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한미FTA 비준 무효화 투쟁이 들불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날치기 FTA에 대한 반대여론도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일단 강행처리해 놓으면 끝이라고 이명박 정권이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성난 민심은 날치기 FTA 무효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 민심의 함성을 두렵게 여겨야 한다. 날치기 FTA는 전면무효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이명박 정권은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날치기 FTA 무효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의견과 입장이 서로 달라서 격렬하게 토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란으로 비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면서도, 결국은 의견을 모으고 하나로 통일해 가는 것이 민주정당 민주당의 오랜 자랑스런 전통이다. 야권통합 방안을 둘러싼 민주당내 의견과 입장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대통합의 정신을 살리고 법과 절차를 지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내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통합논의가 진전돼 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통합을 결의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먼저 열리고, 지도부 선출을 위한 통합전대가 열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 싸우다가도 일단 합치면 무서운 힘으로 승리를 향해 나가는 전통을 살려 통합을 완수하고, 총선승리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고자 다짐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한미FTA 날치기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008년도 쇠고기촛불 때처럼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옳은 일이면 반대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 추운 엄동설한에 맨몸으로 물대포를 맞으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규탄하고 있는 날치기 FTA 쿠데타를 정녕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제아무리 높고 단단한 명박산성을 쌓는다고 해도 날치기 FTA 무효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분노의 불길은 더 활활 타 오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해야 할 일은 날치기 FTA 비준안에 대한 서명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주권과 사법주권 국가의 자존심마저 훼손한 ISD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날치기FTA 무효 헌법소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

 

대법원이 페이스북에서 한미FTA 날치기를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한다. 보수언론이 부장판사를 우리법연구회 간부라며 색깔론으로 공격한 직후에 결정이 났다. 대법원의 이런 조치는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시대착오적 행태이자 진보적 법관에 대한 공개협박이 아닐 수 없다.

 

판사가 SNS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다. 공무원의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구분돼야 한다.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마저 SNS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이 나라에 정의는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대법원은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성매매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에 이어 이번에는 벤츠검사가 배출됐다. 현직 검사가 변호사한테 벤츠승용차와 법인카드를 받아 쓴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 나라 검찰이 언제나 정신을 차릴지 한심하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치검찰 비리검찰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는 총리실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결코 이대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안서도 정부가 왜 검찰의 눈치를 보는 지 설이 난무한데 정말 딱한 일이라는 자조어린 논평이 나오겠는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개특위 재개에 응해서 중수부 폐지 등 정치검찰 수술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정치검찰 눈치보지 말고 사개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에 즉각 응해야 한다.

 

■정동영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날 야5당 범국본 FTA무효화 광화문 촛불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참여하셨고, 손학규 대표님을 비롯한 22명의 원내의원이 참여했고, 10여명의 원외위원장,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참석한 수천 당원들께 감사드린다.

 

FTA무효화 투쟁은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하고 분노를 앞장서서 대변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종로서장의 이야기가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개탄스러운 일이다. 수만명이 부산 광주 대구 서울에서 촛불을 들고 비준무효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또 주요언론사에서 한줄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경찰서장 헤프닝은 도배를 했는데 이게 한국 언론의 슬픈 현실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꼼수 현상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SNS가 폭발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언론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9시 반에 유세차 앞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 다른 당 지도부가 함께 앉아 있는데 사복경찰관이 다가왔다. ‘종로경찰서장님께서 뵙자고 청한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서장이요?” 그러면서 옆에 의원들한테 “대화 상대를 지정해서 보냅시다”고 하고, “알려줄테니 돌아가시오” 해서 경찰이 돌아갔다. 그렇고 몇 분 뒤에 연단에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 와서 연설을 하고 있는 중간에 경찰서장이 밀고 들어왔다. 그러면 ‘서장이 뵙자고 합니다’해서 “대화상대를 지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연설하고 있는데 연설 중간에 밀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통보를 하고, 연설도중에 밀고 들어오고. 그리고 연설이 끝났다. 끝나고 나서 서장이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자 서장’하고 20분 기다렸다.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오후 5시 반에 정당연설회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있어서 5시반부터 김진애 의원과 몇몇 의원과 보좌관들이 계속 ‘서장 나오라. 왜 정당연설회 방해하느냐’ 그때 코빼기도 안비쳤다. 저는 중대사태라고 본다. 합법적인 정당연설회를 불법적으로 봉쇄하고, 어버이연합 집회는 경찰의 비호 속에서 고성능 마이크로 진행됐는데, 야5당 정당대표가 참석하는 집회장소인 이순신 동상앞은 봉쇄해 놓고, 어쩔 수 없어서 계단에 모여 있는데, 마이크나 이런 것은 차단하고 계속 몇분 간격으로 해산하고 불법집회라고. 이런 경찰이 어딨나. 이명박 경찰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사실이 이런데 일방적으로 공권력이 두들겨 맞았다, 총선 후에 FTA 청문회, 종로서장 해프닝도 나중에 다시 진상을 밝혀서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고 본다.

