송으로, 또 특정권력이나 기업권력과 결탁하는 저질방송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미디어렙문제가 제대로 정도로 해결됐으면 하는 입장을 말씀하셨다. 민주당의 입장은 일공영 일민영 미디어렙 입장이다. 이것을 통해서 광고시장이 특별한 권력에 의해 장악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종교방송과 같은 방송들이 제대로 위치를 차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한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번져 ‘월가를 점령하라’고 이어지는, 세계로 확산되는 분노의 시위가 15일을 국제행동의 날로 정했다. 1%부자특권층을 위해 99%의 시민들이 피폐해지는 사회를 거부하고, 금융자본의 횡포를 규탄하고, 지금 같은 세계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분노의 시위를 우리가 깊이 새겨 봐야 한다.

 

저는 작년에 춘천에서 나올 때 우리 사회 성격을 ‘양극화와 분열의 사회’로 규정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도 금년 초부터 보편적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여당에서 밀어붙이고자 하는 한미FTA가 자칫 분열의 사회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길로 나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 된다. 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만 우선해서 미국에게 잘 보이는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다시 말씀 드린다. 한미FTA 비준에 앞서 농업과 같은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과 지원책이 확실히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가 한미FTA에 의해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사전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재재협상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우리 사회를 더욱 더 큰 분열로 몰아가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지금과 같은 한미FTA는 안되고, 민주당이 내놓은 10+2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여당에서 혹시라도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비준안을 강행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하는 것이고, 사태를 잘 못 보는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새벽의 미국 상원재무위원회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통과돼서,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미국의회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해소하고,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때문에 이익균형이 현저히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것이 10+2재재협상안이라고, 6월부터 내놓고 관철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나라당 정부에 적극적인 재재협상에 나서라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 마지못해 2번 3번 요구해야 한번쯤 소극적으로 임하고, 우리당의 주장에 대해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당에는 한마디도 구체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언론에만 조금씩 흘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이 보기에는 마치 미국에서 FTA법안이 빨리 처리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도대체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려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지난번 쇠고기협상 때처럼 방미선물로 보따리준비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전 국민이 이런 모든 과정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 한미FTA의 미국의 타결, 국회처리 과정이 2008년 쇠고기협상의 재판이 되어서는 범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경고한다.

 

FTA가 이 상태로 통과되면 외국자본에 의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초토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현재 유보, 현행법과 충돌되는 부분의 해법, 그리고 미래유보를 해줘야 하고, 지금도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국내법적 보완장치가 해결돼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FTA에 의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농업분야와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는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이 부분에 관한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농업과 중소기업예산은 작년보다 조금씩 줄여 놨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할 사항이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도를 넘었다. 8명 한나라당 의원들이 물었는데 그중의 7명이 다른 질의는 전혀 안하고, 박원순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로 총리와 관계 장관을 불러다가 답변을 듣는 이런 태도로 일관했다. 근거없는 색깔론과 병역문제로 공세를 폈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선거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대정부질문을 서울시장 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오죽하면 몇몇 보수언론까지 문제 제기를 했겠는가.

 

