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날치기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월 23일 10:00

□ 장소 : 국회본청 로텐더홀

 

 

■ 손학규 대표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장 의자에서 밤을 지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다. 이 민의의 전당이 언제까지 날치기 전당이 되어야 하는가. 이 민의의 전당이 언제까지 쿠데타 전당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렇게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는 무효이다. 이명박 정권의 재협상에 의해서 이익의 균형이 깨지고 경제주권을 갖지 못하는 한미 FTA는 무효이다. 날치기 비준 처리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한미 FTA 비준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굳은 결의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선에 승리하고, 한미 FTA 재협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ISD와 같은 독소조항도 반드시 폐기하겠다.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서 미국을 상대로 한미 FTA 재협상을 이루어 내고, 우리의 농업, 농민, 농촌,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을 보호하는 한미 FTA를 다시 만들겠다. 우리의 경제주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는 제약 산업과 같은 피해 산업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한미 FTA로 반드시 바꾸어 내겠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항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자가 되는 민주당으로,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위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오늘부터 한미 FTA 무효화 투쟁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미 FTA 날치기 강행처리를 저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민주당은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어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진 한미 FTA 날치기 강행처리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린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 의회 쿠데타다. 의정 사상 유례 없이 본회의를 비공개로 야당의 전원위원회 주장을 묵살하고 절차적으로 불법적으로 저질러져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 대해 그 내용도 헌법 119조의 경제 민주화 조항, 123조의 중소소상공인, 농어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사문화 시켜버리는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헌법소원 등 끝까지 법적 투쟁을 통해서 무효화시킬 것이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ISD와 같은 독소조항을 폐기시키고 우리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되찾아 올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한미 FTA 날치기 처리가 시급한 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을 다루고 처리하는 것이 파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해왔지만 어제 날치기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이에 따른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있다는 것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제 의회 쿠데타를 주도하고 배후에서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박희태 국회의장, 홍준표 대표, 정의화 부의장, 황우여 원내대표 모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한미 FTA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국민주권, 경제주권 되찾아 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FTA 협정문 24장5조에 보면 라고 되어 있다. 다른 부대조건은 없다. 일방당사국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팩스 한 장 보내면 그로부터 6개월 뒤에 협정문은 무효다. 어제 날치기 쿠데타로 처리된 1,500페이지 한미 FTA 협정문은 정치적으로 무효다. 법률적으로 무효다. 정신적으로 무효다.

 

정치적으로는 FTA 맹신자인, FTA 만능주의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거수기인 151명 정치적 파탄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저질러진 정당성 없는 폭거다. 정치적으로 무효인 이 협정을 정치시키기 위해 4.11총선에서 151명 정치적 파탄자들을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시고 엄정한 심판결과에 따라서 4.11직후 야권은 협정문 파기 후 재협상을 약속하고 관철해 갈 것이다. 미국 의회,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도 야권과 범국민적 연대가 어제 쿠데타 폭거로 저질러진 협정문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법률적으로 재야 법조인들, 시민과 함께 위헌심판청구소송을 즉각 제기해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를 관습법에 의한 위헌이라고 판시했듯이 헌법119조2항과 123조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FTA 협정문이 헌법에 저촉되는 위험임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법률적으로 무효화될 것이다.

정신적으로는 151명 FTA 맹신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 폭거를 하등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FTA 비준 발효 전까지 우리는 힘차게 정치적·법률적 무효화투쟁을 벌여나갈 것이고, 설사 발효된다하더라도 이 협정의 불법을 알리는 투쟁을 펼쳐갈 것이다.

 

끝으로 어제 밤 FTA협정에 분노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 문화제에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명동성당 앞 골목을 가득 메웠다.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 그리고 무차별하게 19명을 연행해갔다. 이명박 정권, 행자부, 법무부 장관은 이들 19명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하에 연행된 19명의 시민들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주권자다. 주권자의 주권을 짓밟지 말라. 19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그리고 어제 밤 동대문 경찰서에 갔다. 8명 조사받은 사람들 모두 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넥타이를 매고 궁금해서 분노해서 문화제에 참석했다가 물대포 맞고 끌려간 이 땅의 선량한 주권자들이다. 기본권 유린하고,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이명박 대통령, 이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즉각 사퇴하라.

 

 

■ 정세균 최고위원

 

16년 전이다. 1996년 12월 26일, 제가 15대 국회의원이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당시 신한국당 의원들이 노동법 날치기를 하고, 국회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마주쳤다. 그때는 무엇인지 몰랐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극비작전으로 신한국당 의원들이 노동법을 날치기시켰고, 그 이듬해 그 후폭풍이 국민의 분노가 엄청났던 것을 저는 기억한다. 어제는 한미 FTA를 비슷한 방법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본회의 비공개라는 국회법도 의회주의도 민주주의도 없는 상황이 재현되었다. 모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폭거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고 다른 한편으로 날치기, 일방적인 불법처리를 의회주의를 말살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분노한다. ‘한미 FTA 미리 국회에서 하나하나 잘 심사해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치유하고 또 필요한 대책 농업, 서비스업, 제조업과 같이 피해가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심사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분명한 국민의 명령인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정면으로 이런 국민의 명령에 도전하고 의회주의를 말살시키는 폭거를 다시 한번 감행했다. 아마 1996년, 97년 국민이 한나라당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에 분노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분노와 좌절과 걱정이 불길처럼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민주당 제1야당으로써의 책무가 있다.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지난 3년 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서민경제를 무너뜨리고, 남북평화를 파탄 냈다. 이것 바로잡아야 한다. 한미 FTA 잘못된 것 다시 수정하고 고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도 지지도 다시 획득해서 내년 4.11총선에서 의회주의를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유린한 한나라당으로부터 의회권력을 회수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가 국민에게 진 책무, 역사적인 책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당장 한미 FTA의 무효화 투쟁을 위한 법적?정치적 투쟁을 비롯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 또 국민이 기대하는 정당으로써의 모습을 잘 갖춰가는 노력을 통해 4.11총선을 위해 매진할 것이고, 기필코 4.11총선에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를 제대로 실천할 것이다.

 

2011년 1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