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1월 1일 오전 8시3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10월 26일 재보선 이후 쉴 날이 하루도 없었는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한미 FTA 강행처리에 맞서서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어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면서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던 시도를 저지해낸 외통위원들, 정동영 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 모두 고생 많았다. 아울러 함께 해주신 민노당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어젯밤 외통위 밤샘 농성을 하신 이종걸 의원, 변재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진애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자원하셨지만 네 분만 어제 심사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 그 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 몸은 비록 고되지만 의원들이 한국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역사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결의로 끝까지 전력투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민주당은 어제 5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종합해서 ISD에 관하여 좀 더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진전된 대화를 최종 도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발효 후 ISD 조항 재협상에 대한 확답을 받아와야만 비준안 처리 절차에 응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ISD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 공공정책에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우리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이 침해되는 독소조항이다. 그래서 호주도 미국과 FTA를 하면서 이 조항을 뺀 것이다. 한국은 세계 무역국으로는 10위권 내의 대국이고, 호주와 비슷한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고, 사법체계도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운영체계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호주와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한미 양국의 상호호외 발전과 동반자적 관계가 더 강화되리라 확신한다.

 

법원이 어제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총리의 말씀대로 진실의 승리고, 정치검찰에 대해서는 유죄선고를 한 것이다. 2010년 4월에 이은 두 번째 무죄선고로 정치검찰이 참여정부 인사를 향해서 얼마나 치졸한 기획표적수사를 벌여왔음을 만천하에 입증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정치검찰의 엉터리 표적수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으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사건, MBC 피디수첩 등도 줄줄이 무죄선고를 받지 않았나. 검찰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했었던 사개특위 구성을 하루 속히 해 사개특위 운영을 통해 검찰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개특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국방부 조사본부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 8월 29일, 9월 1일, 9월 2일 발생한 조선대 교수 해킹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한 결과, 광주전남 기무부대 소속 한모 원사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통신자료의 분석, 관계서류의 검증. 결제시스템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입체적으로 수사한 결과 상급자와 상급 부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기광서 교수가 지난 9월 초에 경찰에 해킹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해킹에 이용한 IP를 역추적 해 범인이 기무부대 소속 현역 군인임을 밝혀내고, 사건을 군 헌병대로 이첩한 사건이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한 달이 지난 이달 14일에야 김모 군무원과 장모 중사를 처음으로 구속했고, 군 수사당국이 늑장을 부리는 사이에 관련자들은 해킹에 사용한 포털사이트 이메일 계정을 폐쇄했고, 개인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해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군 수사당국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구속한 것은 결국 사건을 은폐하도록 시간을 준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알맹이 없는 이번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는 결국 국방부가 기무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김영환 지경위원장

 

FTA가 통과된 다음 우리 경제와 경제주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지에 대한 명백한 또 명확한 판단이 참 어렵다. 이를 테면, 중소기업중앙회는 FTA를 막연하게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분이 상당 수 있는데 제가 국회 입법조사실과 함께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98개 업종 중 49개 업종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우리가 미국에 비해 무역수지에 있어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이 약15개, 경합 14개, 아주 불리한 현재 상태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33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소상공인들의 문제다. 만약 국내시장에 진출했다가 퇴각한 코스트코, 월마트가 SSM과 소형유통에 진출해 프랜차이즈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 KFC와 스타벅스를 포함한 미국의 세계적 유통체인들이 국내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경우 이를 SSM으로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가 대기업이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해, 10% 이상만 되면 투자기업이 때문에 투자기업들이 소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에 진출할 경우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무차별하게 공략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우려에 대해 270만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우려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덧붙여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이것이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상황과 선거 구도를 왜곡시켰는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에 기소당하고 재판에 처하는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난 6.2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지만, 그 때 이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될 것이 명백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볼 수 있고, 또 만일 한명숙 전 총리가 기소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기소에 의해 명백하게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가 밝혀졌지만 그것이 준 상처와 선거왜곡, 민심왜곡은 상당히 심대한 것이다.

 

 

