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0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서울시장선거가 어제부터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선거의 키워드는 변화다. 변화의 커다란 물결에 순응하느냐 역행하느냐 하는 선택의 길이다. 1% 특권층 기득권자의 길을 가느냐, 99% 서민과 중산층 보편적인 시민의 길을 갈 것이냐의 선택의 길이다. 월가를 점령하라고 하는 분노의 시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서울시장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특권과 반칙, 차별의 반대하고 정의와 복지사회의 깃발을 높이 들것이다. 엊그제 모 언론사가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고든 브라인 총리, 언론사 사장들과 함께 오찬을 했다. 마이클 센델 교수와 고든 브라운 총리는 한국사회가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함께 공유한 것은 시장지상주의, 시장만능주의는 한물갔다는 것이다. 시장과 정의가 결합하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브라운 총리는 교육과 의료 보육 같은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요구를 국가가 책임지고, 그 위에 개인의 선택이 추가되는것이 바람직한 사회다. 보편적 복지가 시대 흐름이라는 이야기다. 영국의 국가 의료 체계가 미국의 사적 의료 체계 기관을 둔 의료체계와 비교해서 훨씬 더 사회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추구하는 역사의 흐름은 보편적 복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 시장 선거는 사회변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시구를 던지는 것이다. 박원순 후보는 민주당의 당적을 갖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후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평등한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복지사회,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범야권은 범민주진영의 후보인 것이다. 함께 통합을 이뤄나가서 더 큰 민주당의 후보가 돼 있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열어나가는 우리 민주당의 길,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열어가는 범민주진보진영의 길에 박원순 후보가 앞장서있기 때문에, 선봉장이기 때문에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이자 새로운 역사를 펴나가는 국민의 승리다. 민주당은 총력을 경주해서 박원순 후보의 승리와 박원순 후보를 앞세운 새로운 역사창조의 길에 나설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국내신문을 보면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로 매일 나온다고 했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지난 여름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외국 기자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했지만 국내에서는 야당의 대표로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을 비판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의 품격을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지켜줘야 한다. 따지고 보면 문제는 대통령의 말이 맞다는 데 있다. 나라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토건경제를 사람중심의 경제로 바꿔나가는 노정에 있는데 시끄럽지 않을 수 있겠나. 특권과 반칙을 물리치고 서민과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자는데 시끄럽지 않을 수 있겠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시끄럽지 않을 수 있겠나. 대통령이 국민의 생활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퇴임 후 사저 걱정에만 신경 쓰는데 신문에서 한마디도 쓰지 않아야 하느냐. 퇴임 후 사저를 국민의 세금을 써서 챙길 생각을 하고, 대통령 가족의 재산과 가치를 증식하는데 국고를 써서 안식처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신문과 방송에서 아무 소리 안하고 가만히 있어야 그것이 공생발전의 사회라는 말인가. 이제 우리는 변화의 길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역사의 길은 우리 민주당에게 민주진보진영에게 있다는 것을 이번 서울시장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후보, 박원순 후보의 승리를 통해서 증명할 것이다.

