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월 10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이 수능시험일이다. 아침에 지역학교에서 싸늘해진 날씨에 몸을 움츠리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보고, 감독관 선생님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69만 수험생들 그동안 노력해 온 일이 결실을 맺는 날이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고생이 많으셨다. 아무쪼록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한다. 하지만 주승용 의원의 말씀처럼 학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 내년에 내야 할 등록금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것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관할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들은 우선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천해가고 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실천을 마무리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2014년까지 강원도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어제 확인한 바로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도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사람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서 약속한 명목 등록금 자체를 내리는 것,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약속하지 않았나.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간단하다.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합의하면 이번 예산국회에서 반값 등록금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최소 30%정도의 명목 등록금을 분명히 확실하게 내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불통 시리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검찰의 SNS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리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의원들로부터 실소를 자아냈다. 또 SNS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검찰에 대해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이와 같은 블랙 코미디를 보인 것이다.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도 ‘법을 시행하다 보면 때로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는 식의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젊은 사람들이 웃자고 풍자한 것까지 처벌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그래서 표로 심판받은 것 아닌가’라고 한 코멘트를 그대로 최시중 위원장에게 돌려주고 싶다. 최시중 위원장 곰곰이 곱씹어보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경호처장에 명박산성의 창시자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임명한데 이어 이번에는 영포라인 서울경찰청장을 내정했다. 경북영일 출신의 이강덕 청장을 서울청장, 차기 경찰청장 0순위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MB충성파를 계속 앉히는 것은 1천만 서울시민과의 소통은 안중에 없고 또다시 명박산성을 쌓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불통인사가 아닐 수 없다. 10.26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방식이 과연 이것인지 되묻고 싶다.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희망버스가 다섯 차례에 걸쳐 1만 명이 탑승해서 우리 사회의 정리해고문제와 사회적 약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한진중공업 사태였는데 이것이 실마리를 다 찾아가는 것으로 특히, 국회 청문회와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권고안까지 마련해서 12개월 만에 한진중공업 노사가 해고자 94의명 1년 내 재고용 등을 뼈대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는데 어제 경찰병력의 무리한 투입, 과잉대응으로 조합원 총회가 끝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오늘로 309일째 크레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무사귀환이 다시 요연해졌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도주하기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으면 인도적 지원과 치료를 보장한 다음에 공권력을 집행했으면 될 일 아닌가.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회사 측이 협상타결 직후 성급하게 경찰력 동원을 요청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사측이 과연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잠정협의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노사도 물론이지만 경찰과 관계당국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을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 반드시 이번 국회에 이행할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한 언론보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24%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왔다. 참 슬픈 일이다. 이런 현상은 MB정부가 국민들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고 뭔가를 숨기려 해서 빚어진 일이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법무부 장관에게 “한미FTA상의 ISD조항에 나타난 투자의 범위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냐”고 질문했더니,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는 부분만 검토했지 특별히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충격적이었다.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며칠 전에 법무실장이 이 ISD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장관이 모르는데 어떻게 법무실장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느냐고 추가 질의를 했더니 장관에게 보고를 못했을 뿐이라는 답변이었다. 권재진 장관 체제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ISD조항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둔갑해가고 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한다.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포함해 국가차원에서 이익이 있으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부당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ISD와 관련된 법무부의 검토 자료를 요구했더니 또 법무부의 답변이 가관이다. ‘비공개 자료여서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뭔가를 국민에게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ISD 조항의 문제뿐이 아니라 MB정부의 전체적인 국정운영 전반 에 걸친 신뢰도의 문제와 직결된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밤을 꼬박 새고, 차수 변경을 하는 상임위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세입증액분 1조원과 세출삭감분 9조원 약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일자리와 민생예산을 증액시킬 계획이다. 일자리와 민생예산 증액부분의 대표적인 것은 아동교육과 보육예산, 다시 말해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0~4세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 노인 틀니 지원 등 어르신 예산을 포함해 약10조원의 예산을 증액시키고, 대신 4대강의 과도한 투석사업이나 특수 활동비, 제주해군기지 사업, 낭비 전시성 홍보사업, 형님예산 특혜성 사업과 같은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2012년 예산안 5대 심사원칙은 일자리 민생예산 우선의 원칙, 보편적 복지예산 확보의 원칙, 재정건전성 회복의 원칙, 지방재정 지원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의 원칙,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5대 심사원칙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이번 예산만큼은 형님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한미 FTA는 산업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자동차 등 재벌에게 이익을 주면서 농어민들에게는 생산 감소와 소득의 축소를 가져오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가속화를 촉진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도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농어민들의 피해보전에 대해 10월 30일 여야 원내대표와 제가 합의한 13개 사항에 대한 표결처리가 일부 표류되고 있다. 헌법에 보면 고 되어있다. 따라서 13개항의 지난 합의사항은 농어업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규정된 의무라고 생각하고, 여야의 그와 같은 합의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3개 사항에 대한 법률안 7개, 예산안 6개 농림식품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과 예산조치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의 농식품위원회를 중심으로 FTA 농업피해보전대책에 따르는 법률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할 것이고, 특히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13개항 중에 포함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동의를 함으로써 13개 사항은 FTA 비준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상 규정된 농업의 소득증대를 국가의무의 일환으로 실천한다는 판단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적극 참여하고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부터 예산안 법률안 심의를 농식품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문방위 여야 간사의 요청으로 미디어렙법을 다루기 위한 6인 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의원, 전병헌 의원, 김재윤 의원이 참석한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1%의 탐욕에 99%가 분노하는 불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모럴 해저드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정거래위 조사에 따르면 광고, 시스템 통합, 물류업종에서 재벌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내부자 거래 비중이 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거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위 계약이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과 계열사의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 해도 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감 몰아주기도 모자랐는지 재벌 계열사가 수위 계약으로 일감을 따 낸 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도 하청을 주어서 통행세와 도장세만 챙긴다고 한다. 이것이 MB정부가 틈난 나면 외치는 대중소 기업 상생이고 공정사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MB정부의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들의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행태, 약탈적인 정글 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민주당은 부당 내부 감시는 물론이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대안 마련에 즉시 착수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변인