 

내일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한다는 날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서명하는 건 날치에 대한 묵인과 날치기에 대한 배후조정을 시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서명 지금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냐. 미국의회가 의회법에서 빠뜨린 최소 4가지 법률 개정후에 서명해야 한다.

 

오늘 오전 11시에 야5당이 함께 김종훈 본부장에 대한 고발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다.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고발장을 제출한다. 직무유기 혐의다. 미국의회가 이행법을 완료했을 때 거기서 빠진 법률이 여러 가지다.

 

미국이 할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외교통상본부장이 여기에 대한 확인노력도 없었고, 공식적인 연구용역 추진도 없었고, 국회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계속하는 건 직무에 대한 방임 포기이다.

 

내일 아침에 시도당위원장과 투쟁위원회 연석회의를 소집할까 한다. 내일 전국 245개 지역위원회에서 동시다발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날치기 비준무효 이명박대통령은 서명을 중단하라는 서명중단 촉구 동시다발 전국 지역위원장 1인 시위를 오늘 준비해서 내일 시행하고자 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예산안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 심의를 시작한다는 보도인데, FTA 날치기 한 지 몇일 지났다고 벌써 군불떼기를 시작하는가. 3년 연속 날치기도 부족해서 날치기 시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군사정권에도 없던 예산안 날치기 3번이나 이미 한 한나라당이다. 이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자제와 인내심도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총리실의 수사권조정안이 나왔는데 조정 대신에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조정안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야가 합의한 형사소송법 취지는 경찰의 재량권을 주는 것인데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는 안이 되어 버렸다. 내사문제 결국은 검찰 지휘권만 확대하는 잘못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안이 아니고 갈등을 부추기는 안이어서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여야 합의취지를 반드시 반영해서 다시 만들어서 총리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종로서장이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가 대서특필됐다. 언론보도를 보면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을 것 같은데 TV에 비친 모습은 그리 큰 상처는 아는 듯 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폭력발생이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종로서장은 적절한 행동을 했는가, 앞서 정동영 최고께서 자세하게 보고 드렸지만 마른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상황을 만드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 종로서장이 지나치게 용감했다고 보는 것이 바른 판단이 아닐까 한다. 진정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집회 참가자들도 많이 다쳤고, 경찰들도 많이 다쳤다. 서장 문제만 지나치게 부각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 항간의 의혹은 사실일리 만무하지만 사건이 부풀려지고 왜곡된다면 또 한번의 실수가 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패닉상태에 있었던 야권통합의 방향이 다시 가닥이 잡히고 있는 듯해서 다행스럽다. ‘과연 민주당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견이 있어도 극단으로 가지 않고 파국으로 가지 않는 성숙한 힘이 민주당의 저력이라고 생각한다. 조속히 절차를 밟아서 당내 합의를 만들고 야권통합 전반과정에 민주당의 주도성과 중심성을 확고히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 밖에 있는 통합세력과도 협상을 재개하고, 연석회의를 가동하고 통합관련해서 재건절차와 일정을 합의 해가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내의 합의가 확고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진통이 있었던 만큼 더 소통하고 더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당의 일치와 단결의 기운을 높이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의 동력은 한층 강해졌다고 생각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야권통합과 관련해서 당내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역시 민주당이구나.’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난 25일 아침 최고위에서 말했듯이 12월 17일에 구애되지 말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조속히 소집해서 야권통합 여부에 대한 대의원들의 결정을 받고, 통합의 원칙과 방향을 수임기관이 위임받아서 그 수임기구가 빨리 통합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를 이룬 다음에 수임기관에 결의해서 통합전대를 탄생시키고 그에 따른 당헌당규에 따라서 통합전대를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논의를 시작해서 언론에서는 수없이 보도가 되는데 과연 이런 논의과정을 당원들은 얼마나 알고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당에서 당원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특히, 아침에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11월 27일까지 통합논의가 확정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전대로 가겠다는 말을 손 대표가 말씀하셨고, 지도부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27일이 넘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과 관련된 당내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천명했던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서 당원들이 통합에 대해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 당원과의 약속을 아무런 해명이 없이 이대로 지나쳐버리는 것들이 당이 국민들의 불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방침에 대한 천명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할 필요가 있다.

