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30일 13:30

□ 장소 : 국회 본청246호

 

 

■ 원혜영 대표

 

김근태 상임고문께서 오늘 새벽에 서천 하셨다.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고 항상 그 중심에 계셨던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이다. 김근태 의장님이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오늘 돌아가셨다. 고통 속에서 김근태 의장이 싹 틔운 민주주의는 항상 우리가 지키고 돌보지 않을 때 위협받고 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 우리의 책무는 김근태 상임고문께서 온 몸으로 싸웠던 그 목표 민주주의와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 생존권,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계승해서 만들어 나가고 확산시켜 나가는 길이다. 1월 3일까지 5일간 김근태 의장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우리 당이 중앙에서나 지방에서나 추모행사에 대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의원님께서도 연말연시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당을 대표해서 장례가 시민들의 애도 속에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기 바란다.

 

마지막 국회가 오늘 열린다. 이번 국회를 통해서 민주통합당이 지향하는바, 지키고자 하는 바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바쁘시지만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린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불구하고 북한 급서정국에서 조성된 남북간의 긴장을 지혜롭게 수습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 평화 공존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초당적인 노력, 특히 정치권 민주통합당의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등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무상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구상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등원을 했다. 지금 강기정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서 예결위원들이 며칠째 밤을 새며 수고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현 정권은 복지를 외면하고 특권층 부자중심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려는 성의 있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은 준비되지 않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몇 가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복지예산의 기본 틀을 고려하지 않고 충성 예산 반영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숫자도 적고 시간에 쫓기고 있지만 이번 예산이 민생예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론스타 하나은행 인수 문제 등 국민의 우려와 반대 속에서 강행처리 될 예정이다. 농협의 신경분리도 충분하고도 확실한 재정지원 대책 확보 없이는 1년간 미루어야 한다는 우리의 방침에도 여당은 외면하고 있다. 이틀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단결된 힘으로 끝까지 하나 되어 대응해 주기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의원님들 마무리 상임위활동에 수고가 많다. 강기정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 소위원들이 연일 밤새기 작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좁혔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끝까지 반대했었던 인천공항 주식 매각 4,300억 전액을 삭감해서 매각을 중단하는 것을 관철시켰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 정부가 1,300억을 계산한 것을 49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다. 전체적으로 삭감한 세출이 3조 9천억을 했다. 6천억은 세입 삭감한 것을 메우고 3조 3천억을 갖고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 협의를 해왔다. 정부의 반값 등록금 사업 예산이 모두 2조 2천 5백억이다. 구성은 7,500억은 국가 장학금 지급이다. 1조 5천억이 소위 등록금 인하 재원이다. 등록금 인하재원은 7,500억을 정부가 조달하고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이 자구 노력을 통해서 1:1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1조 5천억을 갖고 장학금 인하 액을 포함한 정부 계산상 발표된 등록금 인하 비율이 22%이다. 명목 등록금 인하 재원을 2,500억 추가해서 대학이 자구 노력으로 조달해야 할 자금도 2,500억이 늘어나서 5천억의 등록금 인하 재원이 확보되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 2조를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니 비율이 22%에서 27%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까지 합의를 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한나라당이 가장 받지 않으려고 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본질적인 저항감도 있지만 이것이 지방비로 지출되었지 국비로 처음 시작을 하면 앞으로 국비로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당국은 못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교과위원들께서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금년에 추가 투입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장학금을 다시 일반 회계로 적립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여유재원 1,260억으로 중앙정부가 지원을 시작하는 것을 처음으로 근거를 만들었다. 그 이상은 못해준다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입장이다. 우리는 1,260억의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추가하고 특히 제주해군기지 예산에서 삭감된 200억을 플러스하고 예산 절감 나머지 액도 여기에 추가해서 2천억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 무상보육의 3,752억을 정부안보다 추가하고 일자리 예산은 4,756억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협의됐다. 등록금 예산과 별도로 ICL의 금리를 1% 낮추는 등의 ICL 대상을 넓히고 금리를 낮추는 쪽에서 82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예산과 관련해서 오늘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남아있는 쟁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500억으로 계산된 농협 신경분리의 이자 보전 예산을 삭감하자, 신경분리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을 우리 당론으로 요구하자는 것이 한국노총을 비롯한 최고위원회의의 다수 의견이 있었다. 이 문제를 오늘 의총에서 토론해 주기 바란다. 강기정 간사가 예산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린 다음에 김문호 최고위원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호소드릴 것이다.

