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0월 28일 오후 1시 55분

□ 장소: 국회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어제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다. 장장 8시간 반에 걸친 의총에서 73명의 의원이 참석하고, 43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토론을 했다.

오늘 야5당 대표회의가 오전에 있었는데 다른 당대표가 민주당이 8시간 넘도록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 어제 의원여러분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주셨다.

이명막 정권의 한미 FTA 재협상을 거치지 않은 한미 FTA는 이익의 균형이 깨진 FTA, 손해 보는 FTA, 준비 안 된 FTA, 서민에게 피해주는 FTA, 주권을 빼앗는 FTA로 절대 안 된다. 만약 이를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저지하겠다고 의지를 모았다.

한나라당과 이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가 내놓은 10+2 재재협상안, 성의를 가지고 대처를 해줘야 할 것이다. 미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외통위에서 통상절차법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ISD와 같은 핵심적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비준했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 비준해야 한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미국은 4년 반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자국의 이익,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재협상을 만들어냈다. 우리도 시간을 갖고 국가이익, 피해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또 우리의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했다.

국회 주변에 한나라당과 이 정권에서 또 일방처리 날치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결전의 자세를 갖고 임할 것임을 다짐한다.

■ 백원우 의원

어제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출연시킨 FTA 광고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도 관련 성명을 냈고, 노무현 재단에서 성명을 냈다. 짧게나마 노무현 재단에서 발표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MB정부는 야비한 짝퉁 한미 FTA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 퍼주기 한미 FTA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다시 모욕하지 말기 바란다. 비겁하고 야비하다. 어제 TV에서 한미 FTA광고를 보고 경악했다. 이 광고는 ‘국민여러분,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는 다음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라는 신문기사가 클로즈업 되고 있다.

다음 대목이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대단히 기가 막힌 일이다. 이 광고만 보면 거의 절반 분량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등장시켜 퍼주기 재협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를 흡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한 것처럼 만들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의사소통이 아무리 일방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국회 비준을 받으려는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FTA의 짝퉁이고, 불량부품을 여기저기 끼워 넣은 불량상품에 불과하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명박 정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퍼주기 재협상을 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국익을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라고 충고했을 것이다. 이런 황당한 광고를 버젓이 TV에 틀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급해도 허위사실로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을 또 한 번 모욕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광고 말미에 나온 대로 한미 FTA는 정파나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거짓으로 도배한 퍼주기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 광고 방영을 즉각 중단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2011년 10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