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2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지난 12일 있어서는 안될 참극이 벌어졌다.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가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청호 경장이 순직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 저희 민주당은 어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어제는 대책 강구를 위한 국토해양위에 참석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경비정의 규모를 늘리고, 충분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정부가 유감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를 통해서 재발방지조치를 단단히 강구해야 한다.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권 임기말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비리가 연일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의 권력형비리진상조사위원회를 대통령측근비리진상조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대통령 친인척 측근들의 부패 비리의 근본을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사법당국은 이명박 정부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의 진실과 그 몸통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명박대통령의 친구가 회장으로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 체결이 일방적 특혜로 국부를 유출시킨 사건으로 규정하고, 론스타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야권통합이 한발 한발 목표지점을 향해 착실히 진전하고 있다. 어제 첫 번째 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열렸고, 이번주내에 합당절차를 완료할 것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명령인 통합에 모두 함께 마음을 비우고 진심을 갖고 진정어린 자세로 동참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언제나 국민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음을 깨닫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해경 특공대 이청호 경장의 순직과 관련해서 국회 국토해양위가 어제 불법중국어선 단속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해경 대형함정의 9척 건조, 해경 대인장비 개선, 흉기소지 저항시 접근단계부터 총기사용을 강화하는 문제, 해상특수기동대 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428억원, 해경대원의 291명을 충원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반영하도록 예결특위에 제안을 하고,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와 우리 정부의 미흡한 외교전략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가 유감 표시했다고 해서 그냥 끝낼 문제는 아니다. 해양경찰의 안전은 물론이고, 중국을 상대로 우리의 해양주권과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정부에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이명박 정부의 편식외교정책 또한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다시 한번 순직한 이청호 경장의 명복을 기원한다.

 

어제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은 제1차 통합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18일 합당을 완료키로 했다. 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당명·소재지 등 정당법상 필수등록요건을 논의하는 총괄반, 그리고 당헌반, 강령·정책반을 구성했고,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통합을 위해서 오늘중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1차 마무리 하고, 각 당의 조정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금요일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거쳐 통합결의를 하고, 주말에 연석회의등의 방식으로 정치적으로도 통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통합은 더 크고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년 총선 대선 승리와 민주정부 수립의 견인차가 될 것을 확신한다.

 

어제 교과부가 중등학부 학사관리 선진화방안을 발표해서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고교내신을 절대 평가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재의 상대평가 제도가 학생들의 성적스트레스와 지나친 경쟁을 부추긴다고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 서열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아직 대입제도가 선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대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또 다시 고교내신이 완전 무력해지게 되고, 사교육의 의존도만 높아지는 그리고 고교서열화가 더욱 강해지는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현재의 상대평가제도 하에서 대학입시제도의 다양화를 위해서 고교의 서열화를 완화하는 정책들이 시행돼서 효과를 평가한 뒤에 이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어제 이 시대의 현재 그리고 과거를 상징하는 세분이 세상을 떠났다. 전주 출생 위안부 할머니 김효지 할머니가 세상을 뜨셨다. 등록한 분이 240명인데 다 세상을 뜨시고 63분 남으셨다. 오늘이 1,000번째 수요집회다. 식민지에서 독립했던 나라에서 과거사 정리가 안돼서 여기에 대한 끈질긴 저항의 투쟁역사 속에 기념비적인 오늘 천회차 수요집회가 열린다. 당에서도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청호 경장의 명복을 빈다. 한중관계의 냉랭한 현실이 투영돼 있다고 본다. 중국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사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힘든 문제다. 이정부의 지난 4년 한중관계 속에서 계속 되풀이돼온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 정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본다.

