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2월 8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본청 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10.26 선관위 사이버 테러의 배후세력이 한나라당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어제 최구식 의원 비서가 테러시각인 10월 26일 새벽에 통화한 제3자가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이고, 두 사람은 다섯 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거 전날 밤 1차 술자리에 한나라당 공성진 전 의원 비서 외에 정두언 의원 비서도 동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범인들이 ‘나경원을 도와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6일 선관위 사이버 테러 꼬리 자르기 의혹을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로 표를 만들어봤다. 우선 가장 결정적인 얘기는 최구식 의원의 비서인 공 모씨가 진주에 있는 친구들에게 실토를 한 것이다. 사건이 공표되고 구속되기 전에 진주에 내려가서 “내가 한일은 아닌데 아무래도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다. 또 통화를 한 사람이 공범 강씨 외에 3명과 통화했는데 국회의장 비서 김씨와는 다섯 차례 통화했다. 그리고 범죄 집단의 대표라 알려진 강씨의 빌라를 압수수색하던 당시 현역 국회의원의 명함이 발견된 정황들을 미뤄볼 때, 애초 민주당이 이번 사이버 테러가 국회의원 비서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일이라고 누누이 강조한 것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고, 억대의 자금이 필요한 사이버 테러를 20대 비서 몇몇이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의 어느 선인지는 몰라도 윗선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고 개입하고 준비된 기획테러가 아닌 이상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거듭 강조한다. 10.26 사이버 테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를 파괴한 국기문란 중대범죄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행위는 정당해산 처분도 받을 수 있는 헌법조항 위반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6개의 현형법과 16개 조항을 위반한 범죄이다.

 

경찰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총력을 다해 배후세력을 낱낱이 밝히라. 아울러 선관위 테러를 방조 혹은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는 그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로그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이 만일 또 다시 꼬리 자르기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고, 검경수사권 과정에서 경찰이 주장했던 공정한 수사력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야권통합이 큰 고비를 넘었다. 어제 혁신과 통합 측과 지도부 선출 선거인단 대의원 30%, 당원·시민 70% 등 당 대 당 신설합당에 필요한 요건에 합의했다. 통합정당의 약칭은 ‘민주당’으로 하고, 19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은 완전개방시민경선으로 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어제의 합의는 정당 통합사상 최초로 지도부 구성과 내년 총선·공천에서 지분나누기를 완전 배제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이제 민주당 구성원 전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11일 임시 전당대회를 축제로 치러내야 한다. 11일 전당대회가 성공하지 못하면 통합도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10일은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가 70을 내주고 30을 받더라도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와 통합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11일 전당대회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자.

 

외통부가 참으로 오만방자하다. 현직 판사 174명이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고 있는데도 사법부 동의는 필요 없다면서 오반방자 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외통부는 어제 조약이나 국제협정체결은 행정부에 있고, 비준동의권은 입법부에 있다며 사법부의 의견반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공개 본회의를 통해 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한 이명박 정부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하고 통탄스럽다. 외통부는 현행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사법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외통부가 할 일은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일이 아니라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즉시 착수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명심하기 바란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정부가 12.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보다는 부유층의 다주택 거래를 돕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서 부동산 경기를 풀어보겠다는 의도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MB정부가 부자중심정권이라는 정권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은 거래도 중요하지만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에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지원확대, 대학생 기숙사 건설 지원 및 대학가 노하숙 개량지원, 취약계층 전세임대 공급확대, 뉴타운 기반시설 지원확대 등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또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주택바우처 예산 역시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 서민을 위한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예산편성과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를 위한 예산증액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한 가지 그동안 민주당이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았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입법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 문제만 나오면 말로는 한다고 하고 뒤로는 딴 얘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서민 내집 마련 대책은 허구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피해 진단과 대책 마련을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민주당 정책위가 이 부분에 관한 분야별 대책시리즈 간담회를 마련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리즈로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과 간담회가 오후2시에 국회 본청 농림수산식품위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또 한미 FTA협정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는 내일 오후2시, 의원회관 119호에서 열린다. 이밖에도 독소조항인 ISD 대책마련을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의 간담회도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12.7 부동산 대책은 집부자만 배불리는 것이고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는 그 실효성이 불투명하다. 특히 4%대의 고물가 폭탄이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택 가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주택가격과 전월세 값을 동반 상승시켜서 서민의 부담만 키우는 반서민 대책이 될 것이다. 현재 주택시장의 문제는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고물가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집 부자들이 집을 많이 사서 임대를 주면 서민주거도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시각은 이 같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당국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주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전·월세상한제 도입,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김영진 의원

 

교장공모제 시행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지난 9월 16일 국회는 197명 참석의원 여야 전원의 만장일치로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장공모제는 실시 학교의 수를 15%로 제한하고 그조차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다보니 사실상 무늬만 교장공모제라는 지적이 매우 높았다. 그래서 교과위에서는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3년 정도 논의를 해 오고, 전교조, 교총, 교육시민단체들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국 3,000여개 자율학교에 혁신의지를 가진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가 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 장관이 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다시 15% 이하로 이를 제한했다. 게다가 ‘하자가 있는 경우’라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도입해 마음대로 교과부 장관이 일선 추천해 올라오는 적격한 교장들에 대해 임명을 보류하고 바꿀 수 있는, 다시 말해 국회의 입법권을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고 있을 수없는 심각한 일이다. 교과부 장관은 이번에 중학교 교과서 집필기준을 제정하면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했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나. 또 민주주의로 되어 있는 학생들의 교과서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한다며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대체 교과부의 역사인식, 이명박 정부의 역사인식이 어디에 있는지 심각하다.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 교육현장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장공모제까지도 의원의 입법권을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 지금 교육시민사회단체에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다.