 

한미FTA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목표가 틀리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미국에서 비준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덩달아 빨리 비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덩달이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2007년에 한미FTA협정을 체결한 후 4년이 넘도록 다시 미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해 끌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속 비준해야 한다고 재촉만 했다. 결과는 무엇인가.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은 내주고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은 짓밟았다. 그래놓고 미국이 했으니 우리가 해야 한다는 강요받고 있는 사회가 됐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빈대우를 받고, 미국 대통령의 환대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환대를 국익과 바꿀 수는 없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농업인의 피해가 불 보듯 한데 미국 비위만을 맞출 수 없다. 한미 FTA는 그냥 통과시킬 수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농업과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등 피해사업과 국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잘못된 조약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다. 이 정부가 바꿔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성의표시를 하면서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라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월가의 시위, 분노의 시위가 우리나라도 크게 덮칠 것이다. 다시 말한다. 민주당이 내놓은 10+2 재재협상안을 적극 수용해서 반영하고 국회와 협의하기 바란다. 민주당의 한미FTA에 대한 결의는 분명하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을 일부를 교체해서 이대로의 한미 FTA는 안 된다는 결의를 보여줬다. 정동영 최고위원께서 환노위에서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 싸운 그 결의를 갖고 이번에는 통외통위에 가서 잘못된 한미FTA를 저지하고 국익을 반영하는 FTA로 바꾸는 노력에 앞장선데 대해서 당의 대표로서 경의를 표하며, 함께 하신 유선호 의원과 김영록 의원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미국이 한미FTA이행법안을 처리했다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과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는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고 무조건 비준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이 국익을 최소한의 책무마저 포기하는 행위이다.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과 국익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서 무너진 이익균형을 최소한이라도 바로잡아야한다.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농어업 분야에 대한 치밀한 피해산업 보존대책을 세워야한다. 그런데 정부는 어제 여야정 협의체에서 통상절차법 재정, 17일 끝장 토론을 개최하는 데만 합의했지 민주당이 4개월 전부터 주장하고 요구해온 10+2 독소조항 제거의 핵심제안은 끝내 거부했다. 특히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농축산업 피해보존대책, 중소기업·중소상인·골목상권 보호대책마저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FTA협정문의 번역오류 296건의 정오표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재재협상안을 4개월 전부터 제시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와서 아무런 조치 없이 통과하려는 것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중소기업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 국제법 규범으로 모든 나라에 허용된 중소기업,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최소한 규정을 정한 국내법마저 사문화하는 한미FTA비준안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대책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 무너진 이익균형을 바로잡고 치명적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한미FTA 비준안은 결코 졸속으로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민주당은 어제 한미FTA비준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세분의 의원님을 새 외통위원으로 보임했다.

 

연일 대통령 주변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터지고 있다. 대한민국 지금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MB공화국으로 불리고 있다. 대통령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혈세를 탕진해서 온갖 편법과 꼼수로 얼룩진 내곡동 사저, 또 국민혈세로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 형님의 성묘길을 닦아주겠다는 남이천IC, 서초구가 조례를 어기고 특별교부금을 부당 사용하며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근처에 테니스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연일 터지고 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정권 하에서 어떻게 이런 전근대적인 일들이 연일 터져나오는지 국민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과 친인척 관련 비리의혹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윤석용 회장의 장애인용 옥매트 및 기타 횡령, 직원 폭행, 직원 채용비리 등이 모두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 한나라당 의원 5명의 옥매트 유용 혐의도 확인했다.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사건으로 상처받은 장애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정치인들이 장애인체육회에 기증된 물품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횡령하고 유용한 행위가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 윤석용 의원은 체육회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지말고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대통령의 사저 논란이 마감되지 않고 눈덩이처럼 커진다.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한국은 시끄러운 나라’라고 말씀했는데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에 침 뱉는 행태다. 원인제공을 다른 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 한 것이 아닌가. 불은 자신이 지르고 왜 호들갑을 떠느냐고 힐난하는 형국이다. 정말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이 사저에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은 규명되지 않고 사저가 제대로 건축되겠나. 또 구청이 테니스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의 사저와의 연관성과 인근에 친형의 땅이 있다는 등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거론된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데 대해서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럽다. 퇴임 후 대통령이 축복 속에 사저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논란이 심하고 국민의 감정과 어긋날 때 과연 축복 속에 돌아갈 수 있겠는가. 참으로 유감스럽고 부끄럽다. 현재 진행되어온 상황으로 보아 이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미FTA가 미국에서 비준됐다. 정부여당에서는 우리경제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이나 야권, 시민사회는 ‘신중해야한다’, ‘절대 반대’라는 입장이다. 입장이 이렇게 상반된 상황인데 왜 이런가. 당리당략과는 관계가 없다. 그야말로 국익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미국과 재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저만 해도 이명박 정권이 미국과 재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필요한 대책만 세우면 비준안에 찬성했을 것이다. 그런데 겨우 맞춘 이익균형을 깨며 미국에 무릎 꿇고 미국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념의 문제도 당리당략의 문제도 아니다. 그야말로 국민에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것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보도가 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강행처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강행처리하나. 2007년에 협상이 타결됐는데 4년 넘게 지내왔지만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잘못됐나, 문제가 있었나.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시한폭탄도 아니고 미국의회가 비준했다고 우리 국회가 즉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 2008년 그렇게 국민에게 대한민국 의회의 행태에 대해서 실망을 끼치며 소위 외통위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한나라당 아닌가. 그리고 몇년간 우리가 그냥 기다린 것 아닌가. 그리고 결국 미국에 굴복해 이익을 다 내줬다. 무엇이 그리 급한가.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절대 물리력을 동원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한 건의 통상협상이 아니고 한미 간의 통상틀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개정하지 않는 한 두고두고 한미통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자세히 보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빨리 통과하고 늦게 통과하는 것이 여야 간의 승패문제가 아니다. 한발 물러서서 정말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대한민국 의회가 의회 본령의 자세로 돌아가야지 대통령이 시킨다고 한나라당이 홍위병처럼 밀어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다행히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미 칠레, 싱가폴, 에프타, 아세안, 인도, 페루 등과 이미 FTA가 발효돼 있다. 이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은 FTA선진국이다. 미국과 FTA를 당장 발효하지 않아도 FTA효과가 좋은지 나쁜지 충분히 검증할 여건을 가지고 있다.

