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야5당 대표회담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0월 28일

□ 장소 : 국회 정론관

■ 손학규 대표

우선 엊그제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것 축하 말씀드린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민의 승리였다.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선거결과였다.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선거결과였다. 거기에 더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우리는 야권민주진보진영이 단합하면 더 큰 승리를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선거였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야5당과 시민단체는 서로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힘을 모아 2012년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고, 민주진보진영의 정부를 수립하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한다. 어제 민주당은 한-미FTA와 관련해서 장장 8시간에 걸친 의원총회를 통해 깊이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특히 ISD조항(투자자-국가간소송제)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굴욕적인 한-미FTA, 대한민국의 간과 쓸개를 다 내주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손해 보고, 준비도 안 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권을 침해받는 한-미FTA를 수없이 반대해 왔다. 그리고 10+2 재재협상안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대통령에게 직접 4대 불가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미FTA를 의회에서 비준했으니, 우리 국회도 빨리 비준해 달라’고 강요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서울시장 선거를 패배한 이후 정치적인 어려움을 호도하기 위해 한-미FTA를 조속히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태세를 보이고, 폭력을 불사할 조짐마저 보인다.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정신을 짓밟는 단독 강행처리는 독재다. 야5당은 이에 대해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0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