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28일 10:30
□ 장소 : 국회 본청246호
■ 원혜영 대표
연말 정기국회가 사흘 남았다. 민주통합당은 민생을 위해서 이번 국회 등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이번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내년 예산에 4대 합의사항인 복지예산을 전면 증액해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민주통합당의 확고한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어제 이희호 여사께서 조문 방북 길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이 추위에 노구를 이끌고 우리 겨레와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한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북한의 급서 사태가 남북의 막힌 불신과 단절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대화와 협력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그러나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과거 냉전 틀의 논리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는 구태의 모습을 보였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국면이 단절된 남북대화의 끈을 잇고 남북 화해 협력의 길을 새롭게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한나라당에서는 ‘디도스공격국민검증위원회’를 만들었다는 보도를 봤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검증받아야 할 대상은 한나라당이다. 당의 홍보위원장이 개입됐다는 명확한 정황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검증을 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반성부터 하고 국민으로부터 검증받을 것을 촉구한다. 남은 사흘동안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의 편에 서서 해야 야 할 예산을 비롯한 많은 과제가 있다. 이 문제들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확실하게 정기국회 과정에서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연말일정에 바쁘시겠지만 시관과 관심을 집중해 주시고 당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토론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연말에 바쁜데 상임위 활동에 전력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위 위원들이 연일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산안이라는 것이 이때쯤 되면 정부나 여당아 야당을 쫓아다니며 사정사정하고 어떻게든 합의 처리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난 3년 동안 예산을 날치기 처리했던 것이 관성이 됐는지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이 ‘어차피 합의가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가면 되지, 그렇게 되면 야당도 부담이 될 텐데’라는 식의 자세를 보이면서 예산심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는 그동안 9조의 예산을 삭감해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했고, 실제 합의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줄인 5조로 확정해 항목별로 발표했다. 이 예산중에는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예산 1조2천억의 적어도 반은 중앙정부예산에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6천억, 반값 등록금은 정부가 장학금 지원으로 주려는 예산 1조5천억을 명목등록금 인하용으로 전용하고 거기에 5천억을 추가해서 2조를 반값 등록금 재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 26%정도의 명목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1조 이상, 일자리 고용안정도 1조 이상, 기초노령연금 5,800억,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5천억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감하게 세입 삭감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여야간 삭감이 합의된 것은 1조3천억 대에 머물고 있다. 인천공항 매각 4,300억, 제주해군기지 사업 1,300억, 농협 신경분리를 1년 이상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에 계산된 2차 보전예산을 삭감한 1천5백억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중 정무위에서는 외환은행 론스타 지분을 하나은행이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소위 먹튀를 막기 위해 우리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국회가 결의하도록 한나라당에 압박했고, 지난 주말 한나라당도 허태열 전문위원이 약속을 했지만 자꾸 그 입장을 바꾸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당 지도부로 계시는 김문호 최고위원이 금융노조위원장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검찰이 디도스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입수된 정보로는 검찰 발표내용에 새로운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고, 검찰수사와 그동안 우리당의 진상조사위원회와 언론이 함께 파헤친 수준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이 특검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관해 백원우 의원으로부터 특검 법안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겠다.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교체를 전제로 한미 FTA에 관한 재협상 촉구결의안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는데 교체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됐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계속 통상 현안에 관해 국익에 반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어제도 또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본인 입으로 꺼냈다. 때문에 김종훈 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 의견이 많아 확인을 해 보니 오늘 사퇴를 했고, 연초 교체대상에 바로 들어갔다고 한다.
어제 의총에서 논의했었던 미디어렙 문제에 관하여 제가 마무리하면서 3가지를 한나라당에 추가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고 이와 관련해 우리와 함께 종편을 폐기시키고, 언론악법을 무너뜨릴 공동투쟁을 해온 언론시민관련 단체가 의견이 나뉘어져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당으로써 최선인가에 대해 한 번은 깊이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안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각각 우리당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관련 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원여러분의 토론을 듣겠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검찰이 오늘 2시 정도에 디도스 공격 사이버 테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결과 발표가 있으면 우리당 디도스 특위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오늘 그동안 당 디도스 특위에서 법률적으로 많은 수고를 한 김학재 의원 대표발의로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늘 발의한다. 이 법은 이번 회기 중에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다.
