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월 22일 오전9시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한미FTA 날치기를 저지하는 우리 당의 투쟁이 어느덧 4주차, 23일차에 접어들었다. 그 동안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혼연일체 되어 철야농성에 임하고 있는 우리 당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저녁 추운데 백재현 의원님 고생 많았다.

 

민주당은 지금 한미 FTA 강행처리를 막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투쟁하고 있다. 국민이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결코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승리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4일이 디데이’라며 날치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다. 예산안 3년 연속 날치기, 네 차례의 직권상정 남발, 4대강 공사와 언론악법 날치기한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마저 날치기 한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한미 FTA 비준안은 그 뒤엔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직을 걸고 일방 강행처리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한나라당 의원들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만이 진정한 상생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 국회에는 예산안과 민생법안 외에도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법안, 국회의 의안처리제도 개선방안, 선거구 획정 석패율 제도 도입, 미디어렙법, 정치자금법 개정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쌓여있다.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미리 처리한 뒤에 FTA 문제에 관해서는 ISD 폐기 혹은 유보를 위한 양 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를 받는 시간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해야하고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와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길이다. 한나라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틈을 타 종편은 물론이고 공중파까지 광고에 직접 영업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편 4개사는 일찌감치 광고 직거래에 돌입했고 한 공중파 방송사는 자사 미디어렙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직접 영업을 공언하고 있다. 미디어렙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좌시한다면 국내 언론 시장은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사라진 약육강식의 정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10일 양당 대표단이 참여하는 6인 소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의 원칙은 1공영 1민영의 미디어렙 체제 반드시 종편까지 렙에 묶는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소위 위원까지 확정하지 않고 계속 논의를 미루고 있다.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중소지역 종교방송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렙법안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한나라당은 조속히 소위구성을 마치고 미디어렙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오늘이라도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민생경제의 실상이 너무나 숨 가쁘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표어가 무색하게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민생위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도 OECD 1위, GDP 대비 대학등록금도 OECD 1위,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ILO에 가입한 회원국 14개 나라 중에 1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에서 꼴찌, 출산율 OECD에서 꼴지 이것이 2011년 대한민국 서민들 삶의 현주소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지속된 부자감세와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이 초래한 잔인한 결과다. 여기에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와 고물가로 서민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892조를 넘어서서 4사분기 9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계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엥겔지수가 소득하위 20%의 경우 7년 만에 최고치, 22.8%를 기록하고 있다. 서민들의 소득은 제자리인데 고물가 때문에 지출이 계속 늘어나 가계는 적자가 나고 빚을 내서 다시 그 적자를 메우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요금,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대통령부터 장관들까지 연초부터 물가를 잡겠다고 법석을 떨었지만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 정부 여당이 지금은 FTA 강행 처리에 올인할 때가 아니다. 실효성 있는 물가대책의 수립, 내년도 민생 서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최소한의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일을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몰두하고 올인 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한다.

 

 

■ 빅영선 정책위의장

 