 

또 한분 박태준 포철회장, 생전에 남북관계가 진전돼서 함흥에 제철소 짓는데 설계도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꿈을 가졌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다. 산업의 쌀, 포항제철을 만드신 박태준 회장의 명복을 빈다. 태백산맥의 조정래 선배께서 박태준 회장을 현대사에 인물전 반영에 올려서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인물로 하자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분께서 1997년 10월 3일 도쿄에서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와 한일 월드컵 예선전에서 극적으로 조우하고, DJT 회동을, 다음날 아침 통해서 수평적 정권교체의 문을 열었던 것을 뜻 깊게 회고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 정세균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이 아직도 1년 2,3개월 남았는데 정권말기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비리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실세의원 보좌관 한사람에게 8억 5천만원을 줬다고 한다. 한 사람의 부패가 이렇다고 하면 전체의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클 것인지 상상하기 힘들다. 장담하지만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 확실하다. 한나라당 정권, 애초부터 부패하게 돼 있는 정권이다. 총칼로 권력을 빼앗고, 남의 권력도 빼앗은 사람들이 만든 정권인데, 오죽하겠나. 이 사람들이 권력 잡으면 당연히 챙길 것 챙기고, 한 건 해먹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부패원조당, 차떼기당이 한나라당의 본색이다.

 

내년 총선에서 의회권력을 교체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겼다. 이명박 정권에서 저질러진 온갖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의회권력 교체가 필수인데, 최근 드러나고 있는 비리를 보면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도 한나라당 일당독재 상태의 의회권력을 반드시 교체해야 할 상황이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19대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잘잘못을 확실히 밝히는 청문회가 제대로 열려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부패 비리의 전모를 샅샅이 밝히고 단죄해서 이명박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판은 내년 12월 대선이 될 것이다.

 

순직한 이청호 경장의 명복을 빌면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 지금 국민들은 중국의 경우없는 태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오죽하면 자기 차를 가지고 대사관에 돌진하겠는가. 중국정부가 사과는 했지만 늦었고 애매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불법조업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다에서 전쟁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방치하는 한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단속과정의 부상과 순직,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이점에 있어 왜 이렇게 무능한가,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호하게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외교적 노력은 할 건 해서 불법조업 문제 하루 속히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이청호 경장을 비롯한 해경 특공대원 위험수당이 월 4-5만원 수준이다. 얼마 전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평택소방서의 이재만 소방위 한상윤 소방장의 위험수당도 월 4-5만원 수준이다. 4대강 공사비에는 국민세금을 물쓰듯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접은 너무 박하다. 이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가 한달에 4,5만원 더 받고, 불길속에 뛰어들고, 칼이나 죽창이 난무하는 중국어선에 돌진하겠는가. 목숨을 걸고 일하는 공직자들 꼭 그에 맞는 대접을 실현해야 한다.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의 명복을 빈다. 저는 젊은 시절에 포스코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포스코 제품은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모두 갖춘 참으로 자랑스러운 메이드인코리아 수출제품이었다. 세계의 많은 수요가들이 포스코 제품을 사기를 원했고, 우리 수출 실적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오늘의 산업이 있기까지 엄청난 역할을 했다. 특히 한국이 제조업 경쟁력이 미국 독일 일본 다음 정도의 4위 수준이다.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산업, 기계공업이 우리경쟁력의 핵심산업들이다. 이런 산업들이 포스코가 없었다면 아마 산업경쟁력 갖기는 불가능했을텐데 포스코 신화를 창조한 주역이 박태준 회장이고 포스코의 노동자들이다. 박태준 회장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날 포스코가 있게 한 노동자들의 노고와 그들의 헌신 또한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이청오 경장의 순직에 애도를 표한다. 서해상에서 빈발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적 행위가 중국의 대국주의 경향이 방치한 결과가 아니라면 중국정부는 진지하게 사과하고 스스로 특단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 역시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박근혜 의원께서 마침내 한나라당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총선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의 구원투수가 될지 패전 투수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침묵을 깨고 정치권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민주진보세력은 긴장해야 한다. 안철수 현상으로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박근혜 의원은 여전히 유력한 대권후보다.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을 장악하고 본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흔적지우기를 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MB심판 론은 실종 될 수도 있다. 디도스 사이버 테러, 형님 게이트, 사촌오빠 게이트, 측근비리 게이트 등으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지워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반사이익에 안주할 수 없다.

