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0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서울시장 선거가 한참 종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어제 선거대책위원장단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지만 네거티브 선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다. 어제 관악산 등산로에서 만난 40-60대 중년층, 대학로와 명동에서 만난 20-30대 청년층, 동대문상가에서 만난 일반시민들, 다 같이 네거티브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 몸으로 피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번 선거는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선거다. 사람중심의 새로운 서울을 건설하고, 복지와 정의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새로운 물결, 국민적 의지, 서울시민의 마음이 이긴다.

 

이명박 정권은 민생은 뒷전이고 퇴임 후 사저준비에 그것도 국고를 축내면서 온갖 의혹에 휩싸인 채 이런 일이나 하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아우성인데 측근들은 비리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을 시민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물결이 결국 이길 것이다. 세상을 바꾸자는 함성이 전 세계에 메아리치고 있다. 월가에서 시작한 분노의 시위, 15일 국제행동의 날을 통해서 전 세계를 뒤덮고, 서울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1%의 탐욕에 저항하는 99%시민이 물결이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물결이다. 이제 시장만능주의를 거부하고 세계화에 따른 대량실업과 빈곤, 양극화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함성은 한국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 변화의 시발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왔다.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45차례가 박수받는 극진한 환대를 받고 왔다. 한미관계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한국대통령이 환대를 받는 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분노의 함성이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 현장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하다. 한미FTA 이명박대통령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미국의회에서 비준 통과는 됐지만 과연 이것이 변화의 물결, 변화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는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세계화와 양극화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지, 피해산업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국회와 야당에게 압박할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준비 안 된 손해 보는 FTA는 안된다는, FTA는 한번 체결하면 헌법보다 더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 앞에서 미국이 FTA를 체결했다고, 우리도 덩달아서 급히 체결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저는 오늘 오찬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국민의 뜻, 민주당의 뜻을 전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관계 강화는 좋으나,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상치되는 발언으로 주변국가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염려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주변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고 이웃국가들과 번영을 추진하겠다는 발언과는 달리 행동이 불일치해서 주변국과의 비우호적 관계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조심해야 한다.

 

분노의 시위는 내일로 예정된 범 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서 나타날 것이다. 양극화로 살기 힘들어진 민생의 절규다. 민주당은 모든 당론을 모아서 이분들의 바람을 들어주겠다고 다짐한다. 특히 대기업에는 1.5% 특혜를 주고, 음식점 소상공인에게는 2.65%에 달하는 과도한 부담을 주는 카드수수료 양극화를 꼭 바로 잡겠다. 이와 관련한 법개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국회 외통위에서 오늘 한미FTA와 관련 끝장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끝장토론이라는 말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한미FTA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모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찬반 양쪽으로부터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토론을 해보자는 끝장 토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외통위 법안소위외에 여야가 선정한 각 2명씩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비준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진행한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GM자동차 공장을 방문해서 “내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것은 3년 전인데, 우리가 말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던 한가지는 어떻게 미국자동차 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박수 갈채를 받았다고 한다.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릴 생각을 하는 것만큼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할 중소상인들 골목상권을 지켜내고,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고민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3대 선결 요건을 천명했다. 첫째로 10가지 독소조항을 제거해서 무너진 이익균형을 바로잡아야 하고, 특히 중소상인 보호 장치를 확보하는 것,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제품을 인정받는 것, 투자자국가소송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이 선결이 돼야 하고, 둘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축수산업과 같은 피해산업보전대책을 예산과 입법으로 확실히 수립해야 하고, 셋째는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서 한미FTA 비준으로 우리 경제적 주권이 상실되고 국내법이 사문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한미FTA비준안 처리 시한을 못박자는 주장이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주장이다. 미국은 3,4년 끌면서 재협상을 이끌어 냈는데 왜 우리는 미국이 편한대로 덩달아 비준해줘야 한단 말인가. 또 비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유럽등에서 FTA 활용 설명회를 연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천명한 3대 선결요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FTA는 나쁜 FTA고, 나쁜 FTA 비준은 결코 우리 국회에서 없을 것이라는 점 말씀 드린다.

