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0월 13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아침 미국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FTA가 경제영토를 넓힐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그렇지만 무너진 이익의 균형을 바로 잡지 않고 독소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채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시행된다면 미국의 경제영토는 넓어질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 등 우리 안방을 전부 내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2008년 쇠고기 협상 때처럼 대통령의 방미 선물 준비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한미 FTA의 독소조항 특히 민주당이 주장한 10+2의 재재협상안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따져서 무너진 이익균형을 바로 잡고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농업분야에 대한 치밀한 피해보전대책을 세워서 지켜야 할 때다. 민주당이 내놓은 10+2 재재협상안은 아주 구체적이고 최소한의 독소조항은 해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축산업 제약업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현재유보와 미래유보를 둬야 하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와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전대책과 예산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만일 한미 FTA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다.

 

방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교민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다”라는 말을 한 것이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됐다. 아마도 내곡동 사저논란을 두고 한 말 같다. 한나라당에서조차도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해 내곡동 사저시설의 축소를 요구하는 마당에 이 문제를 단순하게 시끄러운 일로 치부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내 임기 중에 위기를 두 번 맞은 게 다행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라는 식의 안이한 현실인식, 잇따른 실언을 해왔는데 정말 말문이 막힌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또 다른 특혜의혹이 우리당 박기춘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형과 소위 형님농장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이 소유한 15만평 상당의 땅 5분 거리에 남이천IC가 신설된다고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과정에서 모두다 경제성이 없고 효용성이 낮아서 기각됐는데 어느 샌가 부활해서 살아남아 국민혈세로 MB 성묘 가는 길까지 내주는 꼴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1-2년 사이에 평가의 기초가 되는 이용인구를 6배나 늘려 잡는 등 경제적 타당성 조사결과 통계가 크게 부풀려진 사실도 어제 밝혀졌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민주당은 내곡동 사저 논란을 포함해 남이천 나들목의 부당한 신설 문제가 대통령과 친인척 의혹에 대한 비리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 다음 주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미디어렙 법안 관련해서 1공영 1민영 체제를 확실하게 확립해서 종편도 미디어렙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민주당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특히 사회윤리 정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방송의 지원, 또 풀뿌리 지역 언론을 위해서도 미디어렙법의 처리가 아주 시급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전병헌 의원

 

지난 5일 민주당-한나라당과의 타협 고육책으로 협상안을 둘러싸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일방적인 비난을 한 것에 대해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미디어렙은 한나라당 입장과 민주당, 시민사회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맞서 있다. 한나라당은 종편을 배제한 1공1민영체제를 주장하고,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일단 종편을 포함한1공1민영체제를 주장한다. 이 같은 서로의 주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물려 계속 지속된다면 사실상 무법상태의 방송 광고시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한마디로 방송 광고시장 뿐 아니라 전체적인 미디어 광고시장은 무법천지형 약탈적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그러한 조짐이 시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최악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여러 많은 부담을 안고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한 치의 양보와 타협도 없이 민주당의 협상안조차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한나라당은 무법천지형 약탈적 시장의 등장을 오히려 방조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두 번째는 미디어렙법 입법부재 상황의 책임소재가 한나라당임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협상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종편을 포함한 1공1민의 원안으로 당연히 환원된 것이다. 우리는 종편을 포함한 1공1민영체제를 가지고 한나라당과 마지막 협상을 하고자 한다. 일부 신문에서는 재번복했다고 얘기하는데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협상안을 제시했다가 그 협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래의 입장에서 돌아가는 것은 협상의 수순이나 기술상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시종일관 종편을 포함한 1공1민영체제를 원하고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타협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더 이상 문방위 법안소위 차원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협의해 권한과 책임을 가진 협상창구를 통해 마지막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민주당은 중소방송지원특별법도 한 편으로는 준비를 완료해놓았다. 다만 중소방송지원특별법이 미디어렙 입법을 위한 최대의 노력으로 처리되어야지 미디어렙법 부재상태에서 중소방송지원특별법만 가게 되면 그것 또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렙법에 있어서 세가지 원칙은 여전하다. 첫째, 보도제작과 광고판매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둘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미디어 다양성을 위해 중소방송지원에 대한 법률적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미디어 다양성을 위해 현재 미디어렙법의 무법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중소방송은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우리나라 미디어의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비책도 강구할 시점이 되었다.

