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2월 27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본청 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민주통힙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어제의 예비경선 민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계가 민주통합당의 깃발 아래 단결하는 경선이고, 국민과 함께 2012년도 총선과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승리하는 경선이었다. 또 예비경선에 나섰던 15명의 후보 모두가 민주통합당의 자랑스러운 지도자고 승리의 그 순간까지 함께할 든든한 동지들이다. 오늘부터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선출을 위한 20일간의 국민적 축제가 시작된다. 당원은 물론이고 지도부 선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선거인단이 될 수 있고, 선거인단모집은 26일부터 1월 7일까지다. 국민여러분의 참여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한고 남북평화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승리를 향해 가는 민주통합당의 승리의 대장정에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12월 20일 여야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또다시 국회파행을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 위원장 급서에 따른 국내외적 비상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안전대책마련과 시급한 민생현안처리를 위해 여야가 이룬 대승적 합의정신은 물론이고 주요 선결조건 합의사항까지 파기하는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다. 우선 합의사항 제1항인 ISD 폐기?유보?수정을 포함하는 한미 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결의안 이것은 한나라당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민주통합당의 강력한 항의에 마지못해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촉구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또다시 한나라당이 청와대 거수기임을 자행하는 한심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어제 국회 지경위에서 무역조정지원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골자로 하는 상생법 등 한미 FTA 피해보전을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법안이 민주통합당의 강력한 요구로 통과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대형유통시설의 시간제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어제 처리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10월 31일 여?야?정 합의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신입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와 같은 여?야?정 합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통합당이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세입확충을 위한 세법개정안은 사실상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1억5천만원 구간을 신설해서 40%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의 경우 감세를 철회해서 2억-500억 사이에는 현재 22%의 세율을 유지하고, 500억 초과 구간은 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나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실제 국회 기재위에서는 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신설을 반대하고, 법인세 2억-500억 사이에는 현재보다 오히려 2% 세율을 낮추는 20% 세율 적용을 고집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세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대승적인 결단으로 성사시킨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절절한 요구에 국회가 부응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홍재형 국회부의장

 

민주통합당으로써 어제는 매우 뜻 깊은 날이었다. 경선을 통해서 국민에게 놀라움과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시민참여의 가능성도 보여줬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야말로 정권 담당에 적임한 정당임을 보여준 날이었다.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가운데 전당대회가 공정하고 축제 속에 마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국민여러분께서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주셔서 세상을 바꾸는데 민주통합당과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성원 드린다.

 

 

■ 주승용 정책위공동의장

 

자고 나니 세상이 바뀌었다고 어제까지 수석으로 있다가 정책위의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선배 정책위의장들께서 잘 해온 것을 제가 까먹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괜히 제가 박영선 의장께 대표 나가라고 해서 마치 제가 쫓아낸 것 같은 기분도 든다.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되면서 저와 같이 정책위의장을 맡을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와 함께 정책위의장을 맡기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법안소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말만 우선하는 정당,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정당임이 증명되고 있다. 18대 마지막 국회인데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높은 세율 적용, 법인세 감세 철회는 아마 12월 국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유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결정적이다. 박근혜 위원장은 복지확대를 주장하면서 재정조달에 대해서는 명확한 견해표명을 피하고 있다. 이는 복지확대 주장이 전술적 전략적 선거를 의식한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서도 이미 소득세 감세철회는 용인했지만 법인세 감세철회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MB정부가 사회통합을 무너뜨리는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복지투자보다는 대기업 주도의 수출 성장전략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개최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9개 후속법안을 발의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고 언론을 통해 생색은 낼 대로 다 내고 당사자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결국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하지도 않고 사장시킨 법안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이는 특수 고용형태의 근로종사들의 산재 당연가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대해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통한 수혜범위 확대를 목표로 추진했던 법안인데, 이 법이 환노위에서 한나라당은 법안소위 의사일정에 은근슬쩍 제외시켰다가 민주당의 항의로 마지못해 포함시켰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전체위 상정목록에서 제외됐다. 말로만 언론을 통해 생색은 다 내고 실제는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국민과 특수고용근로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회사 ‘다스’가 이명박 정권 퇴임 1년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법인을 이전한다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주말 언론에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온 국민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하고, 2030세대들이 졸업을 해도 취업할 곳이 없어 졸업을 늦추는 마당에 외국자본을 유치를 해 와도 시원찮을 마당에 국내 법인을 그것도 대통령과 친인척이 직접 연루된 법인을 해외로 옮긴다면 어느 해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다스 이전설에 대해 해명하고 이전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 홍종학 정책위공동의장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의원들과 함께 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 어제 예비경선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그동안 저는 민주당 내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옆에서 지켜봐왔다. 3+3이라는 사실상 대단히 전향적인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것을 진행해왔는데 밖에서 보니 외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까웠다. 그런데 어제 대회를 기반으로, 앞으로 계속 후보선출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생긴 내부적인 변화가 외부적으로 잘 알려지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지난 12월 2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2012년 3월 시행키로 한 신경분리를 목적으로 했던 농협개정안에서 정부가 신경분리 후 출연에 준하는 출자를 하기로 약속했고, 또 그것을 촉구하는 합의도 있었다. 또 약속 이행이 안 되면 시행시기 유예를 검토한다고 합의까지 했다. 지난 12월 22일 농식품위원회 간사회의를 열어 농식품부 양 차관을 포함해 회의한 결과에 그와 같이 명확히 촉구했음에도 출연에 준하는 출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럴 경우 제가 제안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5년간 유예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도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출연에 준하는 출자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오늘 오전까지는 확정에서 통보해줘야 할 것이다.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예결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출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예산 전체의 심의통과문제와 연계해 검토해줄 것을 당 지도부에 강력히 건의하며, 그 결과를 예산심의결과에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병석 의원

