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월 29일 14:3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어제 아침에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동안 통합과 관련해서 당내 의견도 많았고 격렬한 논쟁도 많았다. 국민들 눈에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오랜 전통과 아름다운 전통은 격렬하게 토론하고 싸우다가도 길이 여기 있다고 하면 하나로 모아 힘차게 마음과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야권통합과 관련한 현재의 자세가 바로 그러하다. 오늘 아침에도 다음 지도부 구성에 나설 의향이 있는 분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통합의 길에 대해 논의했다. 큰 틀을 잡혀졌다. 먼저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야권통합을 의결하고 수임기구를 구성해서 상대당의 수임기구와 합동회의를 거쳐서 통합을 의결하면 야권통합이 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경선절차를 거쳐서 지도부 선출을 위한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 큰 틀은 합의가 됐다. 다만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야권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했을 때 그 전당대회에서 구성되는 수임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지도부 선출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다. 야권통합이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 언론의 표현대로 급물살을 타게 되니까 통합의 파트너가 되는 혁신과 통합도 창당 작업을 속도 있게 진행하고 있고, 한국노총에서 같이 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대의원 대회 개최를 모색하고 있다. 이제 야권통합은 본래부터 시대의 요구고 국민의 명령이었던 만큼 국민의 뜻에 따라 제 길로 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거나 지루하게 밀고 당기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시원하게 마음을 연만큼 국민만 보고 나가야겠다. 의원여러분과 당원동지들의 뜻과 지혜가 함께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통합 뿐 아니라 한미 FTA 무효화를 위한 결의도 함께 다지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고, 연일 무효화 투쟁에 참여하는 의원여러분, 당원동지여러분의 노고에도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우리가 굳은 의지를 갖고 한미 에프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때, 설사 지금 우리가 소수당 위치에서 바로 관철이 안 되어도 무효화 투쟁은 내년도 총선승리와 대선승리, 정권교체 후에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양국 간의 이익의 균형이 깨지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과 피해를 보는 거기다가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은 한미 FTA는 결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경제주권이 침해되어 우리의 공공정책도 한미 FTA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지장을 받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당과 국민의 결의를 굳건히 다지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의원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운 말씀으로 야권통합에 대한 좋은 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에 6시간에 가까운 의총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통합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다. 당 내 몇 가지 다른 의견들이 지난 금요일 의총과 주말 지도부 회동을 거치면서 선통합 후지도부 선출이라고 하는 큰 틀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제정파 세력들이 모두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논의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통합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60년을 이어온 전통 야당,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수권정당, 민주 정부 10년을 책임졌던 우리 민주당의 저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정파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는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어 내는 데 우리 모두가 더욱 더 매진해야 한다. 오늘 통합논의에 대해 정장선 사무총장께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 법안에 서명했다. 날치기 FTA 비준안에 대해 날치기 서명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한나라당이 보수 언론과 함께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지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날치기 FTA의 무효화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더욱 뜨거운 참여를 부탁드린다.

 

12월 1일자로 조선, 중앙, 동아, 매경 종편 4개사가 합동 개국 축하 행사를 한다고 한다. 아마도 많은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초청장이 발송됐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종편은 2009년 언론악법 날치기의 결과물이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밀어붙인 권언유착의 산물이다. 이 상태로 종편이 출범하게 되면 언론 시장은 그 공공성과 공익성이 사라진 약육강식의 정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한시가 급하다. 민주당의 원칙은 1공영 1민영의 미디어렙 체제, 그리고 여기에 종편까지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렙법안 처리와 함께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중소지역 종교방송 지원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편의 탄생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 정동영 날치기 한미 FTA 무효화 투쟁위원장

 

오늘 아침에도 30명의 의원님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 나와 주셨다. 감사드린다. 야5당이 함께 이명박 대통령께 서명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9시 10분쯤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와서 다 끝났다고 했다. 의원들이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감행했다.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은 이 대통령이 사실상 오늘로 정신적으로는 우리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직이 정지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1월 1일 발효를 서두르고 있지만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FTA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분노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 중심에 민주당이 서서 무효화, 잠깐 개념 설명을 드리겠다. 우리가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비준되기 전에는 재협상이 맞다. 비준이 되고 발효되면 폐기 후 재협상이다. 절차상과 내용상에 있어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FTA이기 때문에 날치기 FTA 무효화 투쟁위원회가 만들어 진 것이다.

 

4월 총선직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에 의해 저질러진 국익 훼손, 주권 침탈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범국민적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무효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에콰도르가 미국과의 FTA를 파기했다. 국민적 저항이 폭발하면서 구티에레스 대통령이 축출되고 새로 등장한 팔라시오라는 대통령이 결국 국민 앞에 굴복해서 FTA를 파기했다. 에콰도르도 했는데 한국 국민이 못 해 낼 이유가 없다.

 

오늘 저녁 6시에 광화문 촛불에 앞서서 정당연설회가 있다. 야5당 범국본이 주최하는 행사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방해받고 있다. 유일한 활로가 정당법 37조 ‘정당의 활동은 방해 받지 아니한다.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보장된다.’는 정당법 37조에 대한 위반을 들이댔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오후 6시에 촛불 한 시간 전에 정당 연설회를 개최하고 정당법 37조에 의거한 것이다. 그 길을 열고 앞으로 일주일은 광화문, 세종문회회관 민주계단에서 매일 오후6시 민주당 정당연설회가 있다. 서울 인천 경기 111개 지역위원회가 4교대로 4일에 한 번씩 정당연설회 깃발을 들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 지난 토요일날 손학규 대표님을 포함해서 24분의 국회의원이 계셨다. 그 명단에 박기춘, 정장선, 김부겸 의원 등 몇 분이 빠져서 추가가 더 투쟁위원회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드렸었다. 내일은 저녁6시에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나꼼수 특별공연 10만명을 목표로 한다. 집회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다시 목요일 광화문 민주계단에 6시다. 금요일은 부산에서 지방 집중 촛불이 있다. 영남 5개 시도위원장들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30명이 모여서 한 셈이다. 245개 지역위원회에서 매일 하루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위원장, 사무국장, 시도의원들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적극 참여해 달라. 내일은 1시 반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5천인 선언을 한다. 신문광고와 함께 FTA 무효를 위한 5천인 선언을 한다.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광역의원 전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다. 광고비는 1만원이다. 의원들님은 10만원이다. 5천명의 이름을 싣는 신문광고를 낸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

 

FTA 무효화 투쟁에 민주당이 선봉에 서야 한다. 야권통합도 아직 혁신과 통합쪽에서 FTA 입장을 정리 하지 못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정면충돌한다. 통합 정당 건설에서 FTA가 중요한 기준이다.

 

12월 8일 헌법재판소가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중대한 위헌 심판 결정을 한다. 건보 통합이 위헌이라는 의사협회 전 회장이 낸 위헌심판 청구에 마지막 심의가 있다. 유일하게 건강보험은 자랑할 만한 것인데 재정통합이 위헌이라고 나면 건보가 깨진다. 헌재 앞에 가서 시위를 하던지 원내대표, 정책위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 분리에 대해서 오늘 결정이 있었는데 농협직원들이 현관에서 연좌 반대 농성을 했다. 경찰 병력이 수십 개 중대가 투입해서 농협 직원들을 대대적으로 연행해 갔다. 무법정권이다. 공권력 하나에 의지하는 정권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맞서서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시킬 세력은 제1야당 민주당 밖에 없다.

 

 

 

2011년 11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