 

 

■ 이용섭 대변인

 

정부가 어제 6번째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겉으로는 주택시장과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상 투기를 부추기고 주거불안으로 서민의 고통만 증가시키는 집 부자와 투기꾼 지원 대책이다.

 

우선 첫 번째로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에 가장 민감한 여당 텃밭인 강남지역까지 규제를 풀어 부동산 안정장치를 완전 무장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고 결국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집값 상승과 투기돌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이미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도 되지 않고 있는데 마치 이 제도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은 것처럼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시행도 되지 않고 있는 제도의 폐지를 마치 새로운 대책인 냥 발표하는 기만을 보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 데 이어 집부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제도를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부자감세의 완결판으로 과세 공평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것이다. 셋째, 다주택양도소득세중과제도를 전·월세난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 이미 2009년부터 양도소득세중과제도를 시행하지 않음에도 이 기간 동안에 전세난은 더 심해진 것이 합리적인 증거다. 넷째, 우리나라 집값 수준은 우리의 소득수준과 국제적인 수준에 비춰볼 때 서민들의 집 마련하는데 허리가 휠 정도로 높다. 그런데 집값을 올리겠다는 정부대책은 반서민 대책이다. 지금은 주택가격의 거품을 키울 때가 아니라 거품을 확실히 빼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서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정권 지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이처럼 남발하게 되면 다음정부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을 사고파는데 어려움일 없도록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12.7 대책은 국토해양부가 강남 3구 부유층의 이익만을 대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정책이다. 12.7 대책은 주택시장정책 15개와 서민주거정책 13개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이 입법 상 계획에 불구하고 예산 뒷받침이 전혀 없는 대국민 사기 발표다. MB정부가 부자중심의 정권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고 강남 3구라도 수성하겠다는 정권의지의 반영으로 보이는 대책이다.

 

 

■ 최인기 농림식품위원장

 

당 정치현안에 묶여서 잘못된 한미 FTA 협정에 따르는 최대 피해산업인 농업에 대한 보전대책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매우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여·야·정이 합의했던 13개 사안에 대해 성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한미 FTA가 날치기 통과된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반대의견을 포함해서 피해를 보상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 이후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당정회의를 통해 하겠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22조 1천억 규모의 사업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있고 농업부족자본금 6조원 출연에 대해서 정부는 이자만 보전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등 농업 전체 예산에서 보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의 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농식품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증액한 3,300억원의 규모의 사업으로 13개 이행을 하겠다고 한나라당이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밭농업직불제, 면세유 적용 대상 차량 1톤의 범위 등 많은 이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하루 속히 13개 사항 이행을 위한 농식품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행 실천에 대해서 확정 절차를 진행해 줄 것과 예결위 심의과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대폭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강기정 예결위간사

 

MB정부 들어 최근 2009년부터 3년 동안 정보화 예산이 9조 7,144억원이 집행됐고 내년도 예산만 3조 2,668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이번 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같은 사안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망 구축, 해킹 및 보안 정보사고 방지 예산으로 지난 3년간 6,479억원이 집행됐고 내년도에 2,633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국가 전산망이 9급 비서와 컴퓨터 범죄자 3명에 의해 무너졌다면 이것을 누가 믿을 것이며, 정말로 이렇게 간단히 무너졌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디도스 공격을 당할 때 디도스 공격 대응 지침이라는 업무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디도스 공격을 당하면 국정원의 사이버안전센터가 한국인터넷지능원 통신사업자에게 즉각 통보하고 협조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당일 5시 50분에 디도스 공격을 당한 이후에 두 군데 즉,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통신사업자 KT, LG, U+에만 통보하고 가장 중요하게 통보해야 할 국정원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말을 믿기가 어렵다.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어제 박영선 의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국정원이 스스로 5시 50분경에 두 군데만 통보되고 통보가 오지 않아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6시 15분경에 중앙선관위에 국정원이 이 사실을 알렸지만 중앙선관위는 어떤 기술적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다는데 이것 역시 믿기 어렵다. 중앙선관위는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에 따라 국정원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국정원이 직접 중앙선관위에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로부터 협조요청 등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국정원은 중앙선관위에 전화했을 때 디도스 공격이 아닌 단순 홈페이지 접속장애로 알고 전화했다고 한다. 그날 저녁 8시에 KT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악성코드를 파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중앙선관위는 5시 50분 이후 디도스 공격임을 확인했고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진흥원과 통신사업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다. 국정원과 중앙선관위의 서로 해명이 다르고 두 쪽 이야기를 다 믿기 어렵다. 중앙선관위가 국정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믿기 어렵고 국정원의 이야기도 믿기 어렵다. 적어도 중앙선관위와 국정원은 당일 5시 50분부터 서버가 정상화된 오전 8시 30분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다시 밝혀야 한다. 특히 국정원은 경찰이 이런 사실을 밝히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진실을 은폐한 모습이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급 수행비서와 컴퓨터 범죄자 3명이 했던 공모 발생 사실만 수사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관련 기관의 축소, 은폐와 국정원의 개입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할 것이며 중앙선관위원장과 국정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이 사태에 즉각 책임져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내일로 정기국회 회기가 마감된다. 산적한 현안을 생각하면 임시국회가 당연히 소집되어야 하는데 답답한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요구사항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특히 가장 중요한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대해 이제는 행동이 필요한 때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약속하지 않았나. 그리고 170여명의 판사들이 한미 FTA ISD문제 때문에 폐기 재협상 청원을 시도하는 상황을 직시하고 미국과 즉시 재협상을 행동으로 옮겨줄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남은 기간 동안 예산안, 미디어렙, 여야의 공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등 시급한 현안들을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