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29일 08:3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박근혜 체제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서 쇄신운운하면서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부정하며 또다시 예산안 날치기 조짐을 보이는 등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낸 무상태평 예산안을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기 극복, 민생 일자리 예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계수조정소위들을 비롯해서 우리 지도부가 함께 똘똘 뭉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3년 연속 예산안 단독 날치기에 맛이 들려서 예산 심의는 물론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내년 수출 경기가 위축되고 상반기 경제가 나쁘고 특히 1사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경제위기를 맞아서 위기극복 민생 일자리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아래 복지 예산을 최소 5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증액 재원 마련과 세입 감소분 충당을 위해서 5조 6천억 원의 세입을 삭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증액 항목은 초등학생의 무상급식 6천억 원, 반값 등록금의 5천억 원을 추가하여 기존 1조 5천억 원의 장학금 재원을 등록금 인하 재원으로 쓰는 것을 포함해서 명목 등록금을 26%를 낮출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무상보육에 1조원, 일자리 고용 안정에 1조원, 기초노령연금 6천억 등을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서 세입 삭감을 5조 6천억을 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낭비성 예산, 인천공항 매각 4천 3백억을 삭감하고 제주 해군기지 사업 1천 3백억, 형님예산 2천억 등을 삭감하려 하는데 어제까지 확정된 삭감액은 1조 3천억보다는 늘어났다. 아직 우리가 요구한 수준에는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나라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인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3조원이나 증액하겠다고 하면서도 무슨 심사에서인지 최소한 3조원이라도 감액해야 하는데 우리 민주통합당의 요구에 대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심사에 응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속셈이 지난 3년간 날치기하는 것에 맛이 들려서 시간이 안 되면 또 날치기하려는 이러한 심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어제 지경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유통산업발전법은 한나라당 위원들의 고의적인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말로만 부자증세를 하겠다고 소위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한나라당과 박근혜 위원장의 이미지 올리는 데 주력하더니 막상 우리 당이 주장한 1% 부자들을 위한 소득세 증세는 박근혜 위원장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갔다. 박근혜 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사항인 유통산업발전법을 무산시킨 것, 소득세를 1%부자들에게 현재 35%보다 5%높이자는 우리당의 주장을 종전의 정치 수식어로만 부자 증세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거부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복지 일자리 예산 5조원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안을 합의 처리시킬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검찰이 어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실행을 주도한 공모씨,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 모두 최구식 의원의 비서였다. 상식적으로 최구식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진작 이루어졌어야 한다. 진짜 몸통을 밝히겠다고 하는 수사 당국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최 의원 조사가 늦어진 것이다. 최구식 의원이 나 혼자 당하지 않겠다며 배후를 암시하는 엄포까지 했다. 최 의원의 처남이 범인들을 만난 사실까지 확인이 됐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번 사건이 기획, 실행과정에서 최구식 의원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짜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또한 경찰의 부실수사와 청와대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경찰청장과 두 번이나 통화를 했고 경찰 수사 내용이 청와대에 실시간으로 보고됐고, 청와대 행정관이 범인들의 모임에 참석했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이런데도 검찰이 청와대 개입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고의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검찰 특임검사팀이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벤츠 검사 사건에 대해서 법조 비리는 없다고 발표한 언론보도를 보고 국민들이 검찰을 무엇이라 하는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 비대위가 최구식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다. 박근혜 위원장이 이번 사건을 이 정도의 눈속임 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 큰 오산이다. 박근혜 위원장과 한나라당은 먼저 한나라당 의원 비서들이 다 관련되어 사전에 공모 기획해서 관련되어 구속됐고 최구식 의원까지 관련된 것이 밝혀지는 이상 한나라당 스스로 국민앞에 사과하고 이 사건의 배후를 한나라당이 조사에서 먼저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 중대한 국기문란 문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덮으려고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특검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

 

농협의 신경분리와 관련해서 정부가 당초에 약속했던 6조원을 다 출연해야만 내년 3월 신경분리 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변할 수 없는 원칙이다. 정부가 출연을 하지 않겠다면 농협이 준비 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최소 1년을 유예해야 한다. 현재 농협이 안고 있는 부채는 참여정부 당시 외환위기 수수 과정에서 축협과 수협의 부실채권을 농협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하면서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신경분리를 2017년에 이런 문제를 농협 스스로 다 해결 하고 하려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내년 3월로 앞당기면서 6조원 출연을 약속했는데 실제 금년 예산에서는 1조밖에 출연하지 않았다. 농협 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채 6조에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5조까지 껴안고 11조원의 빚을 안고 어떻게 농협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우리 당은 정부가 약속한 5조를 추가 출연하던지 불가능하다면 최소 1년 정도를 유예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신경분리를 해야만 농협을 살리고 FTA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인 농협을 살릴 수 있다.

