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월 24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주권과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회 쿠데타였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민주당이 날치기를 막지 못한 점 국민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미FTA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갈등을 키우지 말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지난 4년 동안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언론악법 등 수많은 MB악법의 날치기 그리고 헌정사상 유례가 없이 국가간의 조약을 비공개 본회의에서 날치기하는 의회 쿠데타를 배후에서 지시하고 조정한 장본인 아닌가. 오만과 독선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온 장본인이 과연 누군가 이명박 대통령께 되묻고 싶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분노한 국민의 거대하고도 전국적인 저항에 맞닥뜨렸다는 사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어제 그 추운날씨에도 물대포를 맞으면서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비준무효를 외쳤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전의 각오로 가능한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한미FTA 날치기 비준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번 날치기 폭거는 헌법119조 경제민주화 조항과 123조의 농어업과 보호?육성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위헌성이 있는 조약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특히 ISD 등 독소조항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다

 

국무총리실이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결과를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제정안은 지난 6월 국회가 경찰수사권 독립과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견제를 뼈대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개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개악안이다. 지난 6월 국회 사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합의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분명하게 제약하는 명시를 했는데 이번 조정안은 검찰이 경찰 내사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내사종결사건도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일방적인 검찰 편들기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모두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해 검찰의 경찰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이 결탁해서 여야가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놓은 경찰수사권 독립의 취지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여야가 합의로 개정한 형사소송법을 총리실이 직권으로 마련한 대통령령으로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정부는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뿌리째 뒤흔드는 조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MB정부는 미국에 예의를 지키고 한미 FTA 날치기 처리에는 온갖 성의를 다하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한미 FTA 이후에 정부가 해야 할 일, 한미 FTA로 손해를 보는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한미 FTA 각 조문의 효력을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모든 연방법과 모든 주법이 한미 FTA와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만일 상충하는 것이 있다면 미국정부로 하여금 이를 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미 행정부의 선의만을 기대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무부 장관은 미국의 이행법과 한미 FTA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검토했다고 국회에 나와 답변했다가 잠시 뒤에는 그것을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미뤘다. 현재 파악해보니 외교통상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저 미국 행정부의 선의만을 기대하는 형편이다. 만일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미 FTA 조항을 믿고 미국에 투자했다가 이것이 미국의 주법과 충돌하면 갑자기 날벼락을 맞게 된다. 상황이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MB정부는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지금이라도 미국의 주법과 한미 FTA 조항의 충돌여부를 파악해 이를 책자로 만들어서 기업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과 국민들이 언제 어느 때 미국에 투자했다가 날벼락을 맞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 아들 등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과 결탁해서 자기권한 확대에 성공한 검찰이 과연 정권의 핵심 관련자들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그렇지만 내곡동 사저 의혹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비리 의혹사건인 만큼 검찰은 서면조사 대신 즉각 소환조사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내곡동 사저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매입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돈으로 이시형씨의 명의를 빌려 구입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바가 있다. 내곡동 사저는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한 달 전에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통상절차 운운하면서 시간을 끌지 말고 대통령 아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즉각 소환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법 발의도 검토할 것이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부익부 빈인빅을 더욱 심화시키는 우려가 확실한 한미 FTA 날치기를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이고, 한미 FTA에 의해 1조원 가까운 농업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요구하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13개 사항에 대해서조차 필요한 입법조치, 예산조치의 준비단계에도 가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강행처리한 것은 이 정부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성의 무대책 정부임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공표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헌법 123조에는 농어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헌법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13개항은 최소한의 개방농정시대의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처리한 것은 350만 농민들이 반드시 크게 규탄할 것이고,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피해보전직불제도, 밭농업직불제도를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1톤 트럭과 스키로더에 대한 면세유는 조세감면규제법 등을 개정해야 할 사항인데 아무런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FTA 강행은 바로 농민말살정권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준 강행불법행위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엄중히 국민의 이름으로 350만 농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 변재일 교과위원장

 

어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4년 만에 대전지역 사립대학교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하셨기에 세 가지만 언급하겠다.

