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0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최고위원들이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캠페인의 상징인 연두색 스카프를 하고 나왔다. 박원순 후보의 선거를 민주당의 선거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박원순 후보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이고,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야권통합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는 변화의 상징이다. 변화의 물결이 우리사회를 휩쓸고 있고, 전면에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국민이 주인인 사회로 향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오직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네거티브 선거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박원순 후보와 함께 사람에게 투자하는 서울, 사람이 중심이 되서 모든 사람들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야권통합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선거에 임하고자 한다.

 

오늘 아침 여의도역에서 박원순 후보와 출근인사를 함께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중간에 약간 정체된 듯 한 분위기가 있었으나 다시 살아나고 있고, 30~40대 직장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민주당의 48개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을 필두로 당직자들이 아침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저녁 늦게까지 상가를 돌면서 박원순 후보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어제 잠실벌은 분노의 도가니였다. 전국 범외식인들 10만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잠실운동장을 메웠다. 백반집, 중국집, 삼겹살집, 냉면집 사장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뿔나서 나와 ‘없는 사람도 먹고 살자’, ‘같이 살자’는 구호를 외쳤다. 뉴욕월가의 분노의 시위가 한국에 상륙한 상징이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카드수수료가 1.5%인데 음식점, 영세상인은 카드수수료가 3~4%에 이르고 있다. 가진 사람이 더 내야하고 없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된 사회이다. 민주당은 일반음식점 카드수수료를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이 1.5%로 낮추고 영세상공인과 음식점 업주들이 카드사와 함께 카드수수료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한나라당 정권은 결국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엊그제 대통령을 만나 한미FTA 불가론을 다시 강조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에 피해를 주고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한미FTA를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무런 성의표시와 조치도 취하지 않고, 미국과의 구체적인 협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한다. 특히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몸싸움으로 막는 것을 보여주면 선거에 유리할까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정말 큰 오판이 될 것임을 경고해둔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민주당은 한미FTA를 맹목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피해산업을 보호하고, 서민과 중산층에 피해가 가지 않는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선행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정동영, 유선호, 김영록, 김동철 의원이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힘을 합쳐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아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전략적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외통위 통과를 공언하고 있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기다. 끝장토론이 파행으로 끝났지만 어제 여야가 간신히 협의해서 21일부터 4일 동안 다시 열기로 했다. 그런데 20~21일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가 있어 그 시간을 피해서 아침에 두 시간, 점심에 두 시간 옹색하게 시간을 잡았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토요일 , 24~25일에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더욱 좋은 시점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끝장토론을 통해 현재 한미FTA의 불평등성과 불합리성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독소조항의 제거와 이익균형의 회복을 위한 민주당의 대책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가 한미FTA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전 세계가 한미FTA의 실상을 알면 기절초풍할 것이다. 한미FTA가 정말 세계가 부러워할 FTA가 되려면 중소상인의 확실한 보호 장치가 확보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이 인정되고, ISD가 폐기되는 등 독소조항을 제거할 민주당의 10가지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면 된다. 또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농축산업자 등 취약계층 피해보전을 위한 예산 및 입법대책도 우선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당의 세 가지 선결요건 중 가장 중요한 통상절차법을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로 확대 제정함으로써 통상조약이 국제규범상 허용된 우리나라의 경제주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최소한 막는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3대 선결요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FTA가 시행된다면 부러움이 아니라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한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제2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각오로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굴욕과 무능외교의 실상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대책을 추궁할 것이다. 특히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부적절한 외교행위와 쌀시장 개방 밀약설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청문회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11~12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정책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후보에 대한 음해와 인신공격에 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간을 허비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것이 사실이라면’식의 가정법으로 묻고, 총리도 ‘아니면 말고’식의 답변으로 박원순 후보 흠집내기에 가담했다. 오죽했으면 네티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하겠나. 오늘 한나라당이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이와 같이 저급한 네거티브 공세를 되풀이한다면 국민 전체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가 한국이 미국과 FTA를 한 것을 부러워한다’고 했지만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 같다. 지난번 1차 끝장토론 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본과 중국이 부러워한다’고 말했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른지 참으로 절망스럽다. 2008년 월가 붕괴 이후 미국과 FTA를 하겠다고 나선 나라는 세계에 한 나라도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말을 하려면 미국과 FTA를 하고나서 그 후유증으로 미국으로 망명한 멕시코 대통령의 사례를 잘 봐야한다. 대한민국이 멕시코 짝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FTA를 반대하는 이유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한칼에 해치운다’고 한 것을 언론에서 봤다. 살벌한 얘기다. 어떻게 한미FTA를 한칼에 해치운다는 말을 하나. 이 정부는 3년 전에 병든 쇠고기를 수입해서 국민들의 불같은 저항에 직면했고, 임기 초반에 사실상 탄핵사태를 접했던 정권이다. 병든 월가시스템을 직수입함으로써 결국 이 정권은 퇴출될 것이다. 미국 의회가 FTA를 4년 끌었는데 미국이 비준동의를 했다고 한국 의회가 덩달아 춤출 필요는 없다. 우리도 이해관점이 아닌 국가 존엄성의 관점에서 국민들께 여쭤봐야 한다. 6개월 후 국민의 심판이 있다. 19대 총선에서 이기거든 한칼에 해치우던지 19대 총선이후 결과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한다.