급기야 음주토론으로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의원, 제가 차마 이름도 옮기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박한 역사관으로 우리 역사까지 왜곡해가면서 박원순 후보를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박원순 후보 선친이 일본 징용된 것에 대해, 일제 강점기 징용에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 자발적 징용에 참여한 것이라고 망언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역사교과서와 작년에 통과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지원 특별법’ 이 법이 명시한 사할린강제징용을 정면으로 부정한 역사왜곡 행위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어제 말한 해당의원이 이 특별법의 공동발의자였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후손, 그리고 박 후보와 그 가족을 욕보인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우리당 내곡동 MB사저 진상조사단이 내곡동 땅을 현장 방문했는데, 대통령이나 아들이 부담해야 할 구입비용 일부를 국민혈세인 대통령실 예산으로 쓴 혐의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배임과 그 책임자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 6명이 연루된 국회의원 비리게이트인 장애인용 옥매트를 차떼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공당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용 의원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형법상 횡령혐의로 오늘 중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금융위원회가 1만 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에 대한 거부권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이미 소액카드결제 사용이 일상화된 상태이고, 소액카드를 쓰지 못하게 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부가 앞장서서 소액까지 카드를 쓰라고 권장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소액결제는 카드 쓰지 말라고 하는가. 정책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또 신용사회에 역행하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고 시대착오적인 미봉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임기응변적 태도가 문제다. 정부의 미봉책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원점으로 회귀 되면 정부의 신뢰만 떨어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닌 대책이다. 중소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경기도 좋지 않다. 오죽하면 전국의 10만명의 식당주인이 18일 서울종합운동장에 모여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겠는가. 중소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것도 안 될 일이다. 물가는 치솟고 주머니는 가벼우니 점심 사먹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서 구내식당마다 장사진을 치고 있지 않겠는가. 음식점 주인과 국민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카드업계만 배불린다면 공정하지 않은 사회다.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카드사의 고통분담이 없으면 어떤 대책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음식점의 카드수수료율이 2.7%이고, 골프장은 1.5%라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카드사들이 중소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지난해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낮췄는데 70%가 넘는 가맹점들이 여전히 수수료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소비자들만 닦달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수료로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부랴부랴 대통령께서 명의를 바꾼다고 한다. 아들에게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한 의혹은 이대로 덮을 수 없다. 대통령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세금이 사저로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대통령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싸게 사고 국가는 공시지가보다 3배로 비싸게 샀다고 하면 이는 대통령 아들의 부담을 국가가 떠맡는 것 아닌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실수나 꼼수가 아닌, 명백하게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다. 대통령으로써 해서는 안될 일이다. 만일 청와대가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이 문제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갖게 한다. 첫째로 역사인식이 부족하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모두 퇴임 후에 자신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돌아갔다. 동교동, 상도동으로 돌아갔고 노무현 대통령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만이 자신이 살던 곳을 거부하고 새로운 곳을 찾으러 간다는 몰역사성이 안타깝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새로운 사저 이전은 소통을 거부하는 이명박 정권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경호실 부지가 이토록 넓다는 것은 넓은 경호실 안에, 옛말로는 구중궁궐이지만 한나라당식으로 얘기하면 구중아방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전히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몰역사적이고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잘못된 것이라면 차라리 결단을 내려서 원래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이인영 최고위원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진흙탕 싸움으로 갈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 박 후보측이 대응을 해준다면 더 좋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이번 보궐선거 전략은 선거전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서 투표율을 최대한 낮추는데 있는듯 보인다. 선거전이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진흙탕싸움으로 흐를 경우에 기존 정당에 불만을 가진 무당파층이 투표를 포기하고, 조직싸움을 하게 되면 나경원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한나라당의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 측은 결정적인 변수를 간과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 측이 과연 남을 헐뜯을 처지인가. 네거티브 공세를 할 처지인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지금 한나라당은 박원순 후보에게 두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 병역의혹과 기업후원금과 관련한 의혹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지난여름 한나라당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나라당은 원조 병역기피당이다.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는 박원순 후보에게 흠집내기식의 병역의혹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경유착, 재벌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했던 차떼기 원죄정당이다. ‘아름다운 재단’의 기업 후원금을 문제 삼을 만큼 한나라당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오늘은 우선 병역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겠다. 대통령, 국무총리, 당대표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군미필 여당지도부를 두었던 한나라당이 병역과 관련한 의혹을 얘기할 수 있는 집단인가. 정운찬 총리시절, 대통령, 국무총리, 당대표 3인이 모두 군 미필 지도부였다. 이런 한나라당이 과연 병역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병역기피의 원조당 격인 한나라당이 남의 가족사까지 거론하면서 병역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쳐다볼지 제발 되돌아보기 바란다. 자기 발에 도끼벌 찍기와 같다. 심지어 음주방송 파문의 신지호의원이 반성은커녕 친일역사관까지 동원해서 박원순 후보의 저격수를 자칭하고 나서고 있다. 오히려 나경원 후보를 곤경에 빠트렸다는 점, 돌아보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던 역대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고위인사 총 54명중 20명이 병역의혹인사다. 이명박 정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병역의혹이 이와 같다. 준비된 자료를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하겠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보도해주기 바란다. 청와대와 장차관급 기관장의 병역의혹 7명의 현황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병역 현황과 관련한 자료 스크랩을 해보았다. 거듭 얘기 하지만 병역의혹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박원순 후보의 병역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기업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금요일 최고위에서 한나라당이 지난날 재벌후원금을 어떻게 받았었는지에 대한 점도 비판하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통합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재야 시민사회단체,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포진했는데 소설가 이외수, 배우 문소리, 영화감독 이창동, 조국 교수 등이 눈에 띈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분노하고 변화를 갈망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선거를 네거티브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앞에 다른 최고위원님들께서도 반복하셨지만 신지호의원이 박원순 저격수로 나섰다. 특히 병역문제와 관련해서 친일역사관까지 드러내고 있다. 신지호 의원은 ‘박 후보의 입양은 형제의 병역면탈을 노린 반사회적 호적 쪼개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 근거로 부산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1939년에서 1941까지는 기업체 모집, 1942년부터 1943년까지는 조선 총독부 알선, 1944년부터는 강제징용을 했다고 하면서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1941년에 징용영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 주장이고, 작은 할아버지가 사할린에 강제징용 됐다는 것은 모집에 의한 것이지 형을 대신해서 갈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렇지만 이는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판결일 뿐이다. 1930년대 부터 전국적으로 강제징용이 판을 친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 당시에는 서면이 한문, 일본어로 되어있어서 대부분 판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또, 구두로 근로자 모집에 대해서 할당했다 하더라도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이러한 것이 나왔다고 해도 믿는 상황이었다. 심지어는 구두로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 국회에서 제정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강제동원 시행령은 38년부터 43년까지다. 그리고 2조 2항에 보면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 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신지호 의원의 역사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와 똑같은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서, 과연 어느나라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럽다. 혹시 이런 얘기도 폭탄주 마시고 하는 얘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은 병역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라 한다.’, 성경에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 가지고 문제삼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어제 일본에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일본 위안부 문제 청구권과 관련해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관방장관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처음이다. 얘기인즉슨 1965년 한일 도쿄 정상회의때 청구권 협정체결로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도 법적으로 최종해결 했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신지호 의원이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어떤 의견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한을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역사의 아픔을 딛고 더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1년 10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