 

급할 것 하나도 없다. 다시 생각해야 할 이유도 충분히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한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조금 돌아간다는 나라는 예외 없이 공통된 현상이다. 스위스은행이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상황이다. 현재 조금 먹고 사는 나라는 모두 중병을 앓는 상황이다. 왜 그런가. 세계화라는 것이 위기를 빠르게 확산하고 위기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판단이다. 더구나 요즘 위기상황에서 드러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높은 대외의존도다. 우리경제가 완전히 대외의존형 경제라 내수는 없고 전부 수출입에 의해서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식의 동시다발적 FTA추진은 약보다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신중해야한다. 또 우리 사회는 FTA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하다. 사회안전망이나 소득 재분배, 독과점 규제, 금산분리 원칙,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는 아직 멀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어야 외국과의 통상에서 완전히 문을 열고 펜스를 없애도 제대로 경쟁할 수 있다. 거기에 개인부채나 부실금융자산도 문제다. 이런 상태로 세계화에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옳다.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대비책을 만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또 이명박 정권이 중국, 일본과 FTA를 밀어붙일 태세인데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 한미FTA가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잘 관리해야한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일본과 중국과의 FTA는 정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네거티브는 포지티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꿈을 짓밟는 사람들은 꿈을 만드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한나라당의 박원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완전히 지구를 벗어났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듣기 민망하다. 홍준표 대표는 그저께 여성위원회 임명식장에서 박원순 후보를 향해서 ‘대기업에서 돈을 받아 뜯어먹었었는지 알 길이 없다’는 상스러운 말을 했다. 차명진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시민운동을 ‘삥을 뜯는 저잣거리 양아치 사업방식’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요즘 학생들이 욕을 많이 해서 걱정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학생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어른들에게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 같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많이 부끄럽다. 이정도 되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한번쯤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막말경쟁에 너도나도 가담하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 교육차원에서도 이런 막말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도 우리 민주당과 박원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의연히 정책선거, 민생선거, 포지티브 선거, 시민들과 함께하는 선거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자세로 현장과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과 소통하겠다. 서울시민들의 냉정함과 현명함을 믿고 10월 26일까지 선거에 임하겠다. 10월 26일은 서울시장만을 뽑는게 아니라 막말정치인들을 청소하는 대청소의 날도 될 것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큰소리 쳤던 이명박 정권은 투기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저논란과 측근비리에 이어 형님 땅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온다. 국민혈세 42억 원을 들여 마련한 내곡동 사저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곳에는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441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래서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가 하늘로 향하고 있다. 이에 이어서 대통령일가 선영과 형님 목장에서 가까운 남이천 IC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천시가 지난 2004년부터 5차례 걸쳐 IC추가 건설사업 신청을 했지만 교통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건설 불가판정을 받았던 남이천 IC에 대해서 지난 도로공사는 허가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덕분에 남이천IC로부터 2키로 미터 떨어진 선영과 영일, 울릉 목장을 포함해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50만 제곱미터 땅을 소유하고 있던 형님은 100억 이상의 돈벼락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사장출신과 그분의 형님은 투기에 교본을 보여줬으니 가히 부동산투기의 종결자라 불릴만하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제가 내주에 미국 조지아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하는 ‘남북미 3자 트랙 2’ 회의에 참가하기위해 출국한다. 