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1월 15일 오전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한다고 한다. 국민적 걱정거리인 한미 FTA 문제 때문에 오시는데 여러 차례 빈손방문은 사양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듣고서도 오늘 굳이 국회에 오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현재의 한미 FTA가 이익의 균형이 크게 무너져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여러 독소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ISD문제는 사법주권, 중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경제정책까지 사문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ISD문제는 적어도 폐기되어야 FTA 비준을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는 것이 취임 후 4년 만에 두 번째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정치권에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국회방문이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는 실마리에 접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다만 이것이 야당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단순히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야당을 압박하고 일방적 강행처리의 명분 쌓기로 이용될까 걱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만나서 국민들의 한미 FTA에 대한 절절한 우려를 제대로 전달하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여야 간에 좀 더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도록 청와대와 행정부가 속도전만을 강행하면서 일방 강행처리하는 압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말을 드린다.

 

오늘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나쁜 FTA를 바로잡아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좋은 FTA로 바꾸는 마지막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생산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홍재형 국회부의장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시는데 저번에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업체가 써준 연설문으로 연설했다. 이제 국회를 볼모로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안간힘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한다. 지금 형국은 마치 적에게 투항한 장수와 농성전을 벌이고 있는 아군에게 찾아와서 함께 투항하자고 권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론도 대통령에 대한 작은 예의에 주목하기 보다는 국민 행복 증진이라는 대의에 더 주목해야 한다. 한미 FTA가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 남는 장사임을 오늘 와서 증명해야 할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어제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매우 우연한 만남을 잠시 가졌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미 FTA에 관해 이런 대화를 나눴다. 야당이 지적하는 ISD문제는 우리나라가 후진국과의 투자협정에서도 강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나라의 법정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후진국에 이것을 강요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 ISD를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정과 비교한다면 4년 전에 우리나라가 비자면제 협정을 맺을 때 미국이 비자면제 협정에 대해 흔쾌하지 않았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를 하려면 비자면제 협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해 일정이 앞당겨져 체결된 것이다. 4년전 한국의 위상과 지금의 한국의 위상은 매우 다르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바뀌었는데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한번 정도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랬더니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답변 내용이 미국의회가 이미 비준한 상태에서 그것은 너무 무례(rude)한 것 아니냐는 표현을 썼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할 말을 하는 정부, 미국에 할 말을 당당히 하는 대통령, 그러한 정권과 대통령을 마음속에서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MB맨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겠다는 오기인사, 불통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김종대씨는 1989년 의료보험통합에 적극 반대하면서 만약에 의료보험이 통합된다면 직장보험료가 2-3배 인상될 것이라고 거짓 보도 자료로 여론을 조작해 건강보험 발전을 10년이나 지연시킨 인물이다. 최근 의사협회 정만호 회장 등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단일 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 되어 12월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김종대씨가 2009년 9월에 정만호 의사협회장이 그 당시 한국적십자사 부총재를 지낼 때 출판기념회에 가서 초청강연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가 아닌 한 100% 위헌판결 내릴 것이다. 건강보험이 분리되어야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사람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했을 때 의료보험 혜택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농민, 영세 자영업자, 은퇴자, 노인으로 구성된 빈곤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영화 'sicko', 하얀 정글은 남의 얘기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통합에 반하는 김종대씨의 이사장 임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강기정 예결위 간사

 

매년 청와대와 정부의 국회무시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결산 때 지적사항 1100여가지 중 60여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잘 검토하고 증액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1조 2천억이상의 증액이 있었다. 더 나가서 국토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대금 4300억을 여야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했다. 그것은 국민들이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하는데 대해 부당성을 동의했기 때문이다. 어제 예결위에서 박재완 장관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임위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이미 만장일치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삭감된 사업을 복원하려는 노력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에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가 외국자본을 위한 것인지 균형재정을 위한 세입충당용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 증액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오늘과 내일 있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항공사법을 폐기토록 하는 여야간사 간 회의를 할 것이다.

 

 

■ 김영환 지경위원장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다. KOTRA 사장으로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지경부 장관에 내정되었는데 오늘 인사청문회 내일 경과보고서가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불거진 것은 회전인사의 문제, 아내의 위장전입과 벤처기업주식 보유과정 의혹, 에너지 자원분야 전문성 부족 평가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도덕성 검증과 함께 정책 검증에 치중하는 인사청문회를 할 생각으로 있다. FTA로 인한 SSM을 포함한 국내법 무력화 문제에 대한 입장, 대중소기업 상생문제 특히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문제, 소상공인 지원문제, 청년실업해결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입장, 원자력 안전과 에너지 정책에 관한 입장을 묻는 청문회가 되도록 하겠다.

