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1월 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미 FTA의 비준안 강행처리 저지투쟁이 오늘로 9일째 접어들고 있다.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여러 의원여러분들, 특히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을 병행하며, 밤에는 외통위를 지키시느라 교대로 고생하고 계신 의원여러분께 거듭 경의를 표한다. 이와 같이 민주당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ISD폐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승리하는 투쟁을 하고 있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FTA와 ISD 반대여론이 높아지다 보니 이명박 한나라당이 초조해지는 모양이다. 한미FTA 강행처리 으름장을 넘어서서 한미FTA 반대세력을 반미주의자, 친북주의자로 몰아붙이며 전형적인 매카시즘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김효재 정무수석이 어제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고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청와대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날치기 돌격명령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위원장이 ‘다시는 날치기 강행처리에 가담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정치를 그만 두겠다’고 강하게 약속한 그 사실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수적우위와 힘으로 한미 FTA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ISD가 살면 대한민국 주권이 죽는다. 반대로 ISD를 없애야만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경제주권이 살아난다는 사실 이제 우리 국민도 안다.

 

어제 대법관 청문회에서 김용덕 후보조차도 ISD 재판과 관련해 우리법원이 원칙적으로 배제된 채 국제중재센터에 의해 재판이 이뤄진다는 것,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2006년 한미 FTA 협의안이 관계부처의 의견조율에 들어갔을 때 대법원과 법무부가 한 목소리로 ISD를 반대한 것이다. ISD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우리 법조인들은 누구든지 느낄 것이고, 그것이 이명박 정부 하에 법무부 교육 자료에도 지난해와 금년 반복해서 이런 우려와 걱정이 나온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어제 한미 FTA를 보류해야 하고, 피해대책 등의 마련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는 박원순 시장을 서울시민들이 참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공약한 내용을 하루하루 단호하게 실천하는 모습이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인상, 강한 실천력이 담보된 시장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다. 무상급식,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어제는 무료 예방접종 등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이 모두 다 민주당과 협의한 민주당의 정책공약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한미 FTA 문제에 관하여 서울시의 조례와 서울시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고 서울시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올 수 있음을 분명히 파헤치고, 또 대책위원회에 왜 서울시를 참여도 시키지 않느냐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우리당이 서울시장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박원순 시장의 요구대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회의 경우에도 주정부 전체의 의견을 종합해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의회가 비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이제 국정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한미 FTA의 경우는 처리날짜를 서두르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관련된 기관이나 당사자들이 깊이 있게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서 FTA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면밀히 만들면서 비준처리문제를 논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민주당이 어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세입·세출을 조정해 총10조원을 확보하고 이 예산을 중소기업과 일자리, 보육, 교육 등 보편적 복지실현에 쓰겠다는 민주당의 예산 심의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세입 부문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엉터리로 잡은 수입 신보기보 출연금 5천억, 인천공항매각수입 4천3백억 원 등 총1조4천억 원을 삭감하고, 세입의 증액대안으로는 법인세감세를 완전 철회해 7천억 원을 플러스하는 등 2조4천억 원의 세입을 늘려 전체적으로 세입 면에서 1조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세출 부문에서는 4대강 후속사업 1조5백억 원을 삭감하고, 형님예산 등 특혜성 사업 4천억 삭감, 제주해군기지사업에서 1천3백억, 전시성 홍보사업 3천억 원 등을 삭감해 8조8천억 원을 세출 부문에서 대폭 삭감한 10조원의 예산을 이명박 정부가 쥐꼬리만큼 시늉만 낸 복지 분야 특히, 중소기업과 일자리 확충정책, 보육, 교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예산에 증액 배정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2조원을 지출해 20만 명의 추가적 일자리를 예산편성하고, 무상급식 지원 1조원, 반값 등록금 지원 2조원, 중소자영업자 지원 3천억, 농어민 5천억, 지방재정 및 지역균형발전 2조2천억 등 9개 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세입·세출의 조정으로 2012년 예산이 명실상부한 일자리 민생예산이 되면서 이로써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도록 할 것이다.

 

 

■ 홍재형 부의장

 

이명박 정부는 가끔 주어도 빠지고, 내곡동과 같이 주인도 빠지고, 경우에 따라 영혼도 없어지는 정부다. G20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격을 따졌는데 국격에 걸맞지 않는 나라망신을 시킨 것이 결국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업체에 연설문을 맡긴 것이 그 하나라고 본다.