 

더 강한 단결과 희망의 통합을 바탕으로 우리는 국민들에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허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즉시 통합을 완성해서 수권정당과 책임정당, 유권자 정당으로써, 국민속의 정당으로써 면모를 일신할 수 있어야 한다. SNS로 무장한 20대, 30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젊은 정당의 모습을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는 무상급식 논쟁과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20대, 30대와 소통하는 정치를 배워가고 있다.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박근혜 의원의 한나라당과 맞서는 통합정당의 모습은 새롭고 역동적이어야 한다. 구실에 낡은 인물의 정치에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로 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전정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과 더욱 소통해야 한다. 통합 정당은 구시대와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을 길을 위해서 성큼성큼 전진해야 한다. 그 길에 승리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청오 경장의 이번 순직 사건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과 저자세 외교를 한 결과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 생각한다. 중국 어선이 우리 해양 주권을 유린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공권력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실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중국어선의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경찰관이 사망했고, 2010년 11월에는 중국어선을 검문하다가 경찰관 6명이 중국선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반면, 2010년 10월에는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함과 충돌해서 우리 해경 4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중국어선의 불법적인 행위는 날로 폭력화되고 대범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 영역을 침범해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의 수가 2006년 21건, 2007년 27건, 2008년 12건, 2009년 23건, 2010년 52건, 2011년 9월까지 2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우리 주권과 국민의 안전은 외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양국관계의 중요성에 부수적인 요소로 치부해선 안 되고 올바른 양국관계 정리를 위해서도 정당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진정한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대담하고 정정당당한 외교가 미래의 양국관계를 적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줄 것을 촉구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선장에 피살된 이청오 경장의 순직에 가슴깊이 애도를 표한다. 많은 최고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덧붙이면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은 우리의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도 문제가 있지만 국내법 적으로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 해양경찰의 장비와 근무환경에 관심을 적게 가진 것도 잘못이다. 처벌에 미약한 법을 그냥 놔둔 것은 저희 의회의 책임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7조에 담보금이 1억 원으로 되어있다.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들은 1억만 내고, 불법 조업해서 어획한 어획물들을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벌금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조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래서 담보금을 올리고 압수한 어획물은 몰수하고 어구는 폐기하는 법을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무력행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엄중하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현상을 보면 올해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124척 가운데 97척이 하루 만에 담보금을 내고 석방이 됐다. 중국선주는 담보금을 낼 각오를 하고 불법 조업을 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지금 서해 북방 한계선(NLL)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선박은 2009년에 19,922척에 서 58,514척이다. 1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 이것과 달리 우리나라 단속선박은 2009년도에 49척에서 43척으로 6척이나 줄었다. 그만큼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다.

 

또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에 있다. 중국의 일방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외교현실은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가 분명하다. 우호적인 협력관계는 필요하지만 국토수호와 자국민 보호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주적인 외교정책이 이정부에서 실종됐다. 친미, 친일 위주에 편중된 외교정책이 중국과는 불안정한 관계를 만들어서 불러온 참사이다. 중국 외교부가 사건발생 하루가 지난 어제서야 유감 표명을 했다. 2008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10일 만에 유감을 표한 것에 비해서 시기만 빨라졌지 불법 조업과 중국 어선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우리 정부는 유감표명을 받아드리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자 엄벌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유지·관리에 매년 필요한 6,120억 원을 4대강 목적세라는 세금을 신설해서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말도 되지 않는 발상이다.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유지·관리 하는데 6,0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것도 어이없는데 이것을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서 충당하려는 꼼수에 할 말을 잊게 된다. 진수성찬을 차려서 독식하고 나서 설거지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작태가 천인공노할 노릇이다. 하늘과 국민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관련법 규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4대강 관련 예산 1,997억원과 지류지천 정비사업 예산 1조 1,600억원을 책정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천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제 예상되는 6,125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비판받는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하천 기본계획 변경과 세부적이 예산집행 계획도 없이 책정 되어서 혈세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부는 혈세를 낭비하는 주먹구구식 예산처리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2011년 1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