■ 이석현 당 정개특위원장
정개특위 개요를 말씀 드리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지난 통합 전당대회에 대해서 일부 위원장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이 기각됐다. 기각 결정문을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제가 잘 읽어 봤더니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당헌 당규 유권해석기관인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가결했다고 결정한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왜 이렇게 당무위원회를 열라고 이석현 의장이 고집 하냐고 원망했던 분들은 다음부터는 이석현이 서울대 법대 장학생이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
당 정개특위가 12월 23일 회의를 열어서 지난번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결정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물론 그전에도 논의를 했었다. 국회의원 총의석 증가에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반영해서 현행 국회의원 총 의석 299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비율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선상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 투표의 비밀보장과 자유투표가 기술적으로 보장된다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했다. 오늘 의총에서 논의할 예정인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를 한 결과 국민경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으나 선관위 안을 중심으로 한 전국 동시 실시 완전 국민경선 방식에도 일부 문제가 있고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식 예비 선거제도에도 일부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핵심만 얘기하면 선관위 안을 중심으로 한 완전국민경선제는 선관위가 관리하는 전국 동시 경선인데 예를 들어 30%정도 전략 공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략 공천한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은 정당만 예비경선을 하게 되어서 예비경선 과정에서 굉장한 홍보가 된다. 전략공천한 지역의 후보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박영선의원이 낸 캘리포니아식 예비 선거 제도는 정당을 불구하고 1,2등 두 명을 뽑아서 본 선거를 하는 것으로 호남에서는 우리 당만 1,2등 뽑히고 영남에서는 한나라당만 1,2등 뽑힐 수 있어서 지역 편중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결론에 이르지 못해 의총에 회부하게 됐다.
국민경선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백원우 행안위 간사께서 말씀드리겠다. 크게 나눠서 다수 안이 선관위 안을 보완한 그 안이고 정개특위내에서의 소수안이 박영선 의원 안이다.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안을 듣겠다.
■ 백원우 행안위 간사
디도스 관련해서 우리 디도스 진상특위의 입장을 간략하게 전달하겠다. 어제 한나라당 비대위에서 최구식 의원에 대한 자진탈당 권유를 하고 검찰수사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두 개다 꼼수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은 한나라당이다. 최구식 의원의 비서, 홍준표 전 대표의 비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가 연루된 사건이다. 한나라당은 최구식 의원 한 사람의 탈당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 하지 말고 또, 국민검증위원회라는 것을 두려 하지 말고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내부의 공모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먼저이지, 이런 형태의 꼬리자르기는 맞지 않다. 오늘 2시에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 이석현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발표할 수 있을 내용이 별로 없는 상태인 것 같다. 수사 발표 없이 기소만하는 것으로 대비하고 있다. 2시까지 기다려 보고 김학재 의원님께서 정리하신 특검법을 한나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협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
완전 국민경선제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먼저 정개특위에서 꺼내 든 이유는 협상을 본격적으로 1월부터 해야 한다. 제가 선거법소위에 있는데 워낙 민감한 내용이고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내용이라 오늘은 이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자료에 의하면 선관위 안이 있고, 나경원 의원 안, 박영선 의원 안, 최재성 의원 안이 있다. 네 개가 있다. 최재성 의원 안은 우리 당이 지금까지 해 왔던 기존의 방식이라 보시면 된다. 나경원 의원 안은 선관위 안과 거의 똑같다. 선관위 안을 받아서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나경원 의원 안을 따로 고민 안 해도 된다.
선관위, 나경원의원 안의 핵심은 선거일 한 달 전쯤 똑같은 날에 선관위가 주관해서 대한민국 모든 유권자는 한 곳에 나와 각 당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다. 한 날 한 시에 동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 투표함에 와서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고 한나라당 지지자는 한나라당 예비후보에게 투표를 해 본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나경원 의원 안과 선관위 안은 그런 점에서 똑같다. 이 제도를 완전 국민경선제도라고 하는데 장점이 있다면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경선 관리를 선관위가 주관하면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정치적으로 두 가지 정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성립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각 당에서 전략공천은 30%정도, 또는 단수후보까지 포함하면 각 당 후보들의 50명 정도가 단수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당을 합치면 100석 이상의 지역에서는 단수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석현 의원의 지역구인 안양에 이석현 의원은 단수후보가 되고 한나라당이 복수후보가 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관위 법에는 그럴 경우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나경원 의원 안에는 그럴 경우에도 그 당이 신청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예비선거에서의 투표 결과가 본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비 선거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열어두었고 선관위법에 의하면 전 세대에 홍보물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단수 후보이기 때문에 예비경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당의 예비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막대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법이 성립하기 대단히 어렵다. 어느 지역이든 단수후보로써 상대 당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영남과 호남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영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단수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호남에서는 한나라당이 단수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충분치 않다. 또 하나는 수도권지역에서 두 당이 합의를 해서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당에서는 후보가 5명쯤 나와서 경선 참여 인원이 만 명쯤 된다하고, 어느 당에서는 2명이나 3명쯤 나와서 2,3천명쯤 동원됐다고 하면, 예비 경선에 참여한 숫자와 결과가 본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방지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당원의 권리를 열어서 참여를 넓힌다는 취지라면 가능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해 주기 바란다.