 

대통령의 연설은 외교적인 철학이나 가치 또는 국익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도 대통령이 수석과 협의는 할지언정 외국 컨설팅회사와 협의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미국 의회나 행정부에 잘 보이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이번 방미 목적이 아니었나. 그러한 증거라 하겠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연설문 초안원본 국회 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연설문에 정말 참고만 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반영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 연설문이 한미 FTA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FTA 정국에 청와대 정무수석의 서한이 더 큰 파문을 만들고 있다. FTA에 색깔론을 입혀서 김일성, 박정희가 등장하는가 하면 FTA를 반미 선동도구로 의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FTA에 반대하면 반미주의자, 친북주의자로 몰면서 강행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다.

첫째, 정무수석의 이러한 편지는 정무수석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매우 편협적이고, 극단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무수석은 국회-청와대, 야당-청와대의 관계를 조율하는 자리지 정견 발표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둘째, 정무수석은 보수언론의 극우 컬럼니스트가 아니다. 보수언론의 극우 컬럼을 읽는 것 같은 정무수석의 편지는 청와대가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아니라 극우 보수를 위한 청와대임을 자처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덧붙여 법무부 법무실장의 어제 발표도 문제다. 법무실장 자리는 중립성이 강조되는 자리다. 법무정치실장이 되면 안 된다. 법사위에서 ISD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을 요구한 지 상당기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언반구 말이 없다가 청와대가 강경모드를 취하니까 이제 나타나서 ISD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부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무실장이라는 분이 투자보장협정상의 ISD와 한미FTA의 ISD를 구분하지 않은 채 국민 앞에 나와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무실장이 얘기하는 81개 BIT(투자보장협정)상의 ISD는 국내법에 근거해서 들어온 외국회사들에게 외국회사가 설립된 이후의 투자에 대해서만 소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의 ISD와는 크게 다르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했다. 이 때 백악관이 과연 지금의 청와대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FTA를 해결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백악관과 미국 의회는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대화했고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의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상을 해줬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원본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통상장관 사이에 교환된 익스체인지 오브 레터스의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ISD에 대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한다는 약속에 대해 정부 측의 입장은 당시 교환된 레터의 내용 중 서비스투자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다. 이 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한 투자부분의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물론 이 레터에는 ISD라는 용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미국은 지금 한미 FTA 비준을 갈망하는 상황이다. 3개월 후에 할 수 있다면 왜 지금은 못하는가. 미국에 요구하면 미국이 얼싸 좋다고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레터의 원문을 좀 봐야겠다. 다시 한번 정부와 청와대에 요구한다. 즉시 ISD 폐지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는 약속을 받아오라. 미국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 레터가 사실이라면, 3개월 후에 할 수 있는 것을 왜 지금 못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김효재 정무수석이 ISD, 또 FTA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미 친북주의자로까지 몰아세웠는데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ISD 문제에 관하여 폐지를 위한 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USDR의 자문기관 스스로가 한국은 공정하고 상대적으로 중립이 지켜지는 사법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와 같이 FTA상 ISD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여야 간 거의 합의되고 있는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법 같은 것이 이번 회기내에 입법이 될 것이고 내년에 그에 따른 조치가 실제 시행되면 아마 ISD문제를 지금처럼 도외시한 채 FTA가 그대로 시행되게 된다면 미국의 투자자들 중에서 틀림없이 내년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선거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던지 ISD폐기를 그때 주장하면 이미 때는 늦는다. 미국의 자존심 걸려있어서 FTA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배수진을 치지 않는 한 ISD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도 인식하고 있는 이와 같은 ISD 문제를 재협상을 하는 창구를 열어두고 FTA를 처리해야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ISD를 폐기하고 ISD를 최소한 수정할 수 있는, 그래야만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고 양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한미 FTA를 조정,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김효재 정무수석과 청와대 인식이 너무 놀랍다. 건전한 의미에서 우리경제를 위해서 ISD문제를 재협상하고 논의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반미주의자, 종북주의자로 몰아세우는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외교업무를 하니까 이 정부가 늘 미국에 끌려 다니고 그래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외교밖에 못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청와대와 김효재 정무수석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10월 18일 전국의 음식점 사장님들이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갖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민주당은 그날 의원들이 총출동하여 백화점이나 대기업이나 똑같이 1% 대 카드수수료를 약속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여론에 떠밀려 수수료를 내리긴 했으니 아주 쥐꼬리만큼 내렸다. 생색내기용 미봉책에 그쳐서 실제로 혜택 받는 가맹점주들은 손을 꼽을 정도고, 인하수준도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카드수수료 인하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병헌 의원과 한국 외식업 중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중소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2006년부터 매년 2조원대의 단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대형백화점, 할인점들은 1%대의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영세 가맹점으로부터는 2배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구조를 수술하고 99%의 서민을 살리기 위해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1%인하를 뼈대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2억원으로 확대하고 영세가맹점의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단체를 설립하고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 단체와 신용카드사간의 수수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설치하는 수수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음식업에 2012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의제매입 세액을 법률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조영택 의원

