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30일 오전9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유시춘 최고위원 조사

김근태 의장님의 삼가 조의를 표한다. 흔히 시대정신을 대중 속에서 구현한 인물을 가리켜 우리는 영웅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근태의장님은 이시대의 진실한 영웅이셨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우물안 암호로 떠돌던 83년에 김근태 의장은 처음으로 공개적 민주화운동단체인 민청련을 설립하고 초대의장을 역임하셨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대대 모든 지식인과 사법부, 언론이 침묵할 때 결연히 일어섰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남영동의 혹독한 고문과 짐승의 시간을 견뎌내셨다. 그리고 오늘 그 후유증으로 하늘로 돌아가셨다. 부디 이시대의 민주화의 진정한 영웅이셨던 김근태 의장님께서 국가폭력과 고문이 없는 하늘에서 부디 평안하시기를 기도한다.

 

■ 원혜영 공동대표

온 세계를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김근태 상임고문께서 오늘 새벽 영면하셨다. 혹독한 고문으로 자신의 몸에는 몹쓸 병마가 심어졌지만 이 땅에는 선배님의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가 뿌려졌고 싹텄다. 우리 민주통합당과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일해 온 모든 세력과 사람은 김근태 상임고문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을 말씀드린다.

 

3년 연속 예산을 날치기 해온 한나라당이 이번 예산안마저 국민의 미래가 아닌 엠비정권과 박근혜 위원장의 미래를 위해 헌납하려 하고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 반값등록금 등에서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형님예산 포기조차 감수하지 않을 기득권을 고수하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국민들의 한탄을 이 예산을 통해서 반드시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년도 예산을 민생예산, 복지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은 말씀드리겠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에 국민의 호응이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어제는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신청을 했다. 그동안의 누계를 보면 인터넷 접수가 10만 8,000명에 달했고, 콜접수가 25,000명에 이르고 있다. 1688-2000번을 누르면 국민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민주통합당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오늘 최고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최고위원회다. 우리나라가 저임금 고용비중이 OECD 1위라는 통계가 최근에 다시 발표됐다. 빈부격차와 사회 불평등이 이처럼 가파르고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2년을 반드시 변화와 희망의 해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다. 내년에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아니라 용이 안 되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민주통합당이 국민과 더불어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 이용선 공동대표

참으로 안타깝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맏형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큰 별이셨던 김근태 의장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 지난 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노동자들의 투쟁, 거리의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보였던 김근태 의장님의 모습은 뇌리에 생생하다. 그분의 일생은 평생 이 땅의 민주화 그리고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한길을 걸어왔던 인생이었다. 그분이 고문 후유증으로 65세라는 이제는 장년에 불과한 그런 나이에 돌아가신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 돌아가신 이시기는 지난 10년 이룩한 민주정권의 성과들이 후퇴되고 역진하는 이시기에 돌아가시면서 마음의 한을 갖고 있지는 않나.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이 땅의 민주화,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서 그분의 꿈과 한을 풀어주는 것이 살아남은 저희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의 규제는 위헌이라고 판결 했다. 참으로 마땅하고 환영하는 조치다. 선거법의 주최란 권력과 돈은 묵고 입은 푸는 것이다. 말할 자유도 없이 민주선거를 할 수 있겠나. 지난 이명박 정부 4년 우리 국민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말할 권리를 제압당했고, 인터넷과 SNS에서 소통의 자유를 크게 통재 받았다. 이런 어이없는 현실을 민주헌법의 영혼이 바로잡았다고 생각한다. 평화의 자유를 열망했던 국민이 옳았고, 이를 통제하려던 정부가 잘못된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치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비비케이 진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나는 꼼수다’를 통해 정권 비판의 꿈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속에 움츠림을 깨트렸다는 이유로 정봉주 의원을 수감시킨 검찰과 법원의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 마지막 예산을 둘러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그 예산중에서도 제주 강정해군기지 예산이 정부 여당이 그 예산을 짓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해국기지 건설과정의 부당성이나, 목적의 부접합성에 대해서는 이미 평화단체나 시민단체, 또 저희 민주통합당이 누누이 제기해서 우리사회가 명명백백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다.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필요한 예산은 100% 삭감되어야 한다. 250억 정도의 남은 예산을 가지고 마지막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원내지도부는 한나라당과 이 삭감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한나라당과 엠비정부는 평화의 섬 제주도에 쓸데없는 군사적 분열을 조성하는 해군지기 건설을 철회하고 예산삭감에 동의해주기를 기대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내년도 무사태평 예산안을 위기극복 예산, 일자리 예산으로 바로 잡아서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새벽까지 밤을 꼬박 새면서 전체적으로 3조 9,000억 원을 삭감하고, 그중에 세입삭감 6,000억 원에 충당한, 3조 3,000억 원을 일자리와 보편적 복지를 증대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자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야 간에 합의 된 것은 일자리 예산이 약 5,000 몇 백억이 추가로 증액되고 반값등록금으로 정부가 7,500억을 예산에서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통해서 명목등록금을 22%를 인하하려는 계획을 우리 민주통합당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 보유예산 2,500억과 대학 자구 노력 등 2,500억원등 각각증액하여 전체로 명목등록금 인하예산을 5,000억 원을 추가함으로써 내년도 전국 대학의 등록금을 현재 22%에서 27%로 5%를 추가 인하하는 것을 합의했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했었던 무상급식 예산을 급식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으로 해서 2,000억 원까지 확보하는 것을 노력 중에 있고 기초노령연금 1,4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380여만 명에게 추가혜택을 주고 지급금액도 지금의 9만 원대를 10만 원대로 만 원 이상 올리는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한미FTA 농업피해보존예산 3,300억 원을 확보했다.