 

■ 조배숙 최고위원

그동안 갈등 양상을 보였던 통합논의가 가닥을 잡아가게 되어서 다행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지만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민주당이 민주적이라는 것의 반증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서로 합의하고 논의하면서 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게 되어서 이것이 ‘민주당의 저력’이라 생각한다. 마지막 통합이 완결 될 때까지 성숙한 자세로 잘 이뤄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

 

페이스북에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SNS사용 가이드라인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보수언론은 판사의 정치 편향까지 들먹이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겁박까지 하고 있다. 법관도 법관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국민으로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더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마저 훼손할 수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다. 개방성과 소통이 생명인 SNS 공간에서 법관이 재판이나 직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FTA에 대한 사적인 의사표현까지 제한한다면 일반국민들의 의사소통과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것이다.

 

FTA를 비판한 부장판사와 과거의 후배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재판에 간섭한 신영철 대법관중에 누가 정치 편향인지 대법원과 보수언론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재판 관여와 사법권, 행정권 남용이 인정된 신 대법관을 그냥 두고 재판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사적인 공간에서 밝힌 부장판세를 징계한다면 대법원의 신뢰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미덕은 한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는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균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보수언론도 MB정권의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FTA 날치기 후폭풍을 덮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마디로 꼼수정책이다. 지금 부자증세, 비정규직 대책 등 하면서 부자감세, 친기업정책,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는 지나치게 MB-한나라당 정권이 추진했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들먹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성난민심을 무마하려는 꼼수에 불과하고, 진정성이 있으려면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FTA 재협상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먼저다. 먼저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부터 안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없이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한 얄팍한 꼼수다.

 

■ 김영춘 최고위원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 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것은 그동안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도적으로 선례를 보여줬고, 민주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수용한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직도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34만 명을 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규직화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하고,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이 전국 공식 통계 600만 여명, 비공식 통계로는 900만명에 달하는 민간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기폭제가 되기 바란다.

 

궁극적 대책은 제조업과 일부서비스업에 대해서 비정규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요구이고 지금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다수당 되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청한다. 이런 문제들은 국가이름으로 벌어졌던 민생의 희생,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경제 패러다임의 수정이다. 이제 원상회복 작업을 해야 한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왜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는 추진하더니 이제와 반대하느냐 하는데 민주당은 지난 시기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가 지배했던 그 시기에 민생문제를 오판하고 국민의 아픔을 외면했던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반성위에서 2008년 경제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사적 흐름에 맞춰서 한미 FTA가 국민들에게 초래할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절실한 심정을 한미 FTA 반대, 특히 독소조항들에 대한 반대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 민생을 최우선가치로 삼는 사람중심의 경제노선을 민주당이 채택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운명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의 한미 FTA 반대투쟁을 지켜봐주시고 이뿐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우선의 민생정치를 해나가겠다고 하는 민주당을 지켜봐주기 바란다.

 

 

2011년 1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