 

론스타 문제는 거액의 폭리를 누리고 먹고 튀는 론스타를 정부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 식으로 허용해줘서는 안되니 론스타 하나은행 매수 승인을 미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투쟁 방법으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 론스타 매각 승인 문제를 유예하자는 것을 당론으로 삼고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미디어렙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번 의원총회에서 얻어진 대로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더해서 한 렙에 적어도 2개 이상의 방송사가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사항이라기보다는 6인 소위 합의 정신이 1공영 다민영이었다. 우리 당은 1공영 1민영을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1사 1렙을 주장했었는데 절충점으로 1공영 다민영의 원칙하에 세부적인 합의를 해 왔기 때문에 1공영 다민영의 정신에 맞추려면 적어도 한 렙이 두 개이상의 방송사업자가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이유로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을 중심으로 문방위에서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한나라당에서 결국 어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종편을 보호하고 종편의 특혜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까지 미디어렙의 합의처리는 어려워졌다. 예산안 자체가 이 시점까지 완전 합의가 안 되어서 이것을 합의 처리하려면 차수변경해서 내일 새벽 또는 오전까지 가야 한다. 이 미디어렙 문제도 우리가 끝까지 투쟁을 해서 적어도 1렙에 2개 이상의 사업자의 투자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나라당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 강기정 예결위 간사

 

이번에 정부에서 326조 1천억을 국회에 보냈는데 6천억을 세입에서 삭감했고 세출액에서 6천억을 해서 325조 5천억으로 총 지출을 마쳤다. 작년보다 총지출이 줄었다. 내년 경제 사정을 볼 때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번 인천공항공사 4천3백억 삭감과 EITC 제도 때문에 세입이 1,700억이 부족한 것 합쳐서 6천억 정도의 세입 삭감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지출이 줄었다.

 

어제 우리 소위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인천공항 공사 매각대금 4천 3백억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논의가 있었다. 민주통합당의 주장으로 인천공항 공사 매각은 수입으로 잡을 수 없어서 삭감했다. 애초에는 그에 따른 세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결국 못하고 수입과 지출에서 다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증액은 총 3조 3천억을 했는데 보편적 복지와 일자리에 약 1조 6천억, 지자체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에 1조 5천억,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에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된 비용, 속초-강릉 철도 호남 KTX 철도 등 SOC사업에 쓰였고 복지 일자리는 무상급식, 표현은 무상급식이라고 하지 않고 특수학교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상급식에 1,264억원, 애초에 민주통합당은 6천억을 요구했으나 1,264억이 반영됐다. 반값 등록금은 애초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미 들어가 있는 1조 5천억에 5천억 더해서 명목 등록금 인하를 높이는 쪽으로 요구를 했으나 결국은 이미 들어가 있는 1조 5천억은 장학금 형태로 가고 있고 어제 추가로 2천 5백억과 학교 매칭 5천억, 823억 총 5,823억은 이자 지원과 실질적인 명목 등록금을 낮추는 쪽으로 22%의 인하효과를 27%까지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값 등록금에는 미치지 못하나 많은 노력이 있었다. 보육지원은 정부에서는 5천억 가량을 담아서 5세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가로 국회에서 0세에서 2세까지 시설아동에 대해서 3,697억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원장 교사 겸직 수당을 민주통합당 노력으로 55억을 챙겼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한미 FTA는 여야정 합의사항이 3,300억 가량인데 축산기금 쪽에 3백억이 삭감되어 3천억 가량 반영됐다. 일자리는 민주통합당은 56만개 일자리를 80만개까지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직접 일자리는 56만개고 취업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0인 미만 직장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금보험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이 반영됐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것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취업활동 수당아니냐, 5천억 가량 박근혜 위원장의 취업활동 수당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전혀 다르다. 애초에 취업패키지 사업이라는 사업명이 정부 예산안에이 있었고 이번에 이것을 늘리는 것이었다.

 

경로당 난방비는 450억인데 일부에서 쌀을 지원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쌀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해서 450억을 늘려서 하려고 했다. 최근 통과된 디지털 운송 기록 장치는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한해서 100억 가량 지원하는 것으로 됐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월 400만원되는데 이것이 우리 당의 강력한 요구로 410만원, 원래 우리 당론은 460만원인데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했다.

 

해군기지 1,327억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49억 설계비, 약간의 토지 보상비(약10억)가 들어 있다. 제주 해군기지를 일부에서 왜 49억을 남겼냐고 하는데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 사업에 최소한은 남겨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 때문에 마지막까지 논의를 하다가 타협을 했다. 특수활동비를 결산 때도 하고 이번 예산 때도 많은 비중을 갖고 투명성을 갖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빅3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3%를 삭감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3%가 갖는 상징성이 있어서 했다. 특수활동비 8천억 가량 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정보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7천억, 국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1048억밖에 안 된다. 앞으로 정보위 활동을 통해서 특수활동비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전국에 117군데에서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무분별해서 2천억 삭감을 의결했다. 유전 개발이 많은 논란이 있어서 조정식 의원과 김상희 의원 등 계수조정소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1,600억 정도 유전 개발 출자, 융자를 삭감했다. 인천 중심으로 경인 아라뱃길 마지막 공사에 민주당은 1천억을 요구했으나 결국 100억 하는 것으로 머물렀다.