 

오늘 박원순 후보가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1차 공개유세를 시작으로 공식선거유세에 돌입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한 마디로 4대 비리, 5대 대란에 대한 민심의 심판의 장이다. 사저투기, 장애인등치기, 저축은행 게이트, SLS 이국철 회장의 폭로로 점차 밝혀지고 있는 권력 핵심들의 비리로 드러난 SS게이트 4대 비리와 MB노믹스의 완전 실패로 인한 물가대란, 가계부채대란, 전세대란, 미친 등록금과 실업사태로 졸백시대에서 고통 받는 청년대란 마지막으로 SSM 등 골목상권 초토화로 인한 골목대란 이렇게 4대 비리, 5대 대란에 대한 민심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이 된 것을 지적하겠다.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금년부터 전액 지원해왔다. 이 예산이 내년도에 전액 삭감됐다. 1년 만에 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라며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며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중단시켜 전문계고 학생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MB정부의 서민정책이 얼마나 위장 서민적이고, 교육의 희망의 사다리는커녕 절망시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계고 장학금 지원 사업은 전국 전문계 학생 26만3천명에게 연평균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국고 40%, 특별교부금 10%, 지방교육청 50%로 구성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 40%에 해당하는 1,264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한 이유를 추정해보니 정부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예산을 위해서 초중등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 예산이 희생된 것 같다. 정부는 배고픈 동생의 밥그릇을 빼앗아서 우는 형을 달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 그래서 형도 동생도 전부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정부는 약속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할 것을 촉구하고, 민주당도 이러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서 진정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장병완 제4정조위원장

 

민주당은 어제 대한 장애인 체육회 윤석용 회장을 후원물품의 횡령,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이 지시해서 옥매트 50장씩 받은 한나라당 의원 5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다. 오늘은 민주당의 윤석용 대한 장애인 체육회장 비리 진상조사위원회가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에서 윤석용 회장의 이사장으로 있는 성내복지관에 전달한 옥매트 세탁 혐의, 한나라당 5명 의원에게 전달된 250매에 대한 여러 관련자료, 신신상사로부터 후원받은 축구공 지역구 배포내용,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된 직원들의 강제동원 문제, 직원 폭행문제, 인사비리 등 정말 비리의 종합백화점인데 이러한 사실이 오늘 현장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어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5명에게 뿌려진 옥매트 250장이 지금까지 장수돌침대가 장애인 체육회와 무관하게 기부한 것이라고 윤석용 회장이 해명해왔지만 장수돌침대가 2011년 1월 6일 출고증명서에 ‘올림픽 공원 내에 소재한 대한 장애인 체육회에 기부한다’는 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 대한 장애인 체육회의 공영차량 운행증을 보면 후원물품 수령을 위해 체육회 소유의 카니발을 직원 장모씨와 이모씨가 운행을 한 것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들이 물품을 인수한 현장에 가 보니 도저히 카니발로는 운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평소 거래하던 운송회사로부터 5톤 트럭 두 대를 용차 하여 의원들에게 배포했고, 용차 한 기록과 어느 지역에 간 것까지도 다 나와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제 성내복지관을 통해 본인의 지역에 배포한 500매는 철저히 법을 피하기 위해서 수원에 소재한 복지관을 통해 세탁을 하고 지역구에 뿌렸다. 그런데 본인의 것은 만일을 대비해 만반의 조치를 해 놓고 실제 동료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그러한 조치를 안 해서 어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대로 장애인 체육회에 후원한 250매가 의원들에게 흘러간 것이 확인된 것이다. 참으로 파렴치하다. 어떻게 본인의 것은 사실은폐까지 하며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동료의원에게는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오늘 현장조사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가 보다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 최영희 여성가족위윈장

 

연일 도가니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최근에 고대 성추행 사건에서 추행이나 희롱 피해자는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가해자가 문제를 제기해서 오히려 가해자가 동정을 유발하려고 하는 행태가 있다. 2차 피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기한 이후로 고대생들은 출교 조치를 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방법이 또 일어났다. 현대 자동차 사내 하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서 해고된 여성 노동자가 여성부 앞에서 만 4개월째에 뜨거운 여름과 태풍이 오는 날에도 천막을 치고 복직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의 종말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복직시키고, 성희롱 당사자, 회사는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났는데 회사 사장 이름을 바꿔서 아직도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그 뒤에는 현대자동차가 명백하게 있다. 그래서 18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한나라당에서 찬성하지 않아서 부를 수 없다.