 

지금 정무위에서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론스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모두 해소되기 전까지 하나은행의 론스타 지분 인수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가 여야간 약속형태로 이어졌다가 정부와 감사원의 항의를 받고 허태열 위원장이 이제 감사원 감사마저 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허태열 위원장과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안고 불법적인 이득을 얻고 도망가려는 론스타를 이대로 면죄부를 주어 도망가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짓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결코 하나은행의 론스타 지분 인수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민주통합당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인사에게 문호를 활짝 연 전국정당, 통합정당을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당은 이상민 의원의 민주통합당 합류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다.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은 2012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모든 민주인사들이 힘을 합쳐야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총선과 대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엊그제 민주통합당 교과위원들이 성명을 통해서 밝혔듯이 이상민 의원은 교과위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가장 야당의원다운 모습을 보였다. 정치 철학과 정책 노선이 늘 우리 민주당과 함께 한 민주진보 세력의 노선을 지켜왔다. 이상민의원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대전 충청권에서 민주개혁세력이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통해서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파헤치고 승리할 수 있는 선봉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주승용 정책위의장

 

어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례식이 있었다. 급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하면서 故김대중 전 대통령과 故정몽헌 현대그룹 유족에 대해서 조문을 허용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한다. 반면에 우리 사회 민간단체 대표자들의 조문 방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현재까지 정부의 태도를 보면 한반도 정세를 발전시키기에는 아주 미흡하다. 이제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설이 한 달 남았다. 현 시점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해야 한다. 혹독한 겨울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때이다.

 

왜 이상득 의원은 소환하지 않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의 공소장을 보면 박배수는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6억 원대 금품을 받았고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조경업체 대표 조씨로부터 1억 8천 6백만 원을 수수했다. 토목업체 코비텍이엔씨 대표 김모씨로부터 월 평균 5백만 원씩 1억 1천 7백만 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합계 10억 5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왜 이상득 의원을 소환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을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조씨는 조경업체뿐만아니라 제세 산업체를 운영, 코오롱 협력업체이다. 잘 아시다시피 이상득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코오롱 고문을 겸직하며 월 5백만 원의 보수를 받아 왔다. 제세 산업의 조사장이 공사 수주를 부탁한 것이 박배수에게 했겠는가. 이상득 의원에게 했겠는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을 검찰은 모른단 말인가. 검찰은 눈을 뜨고 수사하는지 눈을 감고 수사 하는지 모르겠다.

 

 

■ 홍종학 정책위의장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합을 경제 고통지수라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년 10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 4.0%, 실업률 3.5%이다. 경제 고통지수는 7.5%에 달한다. 신용카드 대란 시기였던 2001년도 8.1%,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도 7.9%였다. 그 이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은 11월에 6.8%였지만 지금은 20%를 넘는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청년 고용률 40%에 불과해서 역대 최저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실질임금 증가율은 -3.49%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98년도 9.3%, 2008년 8.5% 떨어진 이후에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고통지수는 높고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지난 1년간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보여준다.

 