전국의 음식점 사장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내일 10만 외식인 결의대회가 열린다. 매년 2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신용카드사들이 백화점 골프장 대형마트에는 1.5% 싼 수수료 받으면서도, 음식점 이미용실 카센터 동네피시방 등 영세가맹점은 대기업보다 2배나 높은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를 1%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의 영세가맹점 범위를 1억 2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돼 있는 것을 법에서 항구적으로 명문화하고, 교섭권 강화를 위한 단체설립과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당론을 추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말씀 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월가의 점령시위를 지지한다. 민주당은 월가 시위대의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월가 시위는 지난 30년 동안 일로 확대해온 금융자본주의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월가 시스템을 고치라는 얘기다. 그 와중에 한-미FTA의 거친 파도가 닥쳐왔다. 보수언론과 여권은 좋다고 춤을 춘다. 한-미 FTA에 관해서 아침에 당에서 심도있는 대책 논의가 있었다. 3가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미국이 했다고 해서 덩달아 비준동의를 할 수는 없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숫자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비준동의를 막아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몸싸움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을 막으라고 시민들과 피해당사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의 핵심은 두 가지 아닌가. 하나는 이익이고 ,하나는 불평등 문제다. 특히 불평등 문제는 미국의 무역 대표는 한미 FTA의 목적을 ‘한국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뜯어고치는데 있다.’고 선언하고 있고, 한국의 통상교섭 본부장은 ‘한-미 FTA를 체결해서 낡은 일본식 경제시스템을 미국식으로 바꾸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가. 월가가 고장 나서 전 세계가 미국이 주도해온 금융자본주의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와중에 미국식 제도를 가감 없이 직수입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어젯밤 1905년 을사늑약을 봤다. 목적이 이렇게 돼있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결합해서 이해공통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한-미 FTA를 21세기 판 을사늑약이라 규정한다. 우리의 경제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 우리가 만든 상생법과 유통법이 사실상 무효화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방치하고서 야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이후에 제2의 거친 파도가 민주당을 덮칠 것이다. 민주당이 매달릴 것은 정체성이다. 우리가 한나라당의 이중대가 아니지 않나. 한나라당은 FTA를 밀어붙이는 정당이고, 우리는 나라의 경제주권과 불평등을 시정하는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이다. 이것을 국민이 받아들일 때 민주당의 존재근거가 확보된다고 본다. 두번째 원칙은, 참여정부 때 이를 시작하고 타결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반성문도 써야 한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자서전에서 ‘2008년 금융위기라는 상황변화가 있었다. 이제 FTA를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라고 회한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FTA 저지가 원칙이 돼야 한다. 세 번째, 야권통합의 정신이다. 두 번 다시 한-EU FTA 합의 처리 때처럼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된다. 밖에서는 민주당이 시늉만하고 FTA를 처리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짙다.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함께 한-미 FTA에 관한 야권공동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박원순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절대 FTA를 우물쭈물하거나 시늉으로만 막지 말고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말끔히 씻어내는 분명하고 말끔한 행동이 필요하다.

 

■ 정세균 최고위원

 

뉴욕의 반 월스트리트 시위가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금융자본가의 탐욕, 심화되는 빈부격차에 대한 분노는 전세계 공통의 문제다. 여러 번 말했지만 한국금융이 큰 문제다. 막장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최근에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금융사고가 있었는데 영업 정지된 은행들이 모두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장부조작을 통해서 부실을 은폐하고 탈법적인 금융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드러난 금융사고가 빙산의 일각에 그칠 수 있다. 1000조를 넘는 가계대출과 무더기로 발급된 신용카드 대출문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됐다. 카드회사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카드채 발행액이 작년 11조 8천억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서 2.7%나 증가했고, 지난해 7~10등급 저신용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가 104만장이다. 1년만에 63%나 증가했다.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카드론의 실적도 24조 9천억 원으로 2009년 대비 38%나 증가했다.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업적과 실적을 올리는 데만 몰두하고, 이들을 희생시키면서 금융사 자산을 1년에 몇십 프로 늘려나가는데 감독당국은 손 놓고 바라보고 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아마도 서프라임때의 미국을 빼고는 우리나라뿐일 것이다. IMF이전에 우리나라 금융은 관치금융에 찌든 병자신세였다. 지금은 마피아 금감원 금융, 국민세금 빼먹기 금융, 중소기업 서민 주머니털기 금융, 고액연봉 챙기기 금융으로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다. 참으로 통탄 할 수밖에 없는 금융현실이다. 잘못된 금융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1997년 IMF외환 위기 때도 그랬고 2003년 카드채 위기도 감독당국과 밀착한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와 낙후성에서 발생했다. 그때마다 국민위기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참담한 고통을 안겨줬고, 지금 우리는 또다시 금융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가 국민경제를 옥죄어 오는 현실에 직면했다.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의 일대 회심이 절실하다. 최근 있었던 금융사고 금융인으로써 양심도 자격 없는 인사가 경영층에 올라서 돈줄을 좌지우지하면서 정부나 감독기관에 비위를 맞추면서 몸보신을 했다. 감시감독을 해야 할 정부 기관들은 고액의 월급을 받고도 모자라 금육기관의 감사는 빈자리만 노리면서 자리 식구로 채우려는 파렴치한 형태가 좌초한 뼈아픈 결말이다. 더 이상 금융계를 점령한 권력층의 실세들과 이들을 싸고도는데 급급한 금융감독 당국의 직무유기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금융계를 장악한 권력실세들이 아닌 젊은 금융인에 의한 금융경영 풍토확립이 필요하다. 단기업적주의와 성과중심적 급여체계의 전면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이명박-오세훈 시장 10년에 대한 심판과 평가라는 선거의 본질은 사라지고 진흙탕싸움만이 난무하고 있다. 흑색비방, 중상모략, 인신공격 등으로 점철되는 막말 정치만 과열되고 있는 것이 10월 26일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참상이다. 민주당과 박원순 캠프는 흑색비방과 막말정치 추방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 이 순간부터 어떠한 근거없는 흑색비방, 중상모략, 인신공격성 막말정치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런 근거없는 흑색비방, 중상모략, 인신공격성 막말 정치를 자행한 정치인, 정치세력은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상 민사상의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책임을 물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네거티브 앞에 포지티브가 무너질 수 없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 꿈을 짓밟는 사람들에게 침몰할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국민과 함께 10월 26일 보궐 선거에서 구태정치를 완전히 청산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해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침몰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한나라당의 보수세력이 총공세를 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국민들은 복지의 꽃을 아름답게 펴냈다. 10월 26일 한나라당과 나경원 캠프가 펼치고 있는 네거티브의 공세 속에서도 서울시민들은 사람중심의 사람특별시를 만드는 새로운 서울의 문을 열어줄 것을 확신한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의 결과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 효과인지 아닌지 보도조차 되고 있지 않다. 네거티브로 인해서 한나라당 지지층의 결집이 극대화된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년 동안 한나라당에서 딴집 살림을 한 것처럼 보도된 박근혜 의원이 나경원 후보 선거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의 기마 효과는 네거티브 효과 속에 묻히고 있다. 또 한나라당의 기대만큼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나마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공세 계열에는 합류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다행이지만 침묵조차도 공범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