 

현대 자동차가 하청업체 문제에 대해서 관여 할 바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비정규직이나 어려운 하청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이 여성노동자를 짓밟고 재벌을 옹호하면서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2010년 10월에 하청노동자들은 원청 노동자 즉, 현대자동차의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 최근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하청은 원청회사가 고용주라는 결정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분명히 현대자동차가 책임이 있다.

 

현대자동차는 130여개의 사내 하청이 있다. 누가 사장이 되느냐 하면, 현대자동차에서 과·부장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몇 년씩 더 밥 벌어 먹고 살라고 현대자동차가 지정하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직책이다. 노동자는 그대로 있고 사장 이름만 계속 바뀌게 된다. 현대자동차가 지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장이 될 수 없다. 이 여성 노동자를 해고시킨 다음에 바로 사장 이름을 바꿨는데 현대자동차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국감에 오지 않겠다고 여성위원회에 자기들 변명하기 위한 문건을 배포하면서 해고당한 성희롱 피해자가 이혼녀고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비난 하는 글을 두 페이지나 실었다. 만약 백 번 천 번 양보를 해서 이 사람의 사생활이 문란하고 이혼녀라 한 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도 상관없고 싸다는 것인지 현대자동차는 답변을 해야 한다.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저희들은 한나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편법 노동 착취 한 방편이 사내 하청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공정 사회로 갈 수 없다.

 

여성 노동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가해자는 지금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는 해고를 당해 거리에서 4개월째 농성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책임을 지고 이 여성 노동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곳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고를 당하고 말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을 뿌리 뽑기 위해서 민주당과 언론이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

 

 

■ 이찬열 부대표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 후보면서 야권연합 후보인 박원순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은 병역관련 저급한 네거티브 공세를 계속 하고 있다.

 

정말 병역기피의 원조의 원조인 한나라당, 군 미필정권은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고위급 인사 54명 중 20명이 본인내지는 직계 가족이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관련 해서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박원순 후보의 아픈 가족사를 왜곡하면서 근거도 없는 병역 의혹을 제기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아무리 패색이 짙더라도 선거에는 금도가 있다. 나경원 후보와 한나라당은 누워서 침뱉기, 적반하장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명한 서울 시민이 과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네거티브 선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나경원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 확신한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번 대정부질문을 보면서 이렇게 질이 떨어졌는가 한심스럽게 생각한다. 과연 총리에게 난맥을 질문하는 것인지, 박원순 개인을 헐뜯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박원순 후보의 개인 신상과 학력은 박원순 후보에게 물어봐야지 왜 총리와 장관에게 물어보는지 박원순 야권 단일 후보가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무섭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제발 특정인의 선거와 관련된 것은 가급적 대정부질문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 박우순 부대표

 

1년 3개월 후인 2013년 1월에 강원도 평창에서 스페셜 올림픽이 열리게 된다.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나경원 후보이다. 조직위원장의 갑작스런 출마로 인해서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평창 스페셜 올림픽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 430억원이 필요하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절반인 270억원을 민간 모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조직위원장의 열정적인 역할과 국민적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액수이다.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확보한 금액은 국비 25억원, 강원도비 10억원 등 35억이 전부이다. 이 돈으로는 180억원이 소요되는 시설 보수, 통신 및 문화 행사 프로그램 마련조차 손을 댈 수 없다. 조직위원장의 공석으로 민간 모금도 쉽지 않다.

 

평창 스페셜 올림픽은 127개국에서 33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석한다. 각 국의 취재진, 자원봉사 요원까지 합치만 1만 5천명이상이 평창을 찾게 된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회이다. 이번 스페셜 올림픽의 성격이 우리에게는 특별하다. 차질 없는 대회 준비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민주당이 어제 윤석용 의원을 옥매트 차떼기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오늘 대한 장애인 체육회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경원 후보는 장애인 체육회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경원 후보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라고 말씀하셨다. 시끄러운 나라로 만든 분이 누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가실 때마다 조마조마하다. 이번엔 어떤 큰 일을 저지르고 오실까 걱정이 앞선다.

