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0월 27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서울시민들은 참으로 현명하고 위대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심판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서울,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다. 범야권 단일후보이자 우리 민주당의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택해 주신 1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전국의 민주당 후보를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박원순 후보의 서울 시장 당선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맞서서 대승적 결단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낸 민주 진보 진영의 전체 승리이며 야권이 하나로 뭉치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서울시장 박원순 야권 후보의 당선은 야권 대통합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50년 전통 야당으로써, 민주 진보 진영의 맏형으로써 그동안 그에 걸 맞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왔는지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하다. 정당정치를 복원하고 강력한 제1야당으로 거듭나야 하고, 작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더 큰 민주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민심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겠다. 통합과 연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들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하겠다고 어제 홍준표 대표가 어제 여러 차례 공언했다.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고도 똑같은 태도를 고집한다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 일방적 국정운영을 멈추라는 10.26 선거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와 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소위 FTA의 속도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0.26 선거 민심은 손해 보는 FTA, 나쁜 FTA는 절대로 무조건 미국이 했다고 우리 국회가 덩달아 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과 국익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하고 처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3대 선결 요건을 주장해 왔다. 지난 25일 외통위에서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안은 처리가 됐다. 세 번째 요건이었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민변 등이 제안하는 문제가 있다면 몇 가지 보완을 해서 본회의 통과하면 된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갈 길이 멀다. 민주당이 10+2 협상안에 밝힌 10가지 우리 경제에 해독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은 어제 밤늦게까지 한나라당과 접촉을 했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정부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가지에 대해서 미국 통상 당국과 우리 통상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우리 보따리로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없는 걸 보면 아무것도 안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선결요건의 두 번째였던 FTA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중소상공인이나 농축수산업인들의 피해 산업 보전 대책들을 위한 입법, 예산조치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 지경위원회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FTA 피해 산업에 대한 무역조정 대상 확대, 소상공인 진흥기금 설치 등에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안한 13개 피해 보전 대책 중에 가장 핵심 대책인 피해 보전 직불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밭농업 직불제, 수산 직불제를 시행하는 문제, 농사용 전기료 확대는 아직까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1월 1일 즈음 출국하기로 되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G20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줄 선물 보따리로 우리 한미 FTA를 10월중에 처리하게 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08년 쇠고기 협상 때처럼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먹을거리를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로 갖다 바치는 선물 보따리로 삼았다는 것에 국민이 분노한 것이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민주당과 야권이 함께 주장해 온 세 가지 선결요건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긍정적인 답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MB정권에 성난 서울 시민의 분노가 투표로 표출된 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다. 앞으로 민주당은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다.

 

김진표 원내대표 말씀처럼 한미 FTA가 큰 걱정이다. 민주당이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미국에 쓸개를 내준 협상이다.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이익에 무엇이 해가 되는지 FTA로 인해 손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대안은 과연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하는 것이 민주당의 책무이다. 오늘 9시 반부터 진행되는 의원총회는 매우 의미 있는 의원총회라고 생각된다.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MB정권의 굴욕적인 외교와 협상에 대해 물어야 한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지금 한미 FTA로 인해 최대 피해 분야는 농축산업이다. 한EU, 한미 FTA로 인해 생산 감소액이 1조원에 이른다. 정부도 이미 인정하고 피해 보전 대책을 민주당에서 13개항을 국무총리와 대통령,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일반 피해 보전 특별법의 개정, 발동요건 완화 90% 인상, 밭농업 직불제, 수산 직불제 시행, 농업용 전기료 확대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2년 농수산 예산에 보면 매년 정부의 말대로 25조원의 대책을 추진한다면 10년 동안 2조 5천억 정도의 FTA 대응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1조 7천억 정도만 반영돼 왔다. 정부가 개요를 발표한 그 예산 에 7천억 모자라게 해왔다. 비농업 분야 예산을 빼면 실제 농업 예산 1조 2천억이 감소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 제출 된 사태이다. 기본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MB 정부의 무관심, 무성의, 무책임, 무대책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예산 이전에 FTA를 피해 보전 대책 없이 강행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이미 지난 23일 지나서 5일째 되는데, 1에서 3번까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정부는 이대로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인지, 농업 피해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빨리 대답해야 한다. 그런 후에 FTA 비준 동의를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김종대라고 하는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내정되고 있다. 이 사람이 내정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들어 놓는 아주 우려되는 인사가 될 것이고, 이것이야 말로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의 반복이다.