 

기막힌 일들이 너무 많다. 잠시 후 11시에 건설노조와 기자회견을 한다. 대기업들이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떼먹었다. 지난 3년간 1조 원 가량이 된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때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퇴직금이 없는 건설노동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하루 일하면 4,000원씩 회사가 적립해주는 퇴직공제제도다. 60세가 되면 여기에 이자를 붙여 지급해주는데 현재 330만 명이 공제회에 가입돼있고, 주로 대기업 건설현장 노동자들이다. 올해 이 부금이 6,500억 원이 납부되어야 하는데 현재 3,000억 원 밖에 들어와 있지 않다. 3,500억 원이 미납대금이고 3년을 추산하면 1조원이 미납대금이다. 재벌 대기업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도 떼먹고 있는 현실이다. 재벌 대기업의 부도덕성과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상징이다.

 

삼성전자는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정부기관과 짜고 항소했다.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쌍용차는 1년 무급휴직약속을 어겨서 1 7번째 노동자 자살사태에 이르고 있다. 현대차는 ‘사내 하도급이 불법이니 시정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법을 묵살하고 깔아뭉개고 있다. 대기업들은 법도 안 지키고 법위에 치외법권이다. 설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뉴욕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절규가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지만, 우리나라는 재벌을 개혁하라는 외침이 분노로 퍼져나가고 있다. 당의 119특위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재벌개혁특위의 성과를 통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복지 대 반복지의 전선을 막판에 시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 재벌 대기업의 이익독점과 반노동경영을 묵과하지 않고 이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결연하게 내보이고, 진보적 민주당의 길을 갈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진보세력의 결집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빈익빈 부익부가 언제 적 얘기인가. 우리사회에서 없어져야 하는데 우리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의 탐욕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다. 대다수 국민들이 불황, 청년실업, 보육, 살인적 물가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이다. 그런데 금융권은 어떠한가. 은행은 20조원 흑자를 내서 보너스 잔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고,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시장은 폭락했는데 수십억 원의 보너스를 받는 직원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은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나. 은행권의 이익은 과도한 예금마진과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수수료로 수익을 충당한다. 증권사의 이득 또한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금융권의 과도한 이득이 문제가 되자 금융권이 바빠지고 있다. 카드수수료나 현금지급기 수수료를 내린다고 하니 다행이다. 하지만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장경제는 소수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는 다함께 잘살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실물경제보다 금융경제가 비대해지면서 돈이 돈을 버는 현상이 돼버렸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인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태로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갈등이 커지고 경제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에게 어떤 경제가 필요한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점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개선을 위해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빈익빈 부익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함께 해나가고자 한다.

 

