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차 최고위원회-제8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1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지난 11월 22일 이명박정권 한나라당은 의회를 유린하고 반민생 굴욕적인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날치기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앞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 분명히 선언하지만 한미FTA 비준은 무효다. 차가운 날씨에 물대포를 맞으면서 이명박 정권에 맞서 한미FTA 무효화를 외치는 시민들께 감사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 무효화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며, 한미 FTA 무효화 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인 정동영 최고위원이 무효화에 앞장설 것이다. 야권통합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적 대의이다. 지난 23일 민주당은 또 한번 국민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야권대통합을 이룩해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들고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감사하다.

 

■ 김진표 원내대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11월 22일 한미FTA 의회쿠데타를 규탄하고 비준의 원천무효를 외치는 국민적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어제 민주당 등 야5당이 함께하는 범국민대회에서도 수천명의 시민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노에 찬 함성을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그젯밤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에 한미FTA 날치기에 항의하는 국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하는 살인적인 진압을 벌였다. 다행히 여론에 못이겨서 어제는 물대포를 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요즘같은 엄동설한에 물대포를 맞으면 저체온증을 유발해서 시위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경찰 장비 관리 규칙 69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최소화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물대포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심의 물대포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헌법 소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한미FTA 비준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FTA 무효투쟁위원회에서 내일 6시 범국본 등 야4당 시민사회와 함께 개최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심판 국민대회도 당력을 집중해 결합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창립 1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의 참담한 인권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인권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시절에 2001년에 민주화의 결실로 탄생해서 호주제 폐지, 연령차별개선, 장애인간접차별 폐지 등 우리 사회의 인권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울러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형제의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권고 등 진보적인 인권의제를 주도해온 기관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4년동안 우리 인권은 군사독재 시절의 암흑시대로 후퇴하고 있고, 인권위원회는 중립성과 정체성에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다 내 ?고, 자신의 낙하산 부대로 인권위를 채웠다. 이 때문에 용사참사나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디수첩 사건등 중대한 인권사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거나 기각시키는 잘못을 범했다. 민주정부 시절 70%에 이르던 인권위원회의 정책공고 국가기관 수임률이 40%로 떨어진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창립 10주년을 맞는 인권위원회가 진정 국민의 인권위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병철 현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점 이명박 대통령은 명심하길 바란다.

 

■ 정동영 최고위원

우선 보고 말씀부터 드린다. 날치기 FTA 무효화 투쟁위원회가 아침에 열렸다. 투쟁위원회 조직은 우선 1차로 원내 87명의원들에게 다 공지를 보내서 오늘 아침 발족모임에 참여하신 분이 투쟁이라고 말씀드려서 24분이 아침에 나오셨다.

 

존칭은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김영진 김유정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희철 백재현 원혜영 이낙연 이윤석 이종걸 이춘석 전병헌 정동영 정범구 조배숙 최규성 이미경 천정배 최종원 안민석 김동철 이용섭 등 24명이 나오셨고, 14명이 오늘 일정 땜에 못오지만 참여하겠다고 해주셨다.

 

결정사항은 FTA 날치기 이후 민주당의 당론을 분명히 하자. 오늘 의총에서 날치기FTA 당론을 분명하게 하자는 것. 물론 무효화를 당론으로 지난 긴급의총에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했지만,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통해서 날치기 FTA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이것의 폐기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뜻에서 무효화투쟁위원회를 24.5조위원회로 성격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24.5조 위원회라는 것은 협정문 24장 5조에 일방이 상대국에 통보하면 6개월 후 에 협정이 종료됨을 의미한다.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와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USTR에 제1야당 민주당안의 입장을 담은 공한을 발송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음을 보고 드린다.

 

그리고 10시에 경찰청 조현호 청장을 행안위원 전원과 오늘 참석한 무효화 투쟁위원회 참석한 의원들이 방문해서 물대포의 즉각 사용중지와 이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내기로 했고, 오늘 저녁부터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물대포로 위협하는 경찰들과 맞서서 전면에 서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면에 서서 국민을 보호하고 엄동설한에 물대포를 발사해서 사실상 살인행위를 저지른 공권력에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국민보호단을 구성해서 불법적인 경찰이 체증에 맞서 당내에 체증단과 법률구조단을 만들어 바로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두 번째 범국본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참여하는 부차적인 주체가 아니라 전면에 서서 주도적으로 이 투쟁을 내년 4월까지 이어간다는 점에서 첫째 주도권은 돈이 말해주기 때문에 투쟁기금의 절반을 민주당이, 어제 협의에서는 범국본이 4천2백만원, 민주당이 2천1백만원, 다른 야당들이 몇백만원씩 내는데 범국본이 4천만원 내면 민주당도 4천만원이라는 것으로 1대 1로 부담을 하기로 했다.