첫째, 국회 교과위에서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4천억원을 증액시켰다.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와 닿지 않는 절대 부족이다’라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교과위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증액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한 푼도 증액되지 못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위 전체회의로 회부되어 4천억을 가까스로 증액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이 당초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1조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협조해 주길 부탁드리고, 박근혜 전 대표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이상 한나라당이 협조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렇게 될 경우 정부가 그동안 저소득층 장학지원 등을 통해 편성한 1조5천억원 예산, 국회를 통해 증액시킨 1조원의 예산,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5천억-1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4조7천억원에는 절대 미달하는 액수이지만 정치권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적어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자금 금리를 물가를 빼면 거의 제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주장이다. 현재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누차에 걸친 노력을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학자금 관련 법령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물가를 빼면 제로금리 상태로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개선 등 대학생 장학금 관련 법령이 조기에 교과위에서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에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셋째,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다. 정부가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게 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면서 시장, 도지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공립대학의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인하노력, 강원지사와 충북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립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 김유정 원내대변인

 

변재일 위원장이 말씀을 하셔서 한마디만 덧붙이겠다. 교과위 예산소위는 김상희 의원과 제가 민주당 소위 위원으로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 한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싶다. 반값 등록금을 포함한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극명하게 반대하고 나선 사람은 한나라당 간사였던 서상기 의원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분이다. 자기 식구 입단속부터 먼저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이 분은 예산소위 위원도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예산소위에 사보임해서 야당의 요구를 온갖 방해와 거부로 일관해온 분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런 전후 사정을 알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극명하게 반대를 했고 교과위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한나라당이 입으로는 공감한다 했지만 결국 반대했던 그 예산을 누가 챙겼어야 했는지에 대해 그 책임을 본인 식구부터 단속하고 챙길 것을 요구한다. 그 이중성을 강력히 비판한다.

■ 장세환 제1정조위원장

 

총리실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경찰 통제를 오히려 강화시킨 것으로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총리실 조정안은 법이 인정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박탈하고 있다. 법이 하위개념인 대통령령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초법적 불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이다. 총리실은 이 입법 예고를 당장 취소해야한다. 특히 경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하고 검사나 검찰 직원들이 수사대상일 경우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하자는 방안이 묵살되는 등 검사나 검찰직원들 제식구 감싸기 같은 나쁜 관행이 이어지게 됐다. 하위 법령이 모법인 형사소송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당연히 원천무효 되어야 한다.

 

 

■ 신학용 국방위 간사

 

국방개혁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국방위에서 3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국방개혁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왔다. 어제는 제4차 법안 심사 소위원회 개최가 예정됐었으나 한나라당의 한미 FTA 법안 날치기 통과 여파로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어느 때나 시간이 날 때 열어서 심사하자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도 않게 11월 29일로 기일지정을 하는 듯한 발언을 국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 제가 부득이 참석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말했다. 다시 경고하지만 이 법안 충분히 논의하겠다. 그러니 만일 기일지정의 의도가 있다면 당장 거두기 바란다. 여기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기 바란다. 국방개혁법안의 원래 목적은 정말 장성수를 감축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 목적이 현재 거의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인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

 

 

■ 강기정 예결위간사

예산 심의에 있어서 민주당은 법정기일 내 처리와 충분한 심사를 통한 합의처리 주장을 해왔다. 지난 9월 말에는 결산 심사 과정도 조기 결산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전 처리, 즉 법정처리 기간을 지켜낸 바 있고 지난 3주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파행 없이 최선을 다해 심사해 왔다. 날치기가 있던 그 날도 오전까지 론스타 매각문제를 다뤘던 금융위원회 심사를 하는 등 충실한 심사를 해왔고, 다만 한나라당이 오후에 복지예산관련 의총을 한다는 이유로 시간 연기 요청이 와서 그에 응하기까지 했는데 그것이 속임수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우리 민주당이 민생을 생각하는 순간에도 한나라당은 날치기만을 고민하고 있었다. 계수조정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민주당도 같다. 3년 연속 날치기 했던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안도 한 번 더 날치기로 한다 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지금 한나라당은 12월 2일 법정기일을 지키자는 말을 앵무새처럼 할 때가 아니다. 국회 본회의 없던 날 비공개 날치기로 의회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국회법을 따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 법정기일 12월 2일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예산만큼은 날치기가 아닌 합의 처리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며 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과와 이번 날치기 책임자들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 최규성 국토위간사

 