내곡동 사저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당연히 해명하는 것이 순리인데 해명이나 사과 대신에 내곡동을 포기한다는 해법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결단이라 얘기하니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커졌는데 해명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 해법으로 내곡동 사저를 포기하고 경호처장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수습책이지 진실을 밝힌 것이 아니다. 누가 진실을 밝히나.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 일가가 직접 진실을 밝히길 요청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방송3사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혼조세를 보이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시민들의 반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나경원 캠프의 네거티브 효과가 꺾이고 박원순 캠프의 상승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10.26 재보궐 선거는 나쁜 네거티브 캠페인에 올바른 포지티브 캠페인이 승리하는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병역비리 원죄정당이 13세 어린이에게 덧씌웠던 악의적 왜곡, 정경유착의 차떼기 원죄정당이 벌였던 아름다운 기부문화에 대한 몰염치한 의혹, 강제징용을 스스로 나갔다고 둔갑시킨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친일 매국적 매판적 역사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학사 제적사유를 학력 콤플렉스로 둔갑시킨 천박한 가치관, ‘삥뜯고’, ‘뜯어먹고’ 등의 조폭적 수준의 조악한 말버릇과 막말 추태도 정치와 선거의 환멸을 조장해서 투표율이나 떨어뜨려 이득을 보려는 조잡한 꼼수정치도, 또한 피하지도 않은 TV토론을 피한 것처럼 둔갑시켜서 직접 주민을 만나는 콤플렉스를 피하려고 했던 무례함도 모두 정의로운 시민들은 심판을 하고 낡은 구태정치를 청산해서 새로운 사회로 가는 변화의 문을 확실하게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선거다. 복지 대 반복지, 보편적복지 대 시혜적복지 진정한복지 대 기만적복지의 대결에서 대한민국의 국론을 결정하는 선거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이어서 10.26 서울시장 선거에 나타나는 민심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반복지와 차별적 복지, 기만적 복지를 넘어서 보편적 복지와 진정한 복지의 길을 선택할 것을 확신한다. 무차별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짓밟았던 정글시장의 논리도, 이명박표 경제정책도 심판되고 대기업과 대형마트와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정리의 핵심이 경제 민주화의 명운이 10.26 결정될 것이다. 중산층이 많았던 분당 4.27 재보궐선거에 이어서 이번에도 강남의 중소기업과 자영업 사장들의 대대적인 표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람은 사라지고 시멘트와 콘크리트가 중심이 됐던 토건행정, 이명박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 10년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서민과 중산층의 10년의 꿈을 다시 세우는 결단이 10.26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이 10.26 선택으로 연결되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오렌지, 명품족처럼 치장됐던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에 명백한 심판을 가하고, 25조가 넘는 토건서울의 빚잔치시대를 마감하고, 일자리와 교육과 복지가 많은 새로운 시대의 서울의 문을 열 것이라 확신한다. 콘텐츠는 없고 이미지와 겉치레만 난무했던 지난 오세훈 시정의 되풀이 판인 오세훈 아바타 시장, 오세훈표 나경원 서울비전은 외면되고 서울시민의 마음을 닮은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저녁 한 끼 먹으면서 약속한 FTA를 위한 식사대금이 무려 14조에 달한다.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과 서민중산층의 피해다. 준비 안 된 대책 없는 사대주의적 FTA를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지켜내는 그 뜻이 10.26 표출될 것이라 확신한다.

 

10월 22일 오후 4시에 박원순 후보 선거운동을 함께하고, 박원순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이 모여 집중유세를 한다. 광화문 광장으로 오시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모든 국민과 모든 진보민주세력과 시민세력과 양심세력과 정의세력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동참해줄 것을 호소 드린다.

 

■ 조배숙 최고위원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례가 서초동과 중구를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 철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관련 담당자는 “선거벽보가 인위적으로 훼손됐다는 신고를 아직 받지 못해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답해 선거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절대 자연적 훼손이 아니다.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접어서 번호가 보이지 않게 했다. 서초동에서 발견된 선거벽보는 박원순 후보의 것이 아예 없다. 이를 보면 절대 자연적 훼손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런 것 같다. 외부인의 훼손이 없었다는 말에 비춰볼 때, 게시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중구시민의 제보에 의하면 중구지역에는 이런 식의 선거벽보 게시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나경원 후보의 최측근으로 4.27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창직 구청장은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살포를 한 관계자로 고발되기도 했다. 당선이후에는 정년 1년 이상 남은 특정지역 출신 18명중 호남출신 12명을 보직변경 했고, 이에 반발한 공무원 2명은 퇴직까지 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선거벽보는 관할지역 공무원들의 담당인데 이러한 게시물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위압이나 지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주민투표에서도 무더기 부재자 투표운동원을 동원해 자유당 시절의 선거를 무색하게 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관계기관은 공정한 선거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저문제 관련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김인종 경호처장을 경질하는 선에서 내곡동 사저문제를 백지화 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은 결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여태까지 편법증여, 특혜, 개발차액까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가 들키고 나니까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면을 봐도 용납이 안 된다. 도둑이 빈집을 털어서 귀금속을 들고 나오다가 문 앞에서 들키자 아직 대문을 나선 것은 아니다, 다시 놔두고 오겠다, 집을 착각해서 나온 것이니 범죄는 아니라고 억지 쓰는 것과 같다.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용납이 될까 말까한 명백한 범죄행위인데, 선거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안타까우면서 철회하는 것도 모자라 애꿎은 사람만 경질해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은 대통령임을 떠나 인간적 도리가 아니다.