 

한미 FTA를 체결해서 우리 국민과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왜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겠는가. 처절하게 손해 보는 FTA를 체결하고도 자랑스럽게 손을 흔드는 대통령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안겨주겠는가. 여야가 오순도순 모여서 법안을 처리하고 협정문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안을 주고 우리나라에 손해를 주는 한미 FTA 체결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다고 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편에 서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미국만 쳐다보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쳐다보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명박 대통령 사저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는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첫째, 대통령 아들이면 헐값에 살 수 있고 대통령 경호실은 왜 비싸게 사야 하나. 두 번째 갑자기 지목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경호실이 땅을 구입하기 전에는 지목변경이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 아들이 땅을 사기 전까지는 지목 변경이 없었다. 땅을 산 이후에 밭에서 대지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 셋째, 대통령의 아들이면 직장인이다. 11억 2천만원 거액의 땅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5천만원이 넘는 이자는 누가 무는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11억 2천만원의 땅을 살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너무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땅을 자기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가. 친척들에게 빌렸다는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가. 회사원이 6억씩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놀랍다.

 

끝으로 왜 하필이면 내곡동으로 갔는가. 많은 분들이 그쪽 땅을 사고 싶어도 못 샀다.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사는데 그런 곳으로 간 이유를 모르겠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모든 재산을 기부해서 그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값싼 땅도 많다. 평 당 1천 원 하는 땅도 있다고 한다. 서초구 강남으로 안 가셔도 다른 지역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지역이 많은가. 대통령이 퇴임 후에 서민들과 함께하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사저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 장병완 제4정조위원장

 

어제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윤석용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성내 복지관으로부터 옥매트를 수령한 주민을 면담했다. 어떻게 받았는가 하니 성내 복지관에서 받았다고 한다. 성내 복지관을 누가 운영하는지도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10여일전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 입조심 하라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한 시점부터 옥매트를 자신의 지역구에서 수령한 자에게 사실과 관련된 증언을 못하도록 증거를 조작하고, 대한 장애인 체육회 내부의 자료를 조작하고 직원을 회유해서 증언을 못하게 하는 증거 조작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본인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동료 의원은 무책임하게 조치도 없었다. 본 지역구에서 수령한 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끔 하는 작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용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즉시 증거 인멸 시도를 중단하고 장애인 체육회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경고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장병완 의원이 대한 장애인 체육회 옥매트 차떼기 비리에 대해 말씀하셨고, 최영희 의원이 도가니로 비롯된 성폭력 문제에 관해 말씀하셨다.

국회에 도가니 등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어 있다. 민주당은 도가니에 대한 국정조사를 찬성한다. 똑같이 장애인들에 기증된 물품을 정치인들이 횡령한 대한 장애인 체육회 옥매트 차떼기 비리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국정조사 요구안을 수정해서 요청할 것이다.

 

음식점 업주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났다. 10월 18일에 잠실 경기장에서 7년만에 10만명이 모여서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정책을 성토하는 외식인 결의대회를 연다고 한다. 백화점, 골프장,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담합을 해서 1.5% 수준의 값 싼 수수료를 받으면서 음식점, 이·미용업소, PC방, 동네 카센터, 편의점, 서점 등 영세 가맹점에는 대기업보다 두 배나 높은 3%안팎의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축적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음식점 업주들이 분노해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정부의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차별 정책을 바로잡으려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영세 가맹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조직해서 실질적으로 카드사와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업종별 영세 가맹점들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단체 조직을 제한해 왔다. 이유는 공정거래법상의 담함 행위를 줄이려는 취지라는데 그러면서 카드사는 사실상 담합 행위로 영세가맹자들에게 부당한 손실을 입히고 자신들은 폭리를 누리는 이러한 현실이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풀어서 영세 가맹자들이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단체를 조직하고 협상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금융위원회에 직권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려고 한다.

 

 

 

2011년 10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