 

만원씩 내는 신문광고로 5천인 광고를 내기로 했는데, 범국본이 2천명, 민주당이 1천명, 다른 당이 몇백만원씩인데 이것도 민주당과 범국본이 1대1로 참여하고, 그리고 행사정당연설회도 기여한 만큼 행사의 주체와 사회자들을 민주당이 확보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주체로서 투쟁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매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촛불에 부위원장을 구성해서 매일 촛불에 결합하고, 이종걸, 최규성, 정범구, 안민석, 김재윤, 전병헌 위원이 자청을 했다. 그리고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110개 지역위원회를 동서남북 4권역으로 나눠서 4일에 한번씩 촛불에 결합하고, 민주당이 촛불의 손님이 아니라 주체적인 다짐을 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끝으로 한가지 18대 이제 18대 국회는 사실상 끝났다. 물론 지역구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민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 사실상 18대 국회가 끝났다는 것을 민주당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 FTA가 끝난 게 아니라 FTA가 시작이다, 무효화 시킬 수 있다, 96년 날치기 노동법을 유예시킨 적이 있다, 쇠고기 협정으로 재협상을 관철하고 무효시킨 성과를 국민들이 낸 적이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진정한 국회는 의사당이 아니고 광장에 있다. 광장에서 민주당이 죽을 각오로 맞설 때 민주당의 혈로, 활로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지난 23일 날 중앙위가 열렸다. 큰 성과를 못내 안타깝게 생각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통합은 국민의 명령이고, 민주당은 그 명령에 따르기로 국민과 약속을 했다.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실망은 차치하고라도, 연내 통합정당이 차질을 빚고 총선과 대선승리의 로드맵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누가 이 엄청난 사태의 뒷감당을 할 수 있겠나. 어떤 어려움 있더라도 연내에 통합정당 건설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바로보고 가자고 제안한다. 지금 국민은 어떤 통합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이지만 국민의 관심은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

 

지금 우리가 집착하는 문제, 지도부를 어떻게 뽑고, 전당대회 어떻게 하는가는 국민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여의도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이 당연히 통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들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대하는 사람 한명 없다고 하는데, 사생결단식으로 집안싸움하고, 정작 통합을 못 이룬다고 하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자칫 본질이 아닌 문제 때문에 대사를 그르칠까 걱정이 된다.

 

민주당은 지금 마음을 비워야 한다. 지금 야권이 통합하라는 상황 자체가 상당 부분 우리의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FTA 저지 실패를 비롯해서 우리 당은 그동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책임, 정권교체의 확실한 대안이 되지 못한데 대한 질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합에 대해서도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면 정말 두렵다.

 

통합의 총론에는 찬성하고 각론에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 통합추진은 당연히 당헌당규와 정당법 등 합법적인 추진이 돼야 한다. 둘째 통합추진은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추진돼야 한다. 당내 이견 해소는 물론이고, 통합당사자간에도 같은 룰이 적용돼야 한다. 결국 통합은 해야 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왕 해야 할 통합 좀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 보기에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통합이 되게 하자. 모두 합심해서 통합정당 창당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제안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야권통합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통합특위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 통합전당대회를 반대하는 분들은 당헌과 정당법상의 절차에 대한 하자를 말한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통합하지 말자는 주장과 당권에 대한 욕망도 뒤섞여 있어 보인다. 야권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권통합의 발목은 묶이고 있다. 중앙위원회의 절대다수가 통합 안에 반대한다는 말씀도 들었다. 그러나 통합에 찬성하는 대다수는 왜 침묵했는지도 되돌아보길 바란다. 오히려 중앙위원회의 석상에서 나타난 야지와 조롱은 20대, 30대의 젊은 유권자가 지켜보았다면 훨씬 더 실망했을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오직 한길은 야권통합 뿐이다. 통합의 길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오늘 우리가 내부의 절차를 둘러싼 이견에 해소와 통합에 실패한다면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과도 반대로 가는 것이다. 석양에 해가지면 저녁밥을 지어야 한다. 어머니로부터 수임 받지 않았다고 누이가 밥하는 아궁이에서 군불을 빼버리면 안 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저는 당헌과 정당법에 따라서 원칙과 방향이 있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틀 속에서 통합을 하자는 사람이지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헌과 정당법에는 당과 당을 통합할 때는 합당 할 수 있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지만 개인이나 세력에게는 입당절차만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맥락의 취지를 살려서 통합하자는 말을 드린 것이다.