 

지경위원회의 정태근 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FTA 문제가 여당의 강행통과와 야당의 실력저지로 마무리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안철수씨가 시장후보를 양보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줬고, 또 어제는 1,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실력대치하고 강행통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대통령이 오시면 절대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강행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설득하고, 정 안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제안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어떻게든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을 다시 국회가 하는 일이 없도록 여권이 강행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된다. 재협상에도 4년 이상이 걸렸는데 비준안이 4-5개월 늦춰지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홍석우 지경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도덕성 검증은 물론이고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부처 수장으로서의 정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 원전정책 수정에 대한 정책 마인드와 방향성 등도 역시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 사실 지경부 장관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장관이기도 하다. 흔히 ‘9988’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석우 내정자가 대기업 프랜들리의 MB노믹스의 단순한 추종자인지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자리의 보고에 대한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묻겠다. 여야가 합의한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입장,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정책과 ISD와의 충돌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통법과 상생법과 ISD간의 충돌여부도 묻겠다. 또한 중소기업금융지원기관인 기보와 신보의 여유재원 5천억을 일반에게로 부당하게 역전출한 사건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로서의 철학 역시 밝혀야 할 것이다.

 

■ 최인기 농림식품위원장

 

오늘 이명박 대통령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농업에 대해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하는 이 마당에 국민 모두가 기억했던 2008년도 한미간 쇠고기 퍼주기 협상의 그 여파가 지금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개방까지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2008년 당시 30개월령 이상 모든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협상을 즉각 FTA 협상체결 비준 이전에 다시 착수할 것을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한다. 2008년도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 검역주권의 포기, 건강주권을 무시한다는 국민의 주장과 저항에 굴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민간자율규제방식으로 억제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이제 민간자율규제방식에 의해 수입을 규제했던 것을 무력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또 보도에 의하면 한미 FTA 비준 후 6개월 이내에 모든 연령의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을 다시 하겠다고 미국 통상관리들이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당시 민간자율규제에 의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으면서 국무총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주변 국가들의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이뤄진다면 그 때가서 다시 협상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 이후로 일본은 2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중국, 대만, 베트남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가 약속했었던 위생조건 재협상은 정부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한미 FTA가 비준 될 경우 미국 투자자들이 쇠고기 가공업체, 유통업체가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면 그들이 ISD를 기초로 국가를 상대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도 반드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도 농축산업계와 민주당이 ISD를 다시 재협상하라,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또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보전과 아울러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하려면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FTA 비준 이전에 하루속히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해 정부가 즉각 재협상에 착수해야만 미국의 FTA 비준 이후 닥칠 압력에 대해 우리나라가 막을 수 있는 방편을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현재도 2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검역주권을 무시당하는 이 현실에 대해 반드시 위생조건 재협상을 FTA 비준 이전에 함으로써 국익을 지키고 축산농가를 보호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안민석 교과위간사

 

교과위에서 보름간 예산심의를 하고 의결 막바지 단계인데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세우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 윗선에서 반대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최고 윗선이 홍준표 대표인지 박근혜 전 대표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기 바란다. 제가 예산소위의원장이지만 의결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예산을 야당으로써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무슨 면이 서겠는가. 최종 소위의결을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말씀을 미리 드린다. 오늘 10시부터 다시 열리는 의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오늘은 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은 내년에 우리가 다수당 되고 정권을 다시 잡으면 해결될 문제다. 이보다 더 심각한 역사왜곡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친일옹호, 독재비호,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중학교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교과부가 발표했다. 집필기준에 의하면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항쟁은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극우 보수집단의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시키고 비트는 파시즘적인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교과부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다고 하고, 전문가들은 정부의 외압에 때문이라고 서로 떠밀기를 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에 이주호 장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꾸길 요구하며 두 가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둘째, 교과위가 4년간 MB교육악법을 막느라 상당히 고전을 하고, 투쟁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데 막판 상임위를 잘 마감하려고 하는데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교과위는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서 상임위를 전쟁터로 만드는 것도 불사하겠다. 그래서 상임위가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를 한번 정리해봤다. 개별국가로는 9개 국가가 있고, 집단적 협약을 통해서는 KAFTA, NAFTA가 있다. KAFTA는 6개국인데 모두 중남미 아주 작은 나라로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이다. 개별국가도 역시 바레인, 칠레, 요르단, 모로코, 오만, 페루 등이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규모를 갖는 나라라고 한다면 오스트레일리아와 이스라엘 두 나라 뿐이다. 나머지는 쿠데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나라, 민주주의-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법부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나라들이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이스라엘 두 나라는 ISD를 체결하지 않았다. 나머지 나라만 ISD를 도입했다. 즉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나라로써 경제규모도 세계10위권 국가에 속하는데 ISD를 도입했다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2011년 1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