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2월 13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새벽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특공대 이청호 경장이 중국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순직한 이청호 경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의 부상과 순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다. 중국정부는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국 선원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우리 정부당국도 중국어선의 횡포를 막을 외교적 노력과 함께 중국 선원들의 물리적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 해양경찰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에서도 오늘 국토해양부 장관을 불러 이 문제에 대한 경위를 보고받고 대책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MB가 ‘Multi 비리’로 통한 지 이미 오래다. 최근 대통령 형님의 보좌관이 이국철 SLS그룹회장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9억원을 받고 의원실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해 돈세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통령 부인의 사촌오빠가 제일저축은행 퇴출 구명로비 명목으로 4억원을 챙기는 등 임기 말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비리가 없으니까 레임덕도 없다’, ‘현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라고 큰 소리쳐왔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체적 부패비리정권임이 증명됐다. 민주당은 기존 권력형비리진상조사위원회를 대통령측근비리진상조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내곡동 사저 게이트, 형님 게이트, 사촌오빠 게이트, 저축은행 게이트, 이국철 게이트 등 각 비리 사안별로 전담 T/F를 구성키로 했다. 사법당국은 대통령의 측근 비리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철저하고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측근비리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부패 비리를 발본색원 할 것임을 천명한다.

 

10.26 선관위 사이버 테러를 의원비서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고 검찰로 넘긴 경찰이 최근 뒷북 보강수사를 벌인다고 한다. 배후가 누구인지, 오고간 자금의 출처와 규모 등 국민적 의혹은 하나도 못 밝히고 이제 와서 사후약방문을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비서 혼자 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배후세력의 존재가 확실한 범죄를 경찰이 엉터리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다는 자기고백을 하고 있다. 이제 진실규명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사이버 테러가 보이지 않는 배후세력이 치밀하게 준비한 기획테러라는 국민적 의혹을 속 시원히 풀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관위는 왜 여태 로그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즉시 공개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마저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어물쩍 끝내려 한다면 특검을 도입해서 민주주의 파괴 국기문란 사이버 테러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누가 쥘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는 국민공천국회의원예비선거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 제안은 의총에서 간략하게 발제된 바 있지만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국민공천국회의원예비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가 제안하는 국회의원예비선거제도는 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국회의원 후보 2인을 예비 선거를 통해 사전에 선출하는 제도다. 이는 각 당별로 실시하는 당내 경선이 아니라 최종 본선 투표에서 경합할 예비후보 2명을 사전에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천권이 국민에게 완전히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정당의 공천권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둘째, 정당정치의 폐해로 지적되어 온 계파정치가 사라지고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몰입할 수 있다. 셋째, 반복되는 정당의 해체와 창당을 방지해 불필요한 정국혼란과 이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예비 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하고, 예비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선거일 전 15일부터 이틀간 선거구관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법안발의를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한국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정치신인의 등용을 위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등으로 인한 보완이 필요하다.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또는 석패율 제도에 대한 보완입법은 추후에 2차로 다시 한번 발표하겠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어제 우제창 정무위 의원 등 88인의 명의로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심각한 국부유출을 초래하고, 론스타에 4조7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차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중단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론스타 지분의 매각문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메가뱅크에 집착해서 제2, 3의 메가뱅크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우리당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3일 론스타의 현 주식 시가보다 1조2천억원이나 더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고 외환은행 인수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이번 계약으로 론스타는 기존 배당금을 포함해 4조7천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다. 민주당은 론스타 국정조사를 통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라는 국회의 지적을 무시한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 론스타의 산업자본대주주로써 적격성 상실 이후 금융위원회의 지분매각명령, 하나은행과 지분인수계약체결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규명할 뿐 아니라 향후 부적절한 투기자본의 유입 방지대책 마련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 최인기 통합합당수임위원장

 

임시 전당대회에서 통합이 가결된 이후로 통합관련 실무 작업이 어제부터 본격화됐다. 민주당 합당 수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시민통합당과 한국노총 등 범야권 합당결의를 위한 합동수임기구회의를 공식적으로 개최한다. 여기에서는 늦어지면 18일, 빠르면 17일 중에 정당법 상의 통합양당수임기구의 합동 회의 개최를 목표로 해서 3개 반으로 나누어서 총괄반, 당헌반, 정책반 3개 반으로 나눠 2-3일간동안 실무 작업과 합동 회의를 통해서 전체의 골격을 완성한 이후에 손학규 대표의 퇴임 이전까지 완성을 해 법적요건을 갖추고 특히 선관위 등록 사항 8개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 작업을 마치면서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민주당 구성원 모두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더 큰 승리와 더 큰 민주당을 위해서 일치단결해야 할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의 대통합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야권통합은 내년 총선,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통합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소명이다. 더 뒤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더 큰 국민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실무 작업을 빠르게 촉구, 진행하겠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중국어선 단속 중에 인천 해경 경찰관이 선장의 기습적으로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삼가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자성해야 한다. 관련 사안을 너무나 소홀히 다루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한중어업분쟁이 진행중인 이어도나 가거도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예측하고 정부 예산을 최소한 200% 내지 1,000% 증액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형님 예산이나 4대강 홍보예산에는 돈을 펑펑 쏟아 부으면서 이어도, 가거도 종합해양기지 업무추진비는 고작 800만원 책정한 사실을 준엄하게 자성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하고 수출증가율 금년도 19.2%에서 내년 7.4% 수입증가율도 23%에서 8.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취업자는 올해 40만 명 증가에서 내년에는 28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축소해서 전망했다. 단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 상한선인 4.0%를 달성하고 내년에는 3.2%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86개의 사업을 나열하고 있는데 효과를 기대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다. 수출 증가세 둔화에 대응해서 내수 증가율을 높이겠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내수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일자리도 내년 예산에서 늘리기 힘들고 물가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쉽게 내수중심형 성장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의심되고 내년 신규취업자의 감소가 예상되고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도 3%를 넘는 상황에서 내년도 물가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도 일자리 예산 증가폭이 미미한 현실에서 내수 중심에 무게 중심을 둔 성장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 강기정 예결위간사

 

어제 박재완 장관은 언론에 나와 ‘내년 상반기에 필요하면 추경도 편성할 수도 있다.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안이한 정부가 어디 있는가. 위기대응 예산으로 편성키로 우리 민주당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사태평으로 편성한 정부가 성장률마저 4.5%에서 3.7%로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지금도 내년 예산을 조정하는데 적극 나서지 않고 추경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이한 대응이다.

 

지난 6일 이 자리에서 4대강 공사비 과다지급에 따른 회수액이 23억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다시 확인한 결과 부산청 공사비 과다 지급액이 42억으로 늘었다. 또 정부가 연구용역결과나 법적 미비상황에서 국회 4대강 유지관리비가 1,997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는 삭감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 정부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1,997억의 3배 늘어난 연평균 약 6,125억원 가량의 4대강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더욱더 4대강 유지관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4대강 목적세까지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국토 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목적세를 청량음료, 주류, 먹는 샘물 등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지자체가 징수하고 있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수 사용료를 국가가 직접 부과, 징수하겠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열악한 지자체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농업인과 중소업체의 재정난을 가중 시키는 보고서다. 참고로 국토연구원은 4대강과 관련한 제반사업을 실제로 준비했던 곳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4대강 앞으로 계속 잘못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궤도를 수정하길 바란다.

 

 

2011년 12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