 

아쉬웠던 것이 어제 이 자리에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해야겠다고 했는데 결국 한나라당과 정부가 마지막까지 반대했다. 어제 3시와 4시 두 번에 걸쳐 연금특위 회의 까지 잡아서 합의까지 했는데 결국 두 번에 걸쳐서 하지 못하고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좌절됐다. 어르신 용돈도 그렇고 30-40대 가장들이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 부모님께 용돈을 주는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법인데 좌절됐다. 0.5%, 내년 7월부터 액수는 1만원 정도 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안됐다. 연금제도 특위에서 더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다. 주택 바우처제도는 지난주에 통과됐는데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시범실시도 안되고 말았다. 이것도 하자고 했는데 정부가 강력히 반대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처지에 맞지 않아서 내후년이나 하자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효과 등등을 얘기하면서 신보 기보 역전출을 원위치 시키자고 했는데 결국은 원위치 시키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예산심사 처음 들어갈 때 10조를 조정하고 9조를 삭감하자고 했는데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3조 9천억을 삭감하고 3조 3천억 복지와 지역 균형 예산을 증액 조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와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민주통합당이 올해 마지막 날 정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다.

 

 

■ 최규성 사무총장

 

오늘 아침에 김근태 상임고문께서 별세를 하셨다. 민주주의자 김근태 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16개 시도당에 분향소를 설치한다. 중앙당에는 서울대 병원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어서 별도의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는다. 각 지역위원회는 “민주주의자 김근태 삶을 추모합니다”라는 플랜카드를 걸기로 했다. 추모제는 2일 날 하고, 3일 날 모란공원으로 가도록 하겠다.

 

 

■ 김문호 최고위원

 

론스타 먹튀 저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건, 농협 신경분리 저지를 위한 농협법 개정의 건은 국민과 농민들 사이에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우리가 2012년 예산을 다루는 국회이지만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것은 해야 한다. 론스타 먹튀 저지 및 하나금융으로의 인수 저지 문제는 우리 당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지만 민주통합당의 의원님들께서 마지막 하루 굳건한 의지를 가진다면 반드시 해결이 될 것이라 본다. 이번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공분을 얻고 있는 론스타 먹튀를 저지해야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민주통합당이 될 수 있다.

 

농협법 개정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에서 절대 개정을 안 하려고 한다. 최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상당한 노력과 고생을 했지만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각종 곳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개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내에서 논의된 것에 따르면 1,500억원 이자 보전에 각종 유가증권을 통한 출자 방식으로 부족자본금을 보충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농협 문제는 사업구조 개편 방안이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금융지주회사로 체제 개편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는 없는 방향성이다. 이 방향성대로 간다면 3백만 농민의 자주적 단체가 단기 수익에 급급한 오직 영리만 추구하는 금융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경제 사업 부분은 수년 내에 망하게 된다. 협동조합의 구조 개편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초에 추진하셨던 그 방향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1년만 연기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로 11조원의 막대한 빚을 지고 출범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방향성에 대한 것이 본질적인 것이었고 빚을 떠안고 출범하는 것은 현실적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이 문제를 면피하기 위해 1,500억 이자 보전외에 유가증권 등을 통해서 부족자금을 메워주겠다고 하는데 이 안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인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이 가장 바라는 안이다. 민주통합당이 정권과 최원병 회장이 원하는 데로 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방안은 눈 가리고 아웅 이고 정말 꼼수이다. 유도가 가능한 자산이라는 등 화려한 용어로 포장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농협중앙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1,500억 이자 보전이 안 된다면 농민이 원성할 것이다. 농민들의 대표 단체인 전농과 모든 농민 단체가 이자 보전을 반대한다.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종사자 모두가 이자 보전을 반대하고 있다. 농민과 노동자가 반대하는 이자 보전 방식을 우리 당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원내대표단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만은 이명박 정권과 최원병 회장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서는 안 된다. 들어 주면 농민과 농협 종사자들로부터 거센 반발과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많은 중요한 일이 많다. 론스타 문제와 농협법 개정은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이 이번 예산국회에서 이 부분만큼은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박근혜 비대위 체제와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국민의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겠는가. 국민은 예산안 처리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통합당이 론스타 먹튀를 저지하는 것이다. 농협 사업 구조 개편을 농민과 협동조합 종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내일 예산 국회가 끝나고 나면 기회가 없다. 다시 한 번 의원님께 간청한다. 국민과 농민이 원하는 부분만큼은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을 부탁드린다. 김진표 원내대표와 여당과 교섭하는 원내대표단께서 반드시 이 부분만은 관철해 달라. 힘을 모아 달라.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론스타 문제를 전원일치로 막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농협법 개정도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1년은 연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부분만큼은 관철 시켜 주실 것을 간청 드린다.

 

 

 

2011년 12월 3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