 

김종대 전 실장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그 당시 의료 보험 조합 통합에 반대를 했던 인물이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통합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공무원 신분이면서 임의로 기자실에 반대하는 문건을 배포한 항명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 일로 사표를 거부하다가 직권 면직까지 됐던 사람이다. 건강보험 공단 출범이 10년 이상 늦어지게 한 장본인이다. 2008년 4월 총선 때 대구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낙선한 인물이고 같은 해 실시된 공단 이사장 공모에서 유력하다는 평을 받았으나 사전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바람에 떨어진 바 있고,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상임자문위원을 맡았다. 한나라당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추천된 것을 보니 본인이 이사장 공모 서류를 직접 접수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 고위 공무원이 김 전 실장을 추천해서 소류를 접수했다고 한다. 이것이야 말로 김 전 실장 이사장 만들기에 복지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이다. 공단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더군다나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직장과 지역 보험료 형평성 문제로 통합 공단의 합법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고 12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건강보험의 붕괴 의료 민영화 추진은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 임채민 장관마저도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 민영화 추진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의 베이스캠프가 차려 지는 것이다. 김종대 전 실장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내정 철회를 촉구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표출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은 많은 교훈을 얻었고 열린 민주당, 젊은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 이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과정이라 믿는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한미 FTA 피해 지원 관련해서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노영민 의원이 제출한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다. 핵심은 상생법에 넣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산 반영이 아닌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문제, 별칙 규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나라당과 정부와 상당한 이견이 있고 일부 좁혀진 것 같지만 아직 타결되지는 않았다. 두 번째로 무역조정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매출액이 20% 줄었을 때 융자를 할 수 있는 내용을 10%로 하고, 컨설팅은 5%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좁혀졌다. 제가 주장하는 1인 자영자 120만명 있는데, 이 들에게도 무역조정지원 근로자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설치 주장은 제가 특별법을 제출했다. 두 가지 내용이다. 하나는 소상공인 연합회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문제와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의견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

 

11월 7일 3대 수수료 청문회를 한다. 증인으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대표가 채택이 됐고, 추가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카드가맹점 중앙회장도 채택할 예정이다. 참고인으로 여신금융협회도 부를 생각이다.

 

지난번 정전사태가 잘못된 인사, 낙하산 인사 때문에 대정전 사태가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재발되고 있다. 한전 KDN에 김병일 사장을 임명했다. 대선 캠프 참여했던 전기와 관련 없는 인사이다. 낙하산 인사이다. 구태가 재현되고 있다. 국회차원에서 단단히 따져 볼 생각이다.

 

 

■ 김유정 원내대변인

 

이번 서울 시장 보궐선거는 형식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오세훈 전 시장의 반시민적, 오기 행정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좀 더 살펴보면 이명박, 오세훈 두 전직 서울시장의 무능, 비리, 예산낭비로 서민들을 궁핍하게 해 온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의 심판이다.

 

위대한 서울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 입증된 것이다. 집권 4년차에 터진 정권 실세와 친인척들의 SLS그룹 구명로비 사건, 내곡동 사저와 관련된 불법 예산 횡령 사건, 금융관리 부실로 산더미처럼 키운 저축은행 사태 등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생각된다.

 

국가 예산으로 내곡동 사저를 헐값으로 매입한 행위는 재검토한다고 선언했지만 이미 저질러진 업무상 배임행위이다. 재정 능력이 없는 아들에게 11억이 넘는 부동산을 불법으로 신탁 매입한 행위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과 고위 권력자들이 연루된 SLS 사건은 이국철 회장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결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퇴임 후 비운을 겪지 않으려면 성역 없는 수사와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 측근과 권력 비리를 계속해서 은폐할 경우에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11년 10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