 

지금 308일째 한진중공업 35미터 고공크레인에서 정리 해고에 항거해서 싸우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오늘 내려올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10월 7일 국회 환노위에서 권고안을 만들었고, 그 권고안을 노사가 받아 들여서 그저께 저녁에 밤을 새워 가합의를 했다. 마지막 노동조합 총회에서 그 안이 추인을 받으면 기나 긴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 투쟁이 일단락될 것이다. 그 권고안을 보면 94명의 정리해고자들이 1년 후에 다시 회사로 돌아가 일하도록 되어있다. 그 기간 동안에 생계보조비도 주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리해고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번과 같이 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처음이라 생각된다. 사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김진숙 지도위원이 온몸으로 309일 동안 농성을 했고 동료 3명이 함께 했다. 민주당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 작년 12월 4일 처음 정리해고가 발표되고 노사 간 갈등이 시작될 때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정과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면서 노사간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타결하도록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희망버스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함께 연대해서 4차례에 걸친 희망버스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시민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SNS를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정리해고를 저지하자는 것들을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를 계기로 해서 부당한 정리해고가 일어나지 않게 법적, 제도적 장치와 준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사실 어제 완전히 타결이 될 것이라 봤는데, 실현되지 않은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경찰이 갑자기 조합원들이 총회를 하는 현장에 진입을 했다. 나중에 경찰이 입장을 밝혔지만 김진숙 지도위원이 내려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했다. 그 사실에 격분한 조합원들이 다시 타워크레인 밑을 점거했다. 이러한 돌발 사태가 발생해서 어제 조합원 총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김진숙 지도위원도 내려오지 못했다. 어제 현장에서 경찰이 회사에서 나가도록 조치를 취했고 오늘도 경찰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신변 보장 문제는 우선 회사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약속을 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김진숙 지도위원이 내려와서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까지 합의가 사실상 있었다. 부당한 정리 해고로 인해서 309일 동안 싸워왔던 사람을 수백명의 조합원이 보는 앞에서 체포영장을 갖고 경찰서로 연행한다면 이 사건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노사가 평화적인 대화로 합의란 만큼 그 정신을 살려서 김진숙 지도위원을 비롯한 3명의 조합원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정리 해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감사드린다.