 

어제 그제 트위터에서 나경원 후보의 자화자찬 트윗시리즈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어찌된 것이냐 물어보니 나경원 캠프에서는 시스템간의 충돌로 계정연동 오류가 발생한 탓이라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과 저는 의문하고 반문한다. 왜 저와 수많은 네티즌에게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나경원 후보 캠프에 물어보고 싶다.

 

■ 조배숙 최고위원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국익을 위해서다. 한미FTA가 국익에 반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조약이다. 한번 체결하면 개정이 어렵다.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국내법 같은 경우는 시행해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개정이 가능하지만 이는 요약으로써 상대가 있어서 개정이 어렵다. 우리에게 독이 되는 독소조항, 기존에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 제정한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력화 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통상을 확대하니까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익에 반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을 아는 야당으로써 이것이 통과되도록 그냥 두는 것은 역사와 국민께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반미 성과를 내세우면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로 나오고 있다. 이미 11월 말과 12월 초에 유럽아시아 주요국가에서 FTA 활용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고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서비스업과 농축산 분야, 금융 분야, 의류 분야의 피해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마당에 설명회를 여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미국에서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비준돼야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압박하는 태도는 국회에서 비준의 ‘비’자조차 꺼내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금이라도 국회 비준과 해외설명회에 열 올리지 말고 한-미 FTA 체결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중소상공인과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대책마련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가 마련돼서 FTA에서 무력화 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내일 ‘10만 외식인 궐기대회’가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외식인 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돼있는데 선거 때만 되면 인심 쓰듯이 연장을 한다고 한다. 이는 외식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상당히 불쾌하다.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를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연장하고 권력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법 개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지금 음식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할 때 외국인을 한명씩 고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놓고 있다. 지금 30, 40대들은 유흥업소나 노래방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 외국인인력 고용에 대한 제안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한식세계화를 얘기하고 있다. 한식세계화도 좋지만 국내에 있는 음식사업이 탄탄하게 발전해야 이를 기반으로 가능하다. 한식세계화를 고집할 것 아니라 그 이전에 국내의 음식업체를 안정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지난주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가 부산동구청 선거현장을 다녀갔다. 그러나 그 이후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큰 변화가 없다. 박근혜 전대표의 부산 방문시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몰려가서 어떻게 대권주자라는 사람이 지난 8개월 동안 피해자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단한마디도 사태에 대한 언급이 없었냐고 하는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다. 부산시민들이 반 한나라당 여론은 일과성의 불만이 아니고 열대성 저기압이 A급 태풍으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만 하더라도 수만 명에 달하고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이제는 부산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훨씬 많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안 마련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합의까지 했지만 정부와 청와대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오늘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정부가 반대하는 논리인 제정지출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만 허용됐던 비과세 예금을 저축은행에도 허용해주자는 내용이다. 그 비과세 예금을 실시하는 저축은행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피해자 구제기금을 만들자는 방안이다. 정부제정 투여 없이 정부가 반대하는 모럴 헤저드도 최소화 하면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의 우제창 의원의 안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한다.

 

2011년 10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