그 회의에서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북한 대표단 9명과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미국 관계자와 한국에서 20여명이 참석해서 북미관계, 6자회담 재개방안, 북한의 비핵화방안, 남북경제협력 방안 등 대북정책과 한반도 비핵화논의가 활발하게 논의가 된다고 한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미국이 북한 인사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9명이나 되는 분들에게 입국이 가능하도록 비자를 발급해서 앞으로 북미간의 직접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한다. 남북한 정치인들이 남북관계를 토론하기 위해서 남북한을 왕래하면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지 못해 미국까지 가서 접촉하는 사실이 안타깝고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북한이 민주당의 대북정책을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가능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보고 드리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한다. 이것이 또 한번 증명됐다. 워싱턴 지역동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를 시끄러운 나라로 명명한 이명박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최근 측근비리와 내곡동 사저부지문제로 야당과 언론의 의혹제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 대통령의 대답인 셈이다. 서민들에게 물가폭탄이 쏟아져도 우리 경제는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큼 튼튼하다고 막말을 했고, 이번에는 본인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도 남 얘기하듯 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찬하는 MB정부를 국민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가.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뿐인 것 같다. 서울시장선거는 이러한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진정성이 없는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한나라당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박원순 후보를 흠집내려해도 이미 국민들은 민주당이 보여준 포용을 인정하고 범야권이 꾸려갈 시민중심, 사람중심의 새로운 서울, 희망 대한민국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당이 힘을 모아 박원순 후보를 당선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읽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2012년 승리도 가능할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전국소상인의 민심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18일 전국 음식업 중앙회 주최로 ‘범 외식인 10만 결의대회’가 예정되어있다. 이달 말에는 업종별단체소속 10만 명이 참석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개선을 위한 장외투쟁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백화점이나 골프장, 대형마트와 같이 큰 영업장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받는 반면 음식점, 이미용 업소, PC방, 편의점 등 힘없는 영세가맹점은 2배에 달하는 2.7%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서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는 것으로 이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이정부가 부자감세, 수출대기업, 재벌정책이 어떻게 이사회와 서민을 병들게 해왔는가 하는지를 투영하는 것 같아 절망스럽다. 과연 정부와 여당이 동네 음식점과 PC방을 가본적 있는지 고충을 들어보려는 노력을 해봤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정부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정책을 바로 잡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뿐 아닌 일반서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내년도 예산을 보니 내년도에도 포항지역 형님예산이 금년보다 대폭 증액이 됐다. 금년 포항지역 예산이 3,414억 원인데 내년 예산이 6,781억 원으로 175%가 증액됐다. 국토해양부 사업이 대부분인데 예산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해도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명을 적시해주고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문의를 해도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님예산에 대한 공세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내년도 포항지역 사업의 총 사업비는 10조 4,276억 원이다. 내년도 예산만 6,718억 원이다. 형님예산으로 맹비난 받았던 금년도 3,414억 원 보다 3,300억 원 증가해서 금년에도 형님예산에 공세를 피해갈수 없을 것이다. 총 사업은 계속사업이 14건, 신규사업이 5건이나 된다. 내년도 신규산업단지 조성이 우리나라에 24개인데 이중 포항만 3개가 해당된다. 포항 블루밸리 산단 진입도로의 경우에 예탁 기준은 500억 원 이상하기로 되어있는데 기준을 피해서 356억 원으로 잡힌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예산 증가율이 566%인 포항-영일만신항 인입 철도, 증가율이 718%인 울릉(사동)항, 증가율 323%인 포항-울산 복선전철, 증가율 186%인 포항영일만항, 증가율 150%인 구룡포-감포 국도 건설, 오포항시계 국도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포항영일만항 사업과 흥해-기계1국도와 흥해- 기계2 국도사업처럼 동일 사업에 구간을 달리하여 예산을 병행 편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2011년 10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