 

이용선 대표께서 말씀하신 제주강정 해군기지 예산은 당초 정부가 1,300억 원을 250억 원까지 줄이는 것을 합의했지만 오늘 최고위원회의의 촉구를 받아들여서 전액삭감 하도록 하는 것을 추가로 요구하겠다. 정부가 세입으로 계산된 인천공항 매각 대금 4,300억 원은 여야합의로 매각중단을 결정한 만큼 전액삭감 한다는 것을 주장해서 관철시켰다는 점 말씀드린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이 예산을 여야 간에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하는 것을 엠비정부 4년 동안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시킨 이것을 올해도 똑같이 가져가서 역사적 기록을 남기지 말고 마지막으로 지난 3년의 잘못을 씻을 수 있는 길을 회복하도록 제주강정해군기지 예산의 삭감과 기초노령연금 등의 예산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끝으로 우리당은 농협의 신경분리에 따르는 정부의 의무부담 5조를 현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의 출현으로 전액보상 해주기를 요구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크게 미흡하다. 이런 경우에 농협의 신경분리를 1년 이상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드릴 것을 다시 한번촉구한다.

 

어제 한국일보에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이공현 변호사의 칼럼이 실렸다. 지난 6월 2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6개월째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조용환 후보자 선출의 당위성을 피력한 좋은 글이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분이다. 현재 판검사 출신 일색인 헌법재판소에 최소한 재야인권변호사 출신 한명이라도 있어야만 소외받는 서민과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지 않겠나. 여야의 정치적 신뢰를 위해서는 야당의 추천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헌법재판관의 구성논리를 볼 때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특정세력의 헌법해석 독점을 막고 국민의 다양한 뜻을 반영하기 위한 것 아니겠나. 한나라다의원님들의 양심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근거해서 조용환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인사청문회의 속기록에도 나와 있다. 조용환 후보자는 천안함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수차례 걸쳐 분명히 얘기했다. 상생의 국회,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결단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 김문호 최고위원

우리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다. 구태정치를 넘어서서 정치권의 변혁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변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의 정책적 사안을 다루는 일이다.

 

우리당은 최근 일관되게 국민의 요구사항인 론스타 먹튀 저지를 그리고 잘못된 농협 구조개편 중단을 정부여당에게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저는 다시 한번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 다수가 원하고 요구하는 론스타 먹튀를 반드시 막아내고, 잘못된 농협 구조 개편을 막아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민주통합당도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당한 국민과 시민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들은 민주통합당이 과거로부터 혁신적으로 변화해서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금융주권 사수와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론스타 먹튀 저지와 300만 농민과 협동조합을 살리는 농협 구조개편 부분에 정부여당과 협상하면서 민주통합당이 일부 교섭을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민주통합당이 론스타 먹튀 저지와 농협 신경분리 저지를 위해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제대로 대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우리 한국노총과 노동계는 현재 민주통합당에 대여 협상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당 협상단들이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국노총의 판단이다.

 

저희 노동계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명령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탄생한 정당이다. 국민의 요구사항인 론스타 먹튀 저지와 농협 신경분리 저지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우리당 원내교섭단이 이 부분에 대해 의지가 약하고, 동시에 우리당이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노동계 최고위원들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노동계는 민주통합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론스타 먹튀 저지와 농협 신경분리 저지는 국민과 300만 농민의 요구사항이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지만, 민주통합당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고 대여투쟁에 나서야 된다. 방금 전 말씀드린 우리 노동계 입장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 전반의 지각변동을 불러 일으킬 사안이다. 다시 한번 우리당에서도 정말 혁신에 걸맞는 새로운 심기일전을 요청한다.

 

■ 정범구 최고위원

오늘 아침 민주화운동의 큰 별, 김근태 상임고문께서 별세했다. 우리 모두는, 아니 이 시대는 모두 김근태에게 빚을 지고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최근 제주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몰려드면서 천혜의 관광지 제주에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주 구럼비 마을에 대한 제주 강정기지 건설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다. 지금 예산결산소위 마지막 단계에 있는 줄 아는데 강정마을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는 것, 우리당 예산결산 특별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김문호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수조원의 국부유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론스타에 먹튀를 두 눈 훤히 뜨고 바라보고 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금감위가 이를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고대동창이 은행장으로 있는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수조원의 프리미엄을 안겨주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먹튀를 막을 수 없었는지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했다.

 

한나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측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는 청와대가 이를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반대하나. 얼마전 부시대통령의 아들이 한국을 다녀갔다. 텍사스에 본거를 둔 론스타는 부시가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극력 반대하는 배경에는 부시가문과 연계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발족한 한나라당 무엇이 달라졌나. 여전히 국회운영에서 사사건건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한나라당이라면 박근혜 비대위 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연일 한나라당에서 이벤트를 펼치고 있지만 국회운영하나 독자적으로 여야합의 걸쳐서 할 수 없다면 한나라당 비대위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수조원의 국부가 유출되고,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 왜 방치하고 있는지 론스타 매각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

 

■ 최민희 최고위원

거대여당 한나라당 방송광고시장 혼탁과 중소기업 방송 생존에는 관심도 없이 오직 조중동 종편과 3명의 MB측근을 배출한 SBS 특혜보장만 고집하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뭔가. 조중동 종편 당인가. 조중동 종편 특혜, SBS 편애, 미디어렙법 법안을 막을 수 없는 마음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

 

지역방송 종교방송 고사를 막기 위해 야당이 양보해야 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나. 저는 국민들이 똑똑히 이 상황을 보고 있다고 믿는다. 국민여러분 한나라당의 이 횡포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국민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국민여러분이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해 주셔서 민주통합당에 힘을 실어 달라.

 

 

2011년 12월 3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