 

 

■ 전병헌 의원

 

노영민 의원께서 미디어렙법 입법을 위한 6인 소위 구성을 말씀하셨다. 민주당은 미디어렙법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사실상 문방위에 법안소위에서는 그 선을 이미 넘어선 상태이다. 6인 소위를 통해서라도 마지막 절충을 시도해서 미디어렙법의 입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6인 소위를 구성하게 됐다. 6인 소위에서는 근본적으로 종편을 포함한 1공 1민이라는 민주당의 기본 원칙을 갖고 출발선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갖고 SNS 원천 차단을 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 소통과 개방의 시대에 검열과 통제를 하겠다는 한나라당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반시대적인 의도가 점입가경이다.

 

어제 이미 SNS 통제와 관련된 토론에 있어서 SNS에 대해서 방심위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친구들과의 대화를 심의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차원 넘어서 SNS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법 개정안을 들이미는 것은 과거 유신시대에 막걸리집에서 정부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비판적 대화를 나눈 사람을 쥐도 새도 모르게 중앙정보부에 끌고 가서 고문하고 통제하고 억압했던 것을 넘어서 아예 막걸리집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의도로서 유신시대보다 한 술 더 뜨는 악법이다. 이것은 완전히 시대와 국회를 모욕하는 법이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문방위 책상머리에는 얼씬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것이 시대와 민주주의 정의를 지키는 옳은 태도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시대와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그런 발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전혜숙 의원

 

이 홍보지는 한나라당 홍보지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있다. 특정 정당에서 발간한 소식지는 소속 정당에 대한 정강 정책이나 홍보를 위한 것으로 이것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여기에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나온 홍보 예산으로서 부적절하다. 특히 언론 진흥 재단을 통해서 광고할 수 있는 국무총리훈령을 어기면서까지 불법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아마 최대의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다. 연 수백억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한나라당이 국민 홍보 예산을 본인의 쌈짓돈처럼 물 쓰는 것처럼 불법으로 쓰면서 정당의 홍보 예산은 아끼는 도덕적 해이와 기강 문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예산중 홍보 예산은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써야 하는 것이다. 특정 정당에 지원하는 행태, 대통령부터 각 정부부처, 한나라당은 각성해야 한다. 이 발행처가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이다. 우먼지이다. 광고를 준 곳이 현재까지 소식지에만 해도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한국아동복지협회, 우정사업본부, 특허청, 한전, 문화부, 교육부, 마사회, 한국수출입은행, 건강심사평가원 등 공기업과 정부 기관이 광고를 주고 있다.

 

 

■ 김유정 원내대변인

 