서민들은 힘들었는데 재벌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순이익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총수가 있는 38개 기업 집단은 지난 MB정부 4년간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2011년도는 그 규모가 2010년 대비 64.4%나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마지막까지 부자증세를 거부하고 있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그토록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저들은 완강하게 재벌 편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MB정부 4년 대한민국은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재벌들과 부자들만 잘 사는 세상이 되었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려야 할 것 같다. 내년에는 민주통합당이 앞장서서 세상을 바꾸리라 믿는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예산안 심사가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FTA 후속대책으로 지난 10월 31일 여야 대표와 제가 합의를 보았던 13개 사항의 이행에 대해 대통령도 분명히 약속을 지키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고, 특히 12월 20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당초 합의사항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재부의 강력한 반대로 13개 사항 중에서 7개 사항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이틀 동안 기재부도 통 크게 당초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여야 예결위 간사들도 이행사항을 점검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밭농업직불제도의 신설은 한국 농업사의 새로운 대안으로 모든 농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수입하고 있는 밀, 콩, 옥수수, 사료작물 외에 양념류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헥타르당 40만원씩 570억을 계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밀, 콩, 옥수수에 국한하는 것을 축소했고, 축산발전기금도 연2천5백억 정도 조성해야 하는데 5백억 수준만 반영해 훨씬 미달되었다. 또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에 있어서도 미곡종합처리장의 가공용 전기료에 대해 산업용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지경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 면세유 공급도 1톤 트럭에 대해서 농사용으로 쓰는 것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톤 트럭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 정부는 언제까지 농촌을 무시하고 농업에 무관심하고 FTA가 미국과의 체결에 따라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에 대핸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에 대해서 예산심의 최종과정에서 흔쾌히 약속대로 반영되도록 한나라당 최선을 다해 농민의 원성을 사지 않는 정당이 되려면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영환 지경위원장

 

9시부터 유통법과 관련된 지경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9시 반에는 상임위가 열린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갈이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체제가 출범했다. 재벌개혁과 헌법 119조 2항을 만든 김종인 전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대표적인 제1세대 벤처기업가이고 소프트웨어 인재구성에 큰 공이 있는 조현정 대표가 참여했으며, 마포 출신의 27살 이준석 대표도 영입이 되어 참 신선한 체제가 출범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가 날마다 쏟아지고 있는 혁신과 개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어지럽게 쏟아내고 있는 개혁의 내용들이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 같다는 암울한 전망을 갖게 된다. 그동안 여야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어제 유통법 개정과정 속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제에 대해서 정부와 이해 당사자 그리고 여야가 완벽한 합의가 있었는데 법안심사소위 의결하지 않고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퇴장시킴으로써 상임위를 고의로 무산시키고 의결을 지연시키고 있다.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렵고, 18대에서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뱁새가 숲 속에 있어도 나뭇가지 하나에 몸을 의탁하는 것이고 큰 강가에 있어도 자기 배를 채우는데 그치는 법이다. 아무리 혁신과 개혁을 외쳐도 국회 의정을 통해서 관철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개혁과 혁신을 내세우고 있는 이들의 행태와 실제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미스매치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임위 참석과 여야 합의를 지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강기정 예결위간사

 

예산안 심사가 매일 밤늦게까지 계속되고 있다. 약간의 진통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인천공항 매각세입 4천3백억이 예산심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매각중단은 이미 국민도 확인했고 국토위원회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세입에 4천3백억을 편성하도록 국회에 보내왔다. 이제 국회 세입과정에서 세출액 삭감에 따른 사업누락을 이유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다. 민주통합당은 인천공항공사 매각 세입삭감 4천3백억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를 계속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총액 감액 4조원에 대해서는 여?야간 잠정 합의되었다. 다만 삭감액의 구체적 내역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제주해군기지 전액 삭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농협 신경분리 사업에 따른 농협중앙회 사업, 특수 활동 사업비, 국방비 무기사업, 해외자원 개발비, 아라뱃길 사업 등 4대강 후속사업비, 형님예산 등이 삭감액의 쟁점으로 여전히 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증액사업의 경우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의 증액 및 명목 등록금화 문제가 여전히 합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합의되는 내용이 있다. 무상보육 증액, 일자리 증액, 한미 FTA 대책 이행의 내용은 진전된 합의사항이다. 최대한 남은 시간동안 합의해서 내일 합의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 김상희 의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 사회가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1주일동안 밝혀진 사실은 유서에 적힌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폭행, 괴롭힘,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뒤통수를 얻어맞는 듯 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왜 경제발전을 하고 돈을 버는가.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닌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올해 7월 집단 따돌림으로 여학생이 자살했었다는 사실도 밝혀져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른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왜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어른들은 깊이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고생 5명 중 1명꼴로 자살을 했고 실제 5%는 자살을 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평범한 학생들이 엄청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현실은 교육이 중병을 앓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사건들 특히 교육현장에서 급증하는 학교폭력 문제는 성적과 경쟁만을 강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인성교육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MB정부의 교육경쟁만능, 줄 세우기 교육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는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학교성적을 공개하고 최근에는 고등학교에 절대평가까지 도입하는 경쟁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 안타까운 것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선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파악은 물론이고 현재 학생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의 근절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2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