 

사실 통합을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권을 외쳐왔다면 우리당의 지도부부터 민주당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 긍지와 용기를 가져야 한다. 지금 야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에 대한 기대의 바람이 불었나. 정당이 국민이 바라는 방향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운영이 되지 못하는 행태 때문에 국민이 실망을 하고 새로운 정당의 역할을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야권이 분열되어 안철수 바람을 불게 한 것이 아니다. 안철수 바람을 불게 한 국민들의 여망을 민주당이 실현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것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23일 중앙위원회의에서 당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않았나. 우격다짐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중앙위원회의 개체가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당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합의 정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7일 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들리는데 당헌 당규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당헌당규를 잘 짚어보기 바란다.

 

합당에 관한 문제를 당의 합의가 아닌 표 대결로 한다는 것은 새로운 분당을 의미하고, 무의미한 통합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12월 17일에 얽매이지 않고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통합의 여부와 원칙과 방향을 정한 후에 현 지도부가 아니더라도 차분하고 진정성있게 통합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안한다. 아울러서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의 이러한 내부적인 상황을 보고 정당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이해하고 당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분열을 만드는 것 아닌가.

 

저는 손학규 대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한다. 2007년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있으면서도 본인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통합하자는 소리를 하지 않고, 혈연단신으로 그 많은 조직과 세력이 있음에도 입당을 했다. 97년도에 통추, 노무현 대통령, 김원기 국회의장 등이 소개했던 유력정치인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국민회의에 입당을 했지 국민회의를 해산시키려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조건으로 통합을 하자고 하지 않았다. 이런 좋은 전례가 있다. 역사성과 집권을 두 번 했던 경험과 수권정당을 내세웠던 국민과 당원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위대한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선에 이길 수 있나. 용기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된다. 17일에 얽매이지 말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통합의 방향과 원칙을 정해서 통합을 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MB와 한나라당은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반대세력이 자포자기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다. 국민적인 저항은 더욱 드세 지고 있다. 저항하는 국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데 여기에 대한 글을 잠시 소개하겠다. ‘순식간이였다. 갑자기 차가운 무언가가 몸을 강하게 부딪쳤다. 얼음과 같은 것이 퍽하고 때리는 느낌이었다. 온몸이 순식간에 얼음장이 되었다. 하늘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조준해서 쏘는 물대포였다’. 한 일간지 기자가 묘사한 경찰의 물대포 사태 현황이다.

 

겨울에는 곧바로 얼어붙어서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경찰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과 교복 입은 학생에게 정부가 물대포를 쏟아댔다. 시위대와 기자, 인도위를 지나가는 행인의 구분도 없었다. 불과 2주전에 여의도에서 열린 FTA 저지 범국본의 결의대회에서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아서 고막이 파열되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경찰은 또다시 물대포를 쏜 것이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총칼을 휘두르는 군부독재정권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이것이 그동안 국민을 경시해온 이명박 정부의 실체이고, 인권의식의 수준이라는 것이 비통스럽다. 경찰의 대응은 과도한 대응이다. 과잉 진압으로써 위법이다. 국민을 향해서 물대포를 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겪이 될 것이다. 역풍을 맞을 것이다. 어제는 국민들의 좋지 않은 여론과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항의를 해서인지 어제는 물대포를 살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저희들이 10시에 경찰청장을 만나서 이 부분을 경고하고 따지려고 한다.

 

통합의 대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당원들은 없다. 그러나 논의절차를 보면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민주적인 것 이라는 반증이다. 이것을 슬기롭게 통합하는 논의절차를 거치는 성숙한 자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이문제가 잘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최고위원들과 당의 앞으로 전당대회 출마 예상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이견을 해소하는 것을 실현해야 한다. 통합논의가 국민들에게 분열로 비춰지지 않도록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가야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진정으로 통합을 이뤄내려면 우리당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 바탕위에서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상대방들에 대한 배려와 열린 마음 또한 필수적인 요소다. 통합하고자 하는 상대들에게 ‘입당을 하면 된다.’, ‘복당하면 된다’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행해질 때 과연 제대로 통합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열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미FTA의 기습처리에서 보였듯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싸우기 위해서 야당이 하나로 뭉쳐 총선과 대선을 1대1로 제대로 싸워보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겸손하게 받드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가 통합국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민주당의 자세다. 자부심과 함께 열린 마음과 국민의 정치욕심과 야권통합에 대한 겸허한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이견을 해소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반드시 통합을 이뤄냈으면 좋겠다.

 

 

2011년 1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