수천억 원의 특수 활동비가 숨어있는 정보위의 국정원, 기무사, 국방부, 경찰청 정보라인 예산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 특수 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를 안 하는 것은 물론 어디에 썼냐고 묻지 말라는 돈으로 한마디로 눈먼 돈이다. 지난해에도 수천억원의 돈이 원안처리 됐다. 따라서 올해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결산, 내년도 예산 심의를 매우 꼼꼼히 해야 한다. 그런데 비공개라는 것을 이유로 언론에 잘 전달도 되지 않고 있고, 특히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는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정보위는 국정감사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 현재 국감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예산심의에도 착수하지 못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정보위 예산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수천억원의 눈먼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들은 아무도 알 수 없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정보위가 오늘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결산안의 법정기일 내 통과를 그렇게 강조해왔고 언론도 역시 해마다 12월의 법정기일이 지나면 단골메뉴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국회를 비난해왔다. 따라서 올해만이라도 예산과 결산의 법정기일 내의 심사종료를 위해 노력하려는 야당의 충정을 정부와 여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FTA 때문에 예산안의 법정기일 내 통과, 시급한 민생법안이 뒤로 밀리거나 무산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열 돌을 맞았다. 민주화 운동의 산물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1년 독립기구로 출발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주 25일에 열 돌을 맞게 되었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인권위가 심각한 독립성과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있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었다.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은 내?아 버렸고, 인권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로 조직을 채우는 낙하산 인사를 했다. 민주 정부 10년동안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내놓은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사형제 폐지 권고, 양심적인 병역거부 인정 대체 복무제 입법 권고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MB정부 들어서 용산 참사,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디 수첩 사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전원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거나 기각시킨 사례가 있다.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 강행처리를 서두르고 있지만 중요한 사안을 놓치고 있어서 지적코자 한다. 2008년도 퍼주기로 체결한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협상에 대해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정부는 하루속히 미국 측에 요청해야 한다. 미 정부와 의회가 한미 FTA 발효 뒤에 곧바로 쇠고기 전면개방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 FTA가 끝나면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청하겠다고 했고 지난 10월 14일에 미국의 맥스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FTA 담당위원장)도 한미 FTA 발효 후 6개월 이내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재협의를 하겠다고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내 쇠고기 시장은 2011년도 구제역 파동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요가 증대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40%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 가고 30개월령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8조원의 우리나라 한우 쇠고기 시장은 그 기반부터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값이 싸고 광우병 위험에 노출 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강요당하는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할 것을 우려한다.

 

2008년 수입위생조건 협상 때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주변국가의 수입위생 조건 협상이 강화된 조건으로 된다면 재협상하겠다고 국민들께 공언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3년이 지난 지금도 20개월 이하만 수입하고 있고, 대만은 30개월 이하, 중국은 미국 쇠고기에 대해 수입 금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이 강행처리 되고 연이어서 또다시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광우병 위험 소까지 수입된다면 엄청난 한우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비준 강행처리 전에 쇠고기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수입위생조건 25조를 보면 두 나라 가운데 한 쪽이 적용의 해석에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면 7일 이내에 상대는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하루속히 2008년도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재개하도록 미국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 이용섭 기재위 간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관련 불법 의혹들이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다. 지난달 10월 19일 민주당은 대통령 사저부지 구입의혹과 관련해 각종 탈법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꼬박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한차례 조사 외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사이 지난 주말에는 한 월간지가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내곡동 땅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매입되었고, 또 대통령 돈으로 이시형씨 명의를 빌려 구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바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내곡동 사저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인 만큼 국민이 원하는 진실규명을 위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러한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중앙지검은 지금까지 수사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밝힌 대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계속할 것은 물론이고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미흡하다면 특검도 배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청와대가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덮어질 일이 아니다. 청와대는 스스로 내곡동 땅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사죄할 일은 사죄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 이 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일부가 소매업으로 용도변경 된 경위와 이와 관련된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한미 FTA ISD 폐기와 관련해 한 가지 예를 들겠다. 최근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호주정부가 담배 포장을 매우 소박하게 하고, 브랜드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의 강력한 금연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필립모리스가 호주정부에 ISD를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아시다시피 미국-호주간 ISD는 폐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D를 제기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호주정부가 93년도에 홍콩과 체결한 BIT협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홍콩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필립모리스가 호주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직접 ISD가 협정에 없다하더라도 BIT 등을 이용해 얼마든지 ISD를 제기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또 필립모리스사는 우루과이를 상대로 담배곽에 경고 문구를 넣었다고 해 ISD제기되어 있고, 다국적 담배회사가 계속해서 각국의 보건정책,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을 강화한 곳마다 ISD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담배 값을 인상하지 못하면 경고문구나 경고그림을 넣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분명히 한미 FTA조항에 ISD가 있는 상태에서는 불 보듯 뻔 하게 ISD 제소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ISD제소감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 알면서 국민을 속이는 발언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지 않게 얼버무리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담배광고 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FTA협정 최소 기준위반을 이유로 ISD로 제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을 속이지 말기 바란다.