박영선 의원 안은 더 많이 개방하는 것이다. 선관위 안은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에 투표하고 한나라당 지지자는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것인데, 박영선 의원 안은 당 구분 없이 모든 유권자가 하나의 투표구에 와서 무조건 투표를 하는 것이다. 상위 득표자 2명을 골라서 그 2명이 다시 한 번 본선을 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여야 구분 없이 후보 두 명만 본 선거에 보내는 것이다. 정당의 공천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결과 현재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도라는 의견이 있었다. 최재성 의원 안은 당 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선관위가 위탁을 받게 되면 처음에 설명 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열어놓는 것이다. 앞에 선관위 안은 합의를 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거나 합의가 되는 지역은 모두 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반면, 최재성 의원 안은 좀 열어놓고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완전 국민경선제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과 권역에 따른 현실성 있는 다양한 예비경선제도를 도입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소위가 본격화되면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의원님들과 관련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5회 이내로 제한된다. 앞으로 1회 보낼 때 명확하게 한 개의 번호로만 보낼 수 있다. 합의가 됐다. 녹음, 녹화기 사용이 오전 7시부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 중에 연설하는 것과 녹음을 트는 것도 있었다. 주의할 것은 지방지 같은데 의원님들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 왕래가 잦은 곳에 뭉텅이로 갖다놓은 것이 있는데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처벌을 받는 것으로 강화가 됐다. 금품 전달자에 대한 자수 특례를 넣었다. 강화를 해서 금품을 준 사람뿐만 아니라 전달한 자도 자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특례를 주겠다고 했다. 본격적으로 선거법에 핵심적인 내용들의 논의를 시작했다. 의원님들께서 선거법, 정당법, 절차법 개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적극적으로 입법해서 정개특위에 보내주시기 바란다. 아니면 저나 박기춘 간사님께 의견을 주시면 합쳐서 입법하고 논의를 하겠다.
선거구 획정 등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이 있다. 아마 1월에 정개특위가 몇 번 더 열리지 않을까 싶다. 민감한 사항은 좀 더 늦춰서 하겠다.
■ 김문호 최고위원
우리당의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국정현안과 민생현안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일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농협이 농민과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을 어떻게든 농민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바꿔야 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농협 구조개혁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그 때 농협 구조개혁을 신중하게 하자, 준비를 잘 해서 제대로 개혁하자고 해 2017년 농협을 개혁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고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를 하나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급격히 추진해 바로 내년 3월 2일 농협을 구조 개편하는 것으로 올해 3월 법을 바꾸었다. 그런데 법 이 개정된 후인 최근에 와서 이 법의 결정적인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농협은 3백만 농민의 자주적 결사체이다. 농민과 농업을 위해 있는 조직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곳이다. 영리행위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겠다는 것은 협동조합개혁과는 근본적으로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사업 부문은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이 자칫 잘못하면 이마트와 같은 영리단체로 바뀔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지주회사와 이마트로 변신되는 협동조합의 구조개편은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이 현재 학자들과 농민단체,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의견이다. 원래는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가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찬성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진행과정을 보고 전농부터 시작해 다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최근에서야 다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올해 초 농협법을 개정할 때 정부에서 농협법 개정을 위해서 총27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농협자치자금이 15조밖에 없다. 12조 중 6조를 농협이 자체조달하고 6조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1천5백억 2차보전만 해주고 나머지는 농협이 알아서 빚을 지라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11조의 빚을 안고 출범하면 망한다.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더 이상 2차보전해주지 말라. 협동조합 제대로 살리기 위해 제대로 된 구조개편을 위해서 1년간만 시간을 달라. 그동안 농협을 어떻게 개편하는지 올바른 방안을 만들어내겠다. 2012년 예산을 걸고라도 이는 개정해야 한다. 300만 농민과 농업과 협동조합을 살려야 한다. 이대로 가면 농민과 협동조합 다 죽는다.
론스타 문제는 이미 너무 이슈화되어있다. 언론에서 민주통합당이 열심히는 하지만 강력하게 대처는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먹튀를 방조하면 대한민국 금융주권이 사라지게 된다. 단순히 외환은행 문제가 아니라 해외투기자본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농락하는 것이다. 먹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한다면 메가뱅크다. 메가뱅크 막아야 한다. 더군다나 하나금융은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1조5천억원을 대출했다. 어떻게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출해줘야 하는데 해외투기자본인 사모펀드에서 1조5천억을 대출할 수 있는가.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중은행이 10조를 대출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한다면 앞으로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외환은행을 살리는 것은 단순히 외환은행 하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지켜내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지켜내는 길이다. 론스타는 이미 대법과 고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범죄자에게 장물을 알아서 처분하라는 이러한 법 논리와 상식이 어디 있는가. 범법자의 장물은 당연히 국가 공권력이 회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은 범법자에게 장물처분권한을 맡겼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대한민국 금융주권이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것인지 금융산업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의원여러분께 간청 드린다. 민주통합당이 국민적 현안사항이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론스타 먹튀 반드시 저지해주시고 외환은행 지켜내 달라. 대한민국 금융주권과 금융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호소 드린다. 그리고 농협 이대로 추진되면 장담컨대 수년 내에 경제사업 완전히 붕괴된다. 신용사업도 마찬가지로 11조의 빚을 안고 출범하면 결국 몰락으로 귀결된다. 300만 농민과 협동조합을 위해 농협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1년 12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