 

어제부터 세종시가 첫 마을 입주를 시작했다. 세종시는 내년 4월 19대 총선에서 반드시 독립선거구가 되어야 한다. 세종시는 법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우리 법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의 혼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첫째 이유다. 둘째, 내년 4월 총선 때 세종시의 교육감과 시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만일 독립총선 선거구가 되지 않으면 바로 세종시는 충남 충북의 두 의원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현재는 인구 하한선에 약간 부족하다는 것인데 정식으로 출범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인구 하한선을 훨씬 뛰어넘는다. 지금 이주중에 있기 때문이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내년에 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이 옮기는 제2의 행정수도다. 법의 정신으로 보나 국가전력의 큰 틀에서 볼 때 반드시 세종시는 독립선거구가 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선거구를 하나 늘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전략이 함께 녹아있는 것이고, 법의 정신이 그렇다. 내년 4월 선거에 세종시가 독립선거구가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도 독립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약간 못 미친다. 이주가 시작되면 인구 하한선을 훨씬 넘는 것은 당연하다.

 

 

■ 김영환 지경위원장

 

어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정부 여당이 소위 한미 FTA 여?야?정 합의사항 4가지 중 3가지 입법이 이뤄졌다. 보기에 따라서는 헌법119조 경제민주화에 대단히 중요한 입법이 이뤄진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 첫째, 무역보호제도를 완비했고 둘째, 중소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지원제도가 만들어졌고,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문제는 대단히 미흡하지만 통과됐다. 다만 대형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아직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만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관철하도록 하겠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이 나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출판업계, 음식업 종사자 등 영세업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난 신용카드 수수료의 인하에 대해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겠다는 대안은 홍수가 나서 댐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나무를 심자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또한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율 체계로 전환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구체적인 방안을 2012년 1사분기에 내놓겠다는 것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볼 때 사후약방식이고 대체 대안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카드사가 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둘째, 신용카드 수수료를 차등 시정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셋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가맹점 단체의 교섭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강화해야 한다.

 

당 내에 사이버보안특별위원회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대정전 사태 또 최근 잦은 사고와 관련해 전력계통에 해킹이 시도된 흔적이 일부 확인됐다. 따라서 원전을 포함한 전력계통 국방, 행정, 교통,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해킹기록을 조사하고, 망 보안을 확인해야 할 시급한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기업은 망 분리 시스템이 장담할 수 있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정보시스템을 파괴하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은 예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보안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야겠지만 우선 당 내에 사이버보안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필요하다면 국회 전체에 확대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정보조차 입수 못하는 정부여당은 믿을 수 없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력계통의 잦은 사고와 원전의 사고를 고려해 볼 때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드린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한나라당의 무성의한 태도로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4대강 후속사업, 특혜성 지역사업, 국방예산 등 9조원 규모의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한나라당은 3조원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278억에서 3,526억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형님예산 사례나 전혀 불필요한 4대강 후속사업에 국민 혈세를 1조5천억이나 책정한 사례만 보아도 정부여당의 예산안이 얼마나 특혜 선심성 예산이고 전시 홍보성 예산으로 가득한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박근혜 예산’이라는 해괴한 예산도 등장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1조원이나 되는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예산을 물론이고 형님예산, 4대강 후속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12월 2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일자리 확충 등 보편적 복지예산,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1년 12월 2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