8일 교과부가 발표한 새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한 마디로 친일 옹호, 독재비호, 민주화운동 부정이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말해야 한다. 교과부가 확정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역사학계가 그토록 반대했던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은 전부 삭제됐다. 친일파 청산에 대한 기술도 모두 삭제됐다. 우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MB정부의 역사 농단은 국민적 오해를 넘어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역사교과서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 역사학계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 항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회와 학계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도 깡그리 무시했다. 그 결과로 역사교과서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로 채우고 학생들에게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고 한다. 과연 이러한 이명박 정부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 내용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면서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비호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이런 교과서를 만들려 하고 있는 이주호 장관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명박 정권은 역사가 심판할 역사의 농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FTA 날치기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민주당과 야5당의 투쟁이 열 하루째 접어들었다. 오늘은 FTA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언론에 많은 기사가 나서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민주당의 한미 FTA에 관한 기본 입장은 ‘MB정부에 의해서 재협상된 FTA는 이익의 균형이 현저히 무너져서 양극화를 가속화한다. 특히 대기업에는 큰 이익이 가지만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에는 큰 손해를 준다.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이런 이유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한미 FTA의 현재 상태는 나쁜 FTA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 의석이 되면 19대에 좋은 FTA로 고쳐서 비준하는 것이 옳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10+2라는 재협상안을 제시해서 지난 6월초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했지만 시간이 흘려도 정부가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미국 의회는 비준을 끝낸 상황을 맞아서 일부에서는 왜 ISD 하나에만 모든 노력을 집중하냐고 하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 협상 노력을 통해서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산업 보존 대책은 최인기 위원장,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야당의 주장이 90%이상 반영된 보존대책을 확보했다. 문제는 독소조항이다. 피해산업과 독소조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법적으로 입법적 보완을 해봐도 한미 FTA의 헌법적 지위 때문에(우리 법률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성격) 실효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사회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서 통상조약의절차및 국내이행법을 외통위를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그 법에 따르면 한미 FTA의 경우 그 조문과 국내법이 충돌될 경우에는 국내법을 다시 고쳐서 한미 FTA에 맞춰 넣지 않는 한 해당 한미 FTA 조문은 직접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법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하고자하는 피해산업 보전 대책, 중소기업, 각종 공공정책의 효과를 국내법적으로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투자가 국가 제소제도가 살아있으면 이와 같은 입법적, 정책적 한국 정부의 노력이 투자자 국가 제소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하게 되면 모든 사문화 돼 버린다는 것이다. 휴지조각이 된다는 것이다. 많은 중남미 여러 나라가 겪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나 이러한 것들이 미국 USDR이 인정하듯이 우리가 호주보다 못 할 것이 없지 않으냐, 왜 한국에 무리하게 요구하느냐 하는 미 USDR의 자문 보고서까지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ISD를 폐기하면 한미 FTA가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을 국내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ISD 폐기를 위해서 모든 당력을 모아서 했던 것이고 10가지를 주장했을 때 FTA 내용과 해독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ISD에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부분 FTA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 잘 알려지게 됐다.

 

근본적으로 모든 분야의 독소조항을 해결하고 FTA가 비준되기 바라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 내에 가능하면 빨리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것을 갖고 의총을 했다. 지난 10월 31일 의총 결론은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이 최소한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한미 FTA 처리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ISD 폐기를 위한 양국간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의총의 입장으로 정리했고, 그것을 대변인에 의해서 발표되고 간담회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다. 이제는 정부나 한나라당이 ISD 폐기를 위해 미국과 협의하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시간이 경과되면서 양쪽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지도부의 발언이 나오고, 우리 당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 언론과 국민들과 한나라당으로부터 오해를 받으니 우리당의 의원들이 소위 서명파 의원이라는 입장도 10월 31일 의총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당의 의견이라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의 공은 한나라당과 정부에 넘어갔다. 어제 외통위에서 김성환 장관이 여야가 합의해서 ISD의 폐기 재협상을 요청하면 받아들이는 용의가 있는가하는 남경필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김성환 장관은 미국에 그런 논의를 해 봤지만 폐기 재협상은 어렵다고 한다.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 USDR의 자문기관이 미국 의회에 낸 보고서조차 한국에 대해서 ISD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보고서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기간과정에서 후보 시절에 ISD의 해독에 대해 상당히 신랄하게 공격하고 특히 국가의 공공정책에까지 개인 투자자가 제소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누차 얘기했었다.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 약속을 받아 내는 일은 우리 외교 당국이 조금만 더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면 충분이 달성될 수 있다. 한미 FTA의 정상적 처리를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

 

 

■ 장병완 윤석용 장애인체육회 회장 비리사건 진상조사위원장

 

지난 국정감사때 민주당이 제기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옥매트 차떼기 사건과 관련된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겠다.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 하면서 문화관광부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약속을 했고 민주당은 이를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서는 그동안 서울시장 선거때까지 기다렸다가 10월 26일 수사 개시를 해서 27일날 고발인 조사등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본 의원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해 왔다. 그 결과 옥매트 횡령,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직원 강제 동원, 직원 폭행 이러한 사실이 대부분 확인됐다는 것이 감사 결과로 밝혀졌다. 이런 확인 내용은 문화관광부에서 검찰에 자료를 제출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한 번 검찰은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가 제시된 한나라당 의원들의 옥매트 횡령 사건등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위를 밝히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2011년 1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