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28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혜영 대표

 

어제 이희호 여사께서 조문 방북의 길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가장 혹독한 추위가 계속된 이틀간 노구를 이끌고 다녀오신 그길로 한반도의 평화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낀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이희호 여사께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두려움 대신 평화의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최구식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다. 최구식 의원이 누구인가. 그 당의 홍보위원장이 아닌가. 홍보위원장의 관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사과 먼저 해야 한다. 새로 구성된 지도부의 첫째 과제는 국민에게 헌법 제8조 4항에 규정된 정당의 목표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는 헌법을 중대하게 정확하게 위배한 상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당 지도부가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에게 묻는다. 디도스 공격, 측근의 온갖 비리에 대해서 몸통은 없다고 단정하고 수사를 하는 것인가. 의장비서 구속하고, 최구식 의원 비서 구속 하고, 이상득 의원 보좌관 구속했다.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다. 깃털과 끄나풀만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는지 묻는다.

 

어제 우리당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상득 의원이 직접 관여한 의혹이 있는 만큼 이상득 의원을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78%가 된다.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즉각적인 관련 의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의원들을 소환조사 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어제 디도스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적반하장이다. 도둑으로 의심받는 자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검증 자격이 없다. 한나라당은 검증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겸허한 자세로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일자리창출, 반값등록금에 대한 합의를 하고 등원했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복지예산 확충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거부하고 있다. 이 상태로는 예산국회가 순항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다. 지금 국민은 먹고살기가 힘들다. 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제주도에서 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국민참여 캠페인을 시작한지 하루 남짓 만에 3만 5천여 명이 시작했다. 그중에 90% 이상이 모바일로 투표하겠다고 해서 우리당이 시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상한 방안들에 대해서 선풍적인 호응이 일고 있다. 국민여러분이 변화의 바람, 희망의 바람을 크게 태풍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 이용선 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인선안을 발표했다. 참으로 초호화 스펙을 갖춘 훌륭한 분들을 많이 선임한 것 같다. 그런데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부자감세와 고환율 정책으로 대표되는 MB노믹스를 격렬하게 비판해온 김종인 전 수석이나, 4대강사업을 대재앙이라 비판해 왔던 이상돈 교수가 포함되어있다. MB정책, 새로운 시대변화를 담고자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되지만 그 출발이 진정성을 갖추려면 먼저 MB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는 것이 출발의 진정성을 담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필요한 것은 변장이 아니라 진실로 변화를 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오늘 제주도를 시작해서 전국 순회 연설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많은 국민들이 이 과정에 동참해서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받드는 후보를 직접 선출해서 나라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우리당은 청년정치의 시대를 활짝 열고자 한다. 25세에서 35세 사이에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 4명을 뽑는 슈퍼스타K 방식의 전국경연 후보공고를 오늘 낸다. 해당 연령대의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후보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영어인증점수는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4명의 최종 선출자 중에 최다득표 1인은 우리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겠다. 많은 젊은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오늘 수원지법에서는 소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 70여명이 선거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추운 겨울 1,920명의 교직원과 공무원들이 형사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해직 등 행정소송을 줄줄이 당하게 되어있다. 공무원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제22조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후원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8조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의 행위가 무조건 위법이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로 해석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후원을 했던 교사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야당의원을 후원한 공무원 교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형편성 문제 뿐 아니라 소액의 정치 후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본권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악법은 없어져야 한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서 여야 간에서는 이 악법조항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다. 박근혜 위원장의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자문기구를 발족한 것 같은 인상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것은 박근혜 체제 이후에 시급한 민생현안들과 구체적인 정치현안들에 대한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과연 박근혜 대표가 국정쇄신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제기 되기 때문이다.

 

어제 국회 기재위에서 민주통합당이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의 세입확충을 위해서 제안했었던 1% 부자증세 도입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무산됐다. 소득세를 연간소득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과표구간을 신설해서 1% 부자들의 세금을 지금 보다 5% 높은 40%로 올리자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국판 버핏세’라며 해야 한다고 하더니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쓰자는 박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정반대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 간의 등원 조건으로 합의했던 한미FTA 후속조치의 일환인 골목상점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유통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도 박 위원장의 애매한 태도로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이 총체적 국정쇄신이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따를 의지가 있다면 산적한 민생현안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제안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의 온갖 비리, 친인척 비리를 발본색원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하고, 선관위 사이버테러에 대한 부실수사와 청와대 개입의혹에 대해서 규명할 의지 있는지 밝혀야 한다.

 

내년 민생복지 예산으로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9조의 삭감을 통해 복지예산 증액을 요청해 왔지만, 지금까지 한나라당 예결위위원들이 지난 3년간 날치기 처리에 익숙해서인지 예산심사에 성의를 안보이고 있다.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실제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복지예산으로 5조를 삭감해서 복지 예산을 요청하고자 한다.

 

내용을 보면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전체 예산에 절반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의 6천억, 반값등록금은 정부가 장학금 재원으로 해놓은 1조 5천억 원에 5천억 원을 추가한 2조를 등록금 인하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것, 무상보육으로 1조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1조원, 기초노령 연금 5천 8백억 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5천억 원 등 합해서 5조원의 민생복지 예산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박근혜 위원장이 이와 같은 민생현안에 대해서 또다시 침묵한다면 한나라당의 쇄신은 국민을 기만하는 깜짝쇼이고 반짝 쇼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최인기 최고위원

 

캐나다는 금년 2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광우병 상시발생 국가다. 정부는 2012년부터 캐나다산 소고기 구입을 전면 개방하는 방안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농림식품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우병 상시발생국인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농식품위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결정해서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물론 본회의 심의도 거칠 예정이다.

 

캐나다로부터 소고기 수입 개방의 압력을 받는 것은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이 부시와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밀실에서 굴욕적이고 퍼주기 식의 소고기수입 개방을 했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다고 하는 민심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촛불민심으로 확대된 것은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변국가와의 수입위생 조건이 우리보다 강화될 경우에 재협상하겠다. 홍준표 전 대표의 원내대표시절 똑같은 약속을 한바 있다. 대단히 잘못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에 대해서 또다시 캐나다산 소고기 개방 압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임하기 이전에 당초 2008년도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쇠고기 협상을 다시해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는 수입될 수 없도록 하는 협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금 아시아의 국가 중 일본은 20개월 미만만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태국이나 중국은 수입을 안 하고 있다. 이처럼 당초에 불리한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을 다시 해줄고, 그리고 사임 할 것을 김종훈 본부장과 정부에 촉구한다.

 

■ 최영희 최고위원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전대표가 정봉주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BBK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말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홍준표 전대표는 정봉주 전의원이 내놓은 자료가 허위라고 했다. 홍준표 전대표에 묻겠다. BBK 회장이라고 적힌 명함, 중앙일보 등이 ‘BBK를 설립했다’고 보도된 당시 언론기사, ‘내가 BBK를 설립했다’라고 발언한 광운대 동영상을 안 보셨나. 아니면 보도도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한나라당이 거짓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차별성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다. 차별화를 하고 싶다면 박근혜 비대 위원장이 직접 밝혀야 한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주장한 BBK 주인이 누구인가. 다른 점은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거짓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정봉주 전의원은 이 길이 험난한 길임을 알면서도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원칙을 강조하는 정치인이라면 BBK 차별화가 아닌 진실을 주장한 정봉주 전의원의 조속한 사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봉주 BBK와는 다르다는 홍준표식으로는 이미 열려버린 BBK의 판도라 상자가 다시 닫히지 않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