 

 

■ 조영택 의원

 

미국계 사모펀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된 것이 2003년도다. 당시 투자액 2조1천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보다 약3배에 달하는 5조5천억 내외의 천문학적인 초과이득이 발생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심각한 국고유출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산업자본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도 없이 매각명령을 내린 것은 은행법 제16조 규정을 위반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점과 또 매각방식을 규정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확보가 가능한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린 것은 은행법의 취지를 벗어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조계의 법률해석이 크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미국측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의 로비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론스타 측이 하나금융지주를 매각 대상은행으로 정한 것도 대통령 친구인 그 지주회사 회장과의 개인적인 문제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매각결정을 내리면서 세 가지 정도의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첫째, 구체적인 강제매각 또는 징벌적 매각의 근거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과거 현재의 은행법과 유사한 증권거래법에 따라 디엠파트너스라는 회사가 한국석유 주식을 인수했을 때, 또 KCC라는 범 현대가의 회사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대량 매집했을 때 경영권을 가져올 목적으로 했다는 취지의 금융위 결정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만 매각하도록 하는 강제매각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 근거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일 뿐이다. 둘째, 외국투자자들에게 나쁜 국가이미지를 줄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전한 해외투자자나 자본이 들어와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보호하지만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투기성 자본을 가지고 와 국내의 금융질서나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입장임을 다시 한번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환은행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외환은행 주식은 작년 연말 하나금융지주가 인수합병을 한다는 계약을 한 이후부터 반토막이 난 상태다. 만약 그와 같은 통정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오히려 저평가된 외환은행 주식은 훨씬 올라서 주식보유자들을 보호할 것임을 여러 경제관련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잘못된 결정으로 대주주자격 상실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준 꼴이 되기 때문에 금융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금융위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천명한다. 참고로 한나라당에서도 당대표나 대변인도 우리당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강기정 의원

 

어제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렸다. 법사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일부삭감 심의를 진행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했듯이 법사위 어제 쟁점사항은 특수 활동비 문제였다. 많은 논란을 거치다가 특수 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묻지마’ 예산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묻겠다’고 했다.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했다. 많은 논란 끝에 특수 활동비 문제는 영수증 증빙서류를 공개할 수 없으니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합의해 영수일체를 보고 심사하겠다고 합의해 추후에 특수 활동비를 쓰고 있는 정보위와 국방위 제외한 모든 부처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통해 심사하겠다는 합의를 했음을 말씀 드린다.

 

오늘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3조원 가량의 복지예산 편성을 위해 정부 측에 수정예산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계수조정소위가 진행중이고, 12월 2일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현재 삭감총액을 3조원 가량 얘기하고 있는데 3조원으로는 보편적 복지 실현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는 9조원 삭감을 통해 보편적 복지 예산, 일자리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학 반값 등록금 예산을 간과하고 있다. 마침 어제 교육위에서 반값 등록금 관련해 안민석 간사와 민주당 위원들의 노력과 요구로 4천억 증액 상임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소한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2조원 이상의 국비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점도 앞으로 계수조정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조영택 의원이 말씀하신 금융위의 론스타 매각 관련해 오늘 10시에 정무위 첫 심사가 금융위다. 금융위는 74억6천2백만 원의 전년도 대비 올해는 81억6천만 원의 기본경비가 책정되어 있다. 증액분 6억9천8백만 원에 대해 론스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써 기본경비 6억9천8백만 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 홍영표 환노위 간사

 

오늘 아침 모 언론 칼럼에도 나왔지만 지난 6월 2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 공백상태가 137일째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가 4개월 넘도록 8인 체제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평생을 법조인으로 올곧게 살아왔고, 소외받는 서민과 약자를 대변할 적임자다.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분이다. 판검사 일색인 헌법재판소에 최소한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 한명은 있어야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 아닌가. 여야의 정치적 신뢰를 위해서도 야당의 추천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조용환 후보자는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3단계 엄격한 추천과정을 거쳤고, 야당으로써 6년 만에 처음으로 추천권을 행사한 분이다. 헌법재판관 구성의 원리로 볼 때 야당에 추천권을 준 것은 특정세력의 헌법해석 독점을 막고 국민의 다양한 뜻을 반영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당 추천 후보자가 한나라당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조용환 후보자의 이른바 천안함 발언을 문제 삼아 묻지마 식의 반대를 하고 있다. 조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몇 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내대표 명의로 여야 모든 의원에게 속기록을 첨부한 친전도 보낸 바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번 회기 내에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 처리가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언론에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근거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가지고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아울러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2011년 1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