 

부지 내 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인데 0원 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것이 드러나자 한국감정원의 평가마저 삭제하는 놀라운 일에 국민들은 또 한번 할 말을 잃었다. 말로만 공정을 외치치 말고 제대로 하라. 잘못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 서울시장 선거를 시작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최재성 의원

 

그저께 기무사 국정감사가 파행됐고, 어제는 국정원 국정감사가 파행이 됐다. 기무사에서 민간인 조선대 기모교수 사찰 관련한 증인을 야당에서 요청했는데, 한나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정권 들어 민간인 사찰문제는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평택 쌍용자동차에서도 기무사 사찰이 일어났었고, 노래패 우리나라에 대한 사찰도 있었고, 이번에도 대학교수에 대한 해킹이 일어났는데 사찰 당사자들은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청와대 직원의 사실상 사찰이 있었다. 사찰공화국이다. 야당은 이번에 기무사가 관련된 민간인 사찰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사찰을 일삼는 집단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2명의 기무사 요원들을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외하고, 조선대 교수와 기무사 관리책임자를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협의가 안됐다. 당 차원에서도 이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거당적 대책이 필요하고, 사찰을 일삼는 현 정권은 계속되는 측근비리와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민심이 이탈하고 있는 점을 알고 사찰이 아닌 성찰을 해야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이 신분을 숨긴 채 몰래 들어와 회의내용을 문자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최고위나 주요회의에서도 같은 사람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조금 전 최재성 의원께서 국회 정보위 국감과정에서 기무사의 조선대 기모 교수 불법사찰사건 관련한 증인요청을 한나라당이 거부해 파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냉혹한 독재정권 시절에서나 들어볼 수 있었던 야당사찰이라는 단어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작년에 청와대가 직접 대포폰까지 만들어 야당대표, 여야의원, 연예인, 민간인까지 불법사찰을 하지 않았나.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야당과 국민이 국가와 정권으로부터 감시받아야하는 대상으로 전락했다. 문제는 야당사찰이 관행이라는 청와대의 어이없는 반응이다. 야당사찰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인식이 없는 것인가. 도덕적 해이와 오만방자함이 문제다. 청와대가 밝힌 대로 관행이었다면 오랫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을 사찰해왔다는 얘긴데 국민의 정부에서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만 야당사찰이 관행이 됐단 말인가. 제1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함과 도덕적 해이라고 판단해 이 문제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최재성 의원이 지적한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인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정보위 국감일정을 따로 잡아 이 문제를 분명하게 파헤쳐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최규성 내곡동 MB사저 진상조사특위 위원장

 

내곡동 사저특위에서 논의와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오늘 중앙지검에 고발과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 집을 아들 명의로 했다는 부동산 위반행위다. 아들과 김윤옥 여사에 대해 고발 예정이고 더 큰 문제는 땅값 문제다. 땅값을 합해서 54억에 샀는데 사기전에 한국감정평가원에서 감정평가를 했다. 감정평가결과 이시형씨의 몫은 17억으로 평가했고, 경호처땅은 25억으로 평가했다. 합해서 54억에 샀으면 여기에 맞게 나누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그럴 경우 22억 정도를 이시형씨가 부담하고, 경호처에서는 32억을 부담해야하는데 11억을 추가해 국가 돈을 쓴 것이다. 예산이 40억 밖에 없었는데 경호장비 3억까지 전용해가면서 11억원에 가까운 국가예산을 개인에게 주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관계된 청와대 비서실장, 총무기획관, 경호처장, 재무관에 대해서는 배임형으로 하고, 김윤옥 여사와 이시형씨는 수사의뢰를 해 이 사실을 알았는지 수사할 것이다.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하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 2시 중앙당사에서 서울지역 여성위원장들과 여성지방의원들이 박원순 후보 필승전략 간담회를 가졌다. 진지한 논의를 했고 활동이 기대된다. 오늘 12시에는 박원순 후보 정책지지 여성릴레이 선거운동이 있다. 지난 월요일은 최영희 의원이 12시-1시까지 했었고, 오늘은 제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시간동안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2011년 10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