 

최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주식 처분을 놓고 정부와 협의중에 있는 정무위원회 활동보고를 드리겠다. 최근 론스타가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상실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 보유 주식중에 10%를 제외한 한도초과 보유주식 41.02%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지난 7월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외환은행 주식 전량을 4조4천59억 원에 매입하는 지분계약이 체결됐다. 금융위가 조건 없는 매각 명령을 통해서 론스타 보유주식을 하나금융에 매각토록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되어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주는 기존 계약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국부유출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난 7월에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지분인수계약의 경우에는 주식 인수 가격을 현재 외환은행의 주가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됨으로써 계약만으로도 약 2조원의 초과 이익과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것이다.

 

우리당 정무위에서 민변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바에 의하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금융 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재심사도 없이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고 더군다나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자율적 처분을 허용하고 하나은행과 맺은 인수계약을 승인하는 것은 은행법의 규정에 반하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법률검토를 받은 바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11월 2일 공동기자회견 개최했다. 이어 4일에는 참여연대, 민변, 금융노조들과 함께 론스타 해법 공청회를 개최해서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처분의 시한과 방법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한 강제매각 명령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은 외환은행 노조 임시 조합원 총회에 참석해 금융당국의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위원회 등이 단순 매각 명령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당 차원의 적극적 대처를 해 나가겠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아침까지 차수변경을 해가며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의 소위심사를 마쳤다. 정확한 감액과 증액에 관한 것은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약 8천억 정도를 삭감했고, 2조원 정도를 증액해 순증원 1조2천억 남짓 했다. 원칙에 맞지 않은 예산편성은 삭감했다. 예를 들면 중앙부처 전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복지부 예산에 편성했다. 이것은 마치 전체 금액 6천억정도 되는데 각 부처 공무원들은 각 부처에서 건강보험료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는데 행안부 모든 부처 예산에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복지예산을 늘렸다는 꼼수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 공무원을 제외한 건강보험료 예산 편성은 삭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예산은 삭감을 했으며, 우리 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예산은 전부 증액을 했다. 예를 들어 경로당 연료비, 지금 4년째 동결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도 금년에 전 노인의 70%까지 지급한 것을 67%만 편성을 해놨기에 70%로 다시 환원시키고 지금까지 4년간 동결된 기초 노령 연금을 A값의 5%를 6%로 올렸다. 기초노령연금도 증액을 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한나라당이 5만원 증액한 것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1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 외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비, 3-4세 유아의 경우 표준보육비보다 10만원씩 더 적게 지급되어 학부모들의 보육료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 10만원정도 인상을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부동해서 2만원 정도 인상을 했다. 3-4세 유아들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만원정도를 인상하고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유아방 교사 인건비도 30% 지급되던 것을 80%까지 지급했다. 그 외 장애아 어린이집 전담 운전기사 토요 근무 수당을 전부 반영해서 우리 당의 보편적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민주당은 어제 민주당당대표실불법도청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녹취록을 공개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지난 네 달동안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 도청의 당사자로 지목된 KBS 모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잃어 버렸다는 거짓말을 액면 그대로 수용했다. 실질적 사실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했다. 경찰은 결국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무서워 칼도 한번 제대로 뽑지 못한 채 흐지부지 수사를 종결한 것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엉터리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 종결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당 대표실 불법 도청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다. 한나라당도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 주길 요청한다.

 

종편채널이 케이블TV 황금채널을 배정받았다는 내용이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종편에 황금 채널을 준다고 한다면 특혜이자 권언유착의 사례가 될 것이다. 최시중 방통 위원장은 공명정대하게 채널 배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고 종편에 특혜를 준다면 반드시 역사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직도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종편을 미디어렙법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나라당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방송광고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SBS가 직접 광고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MBC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SBS와 MBC는 이것을 즉각 중단하고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 바란다. 집권여당이 법 제정을 방치하고 방해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심판당하기 전에 조속히 미디어렙법 제정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2011년 11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