내곡동 사저 불법 의혹이 하나 둘씩 벗겨지고 있다. 우리가 10월 19일에 내곡동 사저 불법 관련해서 검찰에 임태희 실장과 총무 비서관등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 당시에 우리는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이명박 대통령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불법 의혹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고, 청와대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저를 방문해서 사저의 위치를 확인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이다. 실명제법 위반부분은 이미 이시형씨로 1가구 2주택이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평가한 금액이 33억이 된 경호처 부지와 대통령 사저 부지가 평가액은 22억에 해당된다. 이것을 대통령 쪽 부담을 11억으로 하고 정부의 부담을 43억으로 한 11억 금액의 부분에 대해서 이미 평가한 사실을 알고 이것을 누가 지시해서 국가의 돈 11억을 개인의 이익으로 하게 됐는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의 관여가 점점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통령 부부의 관여 사실의 진위가 가려져야한다. 즉각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국민경제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고 앞으로 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한미 FTA가 여야 협상 또는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기습 날치기로 통과된 것은 묵과할 수도 용서할 수 없다. 이 일을 막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크게 자책하고 있다.

 

2011년의 정세는 1996년의 정세와 유사성이 많다. 1995년도에 6.27 지방선거가 있었다. 96년도에 총선이 있었고 97년도에 대선이 있었다. 우리 정치사에 지자제, 총선, 대선 같은 정치 일정이 연결된 것은 15년 만에 있는 일이다. 엊그제 한미 FTA가 집권여당의 강행 기습 날치기로 통과됨으로써 내년 대선에서 저들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강행처리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의 마음과 정권을 날치기 할 수는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후속 대책과 후속 입법을 논의해 왔지만 구걸할 필요가 없다. 저들이 이 일을 기습 처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일을 수습할 책무가 있다. 부수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대법관 동의를 그 날 표결로 처리하려고 한 그 순간에도 후속 법안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였다. 15대 국회에서 저들이 노동법,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고 계단에서 날치기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제가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라는 시를 낭송한 적 있다.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다. 얼마나 그때와 유사한가를 보여주고,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예견하는 그때 이 일이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의 사실이 될지 몰랐는데 오늘 FTA 통과이후에 내년 대선 승리를 예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죽음을 보았다. 그들은 완벽하게 승리했다. 단 6분 만에 이 나라 민주주의에 재갈을 물리고 수백, 수천 노동자들의 생존이 문민의 거수기에 의해 팔려갔을 때 그들은 말할 나이 없이 승리했다. 야당을 파괴하고 지자제를 파괴하고 의회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포기한 그들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야당을 빼돌리고 국민을 속이고 언론의 눈을 피해 두들기고 앉고 서고, 두들기고 서고 앉고 아 그때까지 그들은 완벽하게 승리하였다. 국민을 이기고 야당을 이기고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이기고 마침내 모두 이루었다는 기쁨으로 아들 딸 앞에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었으나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알 게 됐다. 자신들이 새벽녘에 죽이고 온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의회주의 역사의 더러운 그러나 씻을 수 없는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날치기를 넘어선 우리의 자유가 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더러운 역사위의 이름, 그 들이 얻은 것은 비겁한 변절자라는 이름, 그들이 받은 것은 문민 독재의 표창, 우리는 1996년 12월 26일 의사당 맨바닥에서 잠을 잤지만 민주의 이불을 덮고 가난한 이웃과 국민의 사랑으로 몸을 데우며 우정의 밤을 넘어왔다. 정권교체의 꿈을 꾸었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교회의 십자가의 불이 나가기도 전에 이 나라 민주주의 십자가가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나라 민주주의 50년 만에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다시 생각해보면 1997년 대통령 선거는 1996년 날치기로 부터 전조가 드러났다. 한미 FTA를 강행 날치기 한 것은 내년 대선에서 저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금융위원회 론스타 관련 결정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동안 수도 없이 국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산업자본인가 아닌가하는 심의도 없이 이번에 아무런 조건 없이 매각 결정했다. 론스타는 당초 2조 천억의 두 배가 넘는 투자 약 5조 5천억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이득을 누리고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심각한 국부유출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금융위가 산업자본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매각 결정 내린 것은 은행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직무유기다. 현행법 규정에 매각 방식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특정인과의 통정 매매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부유출 최소화를 위한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 국세청도 론스타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조세정의에 부합되는 세금납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