■ 이용섭 대변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항소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는 사필귀정이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법원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이번까지 연달아 무죄가 선고됐으면 검찰이 자성하고 국민과 한명숙 전 총리에 사죄해야 마땅할 텐데 항소한다고 한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참여정부에서 장관하고 총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사정과 보복수사를 계속한다면 어느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겠는가. 한명숙 전 총리가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정치와 사회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항소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 김유정 원내대변인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는 부패의 상징인 공정택 전 교육감의 측근인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장관의 측근인 이대영 교과부 대변인을 임명했다. 이는 진보교육을 지지했던 서울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오만한 행태다. 이미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과 관련해서는 사의를 표명한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에 대해 국정감사 중에 설동근 교과부1차관이 “권한대행이 시작된 만큼 서울교육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념과 철학에 이끌려서 망가진 교육현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망언이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부교육감을 교체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장관의 측근인사를 권한대행에 기용한 것은 진보적인 교육개혁을 MB정권의 특권 교육, 경쟁 교육, 줄세우기 경쟁으로 다시 바꾸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다. 특히, 새로 임명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 장학관을 지냈고, 교과부 언론홍보담당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한마디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또 부패와 무능의 대명사였던 공정택 전 교육감의 측근이면서 이주호 장관의 최측근으로 성장해온 인물이다.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자마자 부랴부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친정부적 성향의 인물로 바꾼 것은 결국 청와대의 작품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교육계 반발도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개혁의 시계바늘을 부패와 무능의 과거 퇴행적 교육으로 돌리는 이러한 정부의 시도에 대해 민주당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강력히 비판한다.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명박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경로당 지원예산을 작년에 411억 원을 민주당이 노력해 편성했고, 금년에도 정부에서 편성하지 않은 것을 43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 또다시 경로당 연료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이양산업이라는 이유로 추운 겨울을 나야하는 노인들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방이양산업을 빨리 국가로 환원하라고 촉구했음에도 환원하지 않고 있다. 내년 예산에 전국 경로당 6만2천개 월30만원씩 5개월간 450억 원을 민주당이 편성하겠다.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다. 법에 전체노인 70%에게 A값의 5%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A값의 5%도 2028년까지 10%로 상향 조정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0.25%씩 늘려줘야 함에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된 4년 동안 한 푼도 증액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 중에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금년 수준으로 4년째 계속 똑같은 수준으로 91,200원을 편성했다. 여야가 합의로 최소한 1% 정도는 인상하여 113,1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전체예산인 5,876억 원을 편성해야 함에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고, 법에 65세 이상 70% 수준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67%에게만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 3%에 대한 예산만하더라도 1,251억 원이다. 기초노령연금 약7천억 원이 금년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다. 정말 노인들이 분노할 일이다. 민주당이 반드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아주 미온적이다. 외형상으로는 국회가 개회중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선교 의원 체포동의서 발부요청 등 실질적 수사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의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는 총선 체제로 전환될 것임이 명확히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경찰의 손에 불법도청수사를 맡겨둘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불법도청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종료되고 말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렇게 흐지부지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민주당 국회 당대표실 불법도청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지난 일요일 밤에 저와 황우여 대표간에 가서명했던 FTA 마무리 협상안에 ISD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입장, 미국과 ISD폐기를 위한 재협상 등이 시작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안으로 의결된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제가 황우여 대표와의 협상안에 왜 서명을 했느냐고 비판하는 네티즌들도 있는 것 같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의총 때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서 그 고충을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지도부와도 협의했다. 몇 달에 걸친 여야정 협의체를 거쳐 우리당의 많은 의원들, 특히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최인기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안을 만들었다. 또 중소상공인, 영세상공인들을 위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을 김영환 지경위원장, 노영민 수석부대표가 중심이 돼서 많은 것을 확보했는데 이를 일단 마무리 협상에서 확정을 지어놓고 ISD를 비롯한 문제로 여야정이 정치적 논의를 하더라도 마무리 단계에서 확정을 짓지 않으면 잘못하면 몇 달에 걸친 우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휴지조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민주당 의총에서 동의되지 않을 경우 욕먹을 수밖에 없음을 각오하고 가서명한 것이고, 가서명을 할 때 노영민 수석이 함께 있었지만 민주당 의총과 최고위에서 추인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양당이 정치도의상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 보안을 유지해주는 것이 서로간의 신뢰이자 정치도리인데 어제 우리당의 논의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온다는 정보가 흘러나왔는지 민주당 의총이 거의 끝날 무렵에·한나라당에서 서명한 협상안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는 서명까지 해놓고 안 지킨다는 것인데 분명히 의총에서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서명이었다. 하지만 그런 욕을 먹었어도 가서명은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저를 비판하기 위해 서명안을 흔들고 다니면 다닐수록 서명안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농수축산업자들에 대해 우리당이 그동안 협상을 통해 확보한 것은 계속 더 확고하게 실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 각오하고 의원 및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했음을, 그 충정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의총추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었지만 서명을 한 이유는 피해대책을 기정사실화 할 필요가 있어서다. 핵심적으로 생각한 것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과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이다. 사실 이것은 FTA와 상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법안이다. 그런데 한미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법이 통과됐을 때 FTA와 충돌하는 루트가 바로 ISD다. ISD를 통해 이것이 무력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므로 향후 ISD에 대한 개정여론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ISD개정에 대한 재협상에 착수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정부여당도 ISD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뜻이 있었다. 따라서 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정도는 기정사실화 시켜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후퇴하진 못할 것 아닌가. 래칫조항이 FTA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역진금지라고 생각되어 이 정도까지는 기정사실화 해놓는 것이 앞으로 좋겠다는 판단이었다.

 

 

■ 최인기 농림식품위원장

 

한나라당과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며 촉구한다. 지난 김진표 원내대표-황우여 원내대표가 참여해서 한미간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보전대책에 대해 정부는 실현이 문제가 있다는 둥 국회에서 FTA 여야 찬반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대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 농업분야의 피해보전대책은 한미간 FTA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개방시대 농정에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특히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재벌의 이익은 크게 하면서 농업분야의 1조원의 생산 감소와 소득 축소에 대해 정부여당이 방치한다면 정부는 정말로 농업에 대해 무성의,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당초 그젯밤 에 양당 원내대표와 제가 합의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350만 농민으로부터 한나라당도 신뢰기반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면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성의 있게 꼭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1년 11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