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31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원혜영 대표

먼저 1월 15일에 실시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인단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다. 어제 하루에 2만 5천 3백명이 신규로 접수해서 우리 당원을 제외한 신규 비당원 접수 현황 누계가 16만 1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투표 방법별 접수현황은 모바일이 15만 2천 투표소 투표가 9천 6백명이다. 아마 연초를 지나면 더 폭발적 증가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근태 상임고문께서 별세하셨다. 실질적으로 김근태 상임고문의 유언이 된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2012년에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자. 오로지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정할 것이다.”

이번 예산안과 소득세 관련 법안 처리는, 과연 쇄신하겠다고 나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한나라당이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는 하부기관이 아닌 독자적이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위상이 적립되느냐 되지않느냐 하는 기준점이다. 또한 감사원의 론스타 감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보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정말 1% 부자를 위한 정권과 집권여당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도, 이번 버핏세에 대해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판단 할 것이다. 만일 론스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면 한나라당은 어떠한 체제를 갖추고 그 대표를 누구로 하든 간에 여전히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청와대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이라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버핏세의 도입을 형회화해서 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도입을 제안한다면 부자정당 1%부자만을 위한 집권여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공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먼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보고 드린 선에서 세부적으로 계수를 맞추기위한 조정 작업만 진행되고 있고 크게 변동은 없다. 저희가 어제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협의 신경분리를 일 년 더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 나와 있는 1,500억의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신경분리를 앞당기기로 약속 할 때 약속 조건이다. 우리 야당의 주장 6조, 정부 주장은 5조에 해당하는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출자 출연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신경분리를 계기로 농협은 빚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농협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상태로 신경분리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1,500억을 삭감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해서 처리하기 힘들다는 통보를 하고 이 결과를 갖고 한나라당 의총이 바로 시작됐다.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시 확인했는데 정부나 한나라당이나 1,500억을 이 시점에서 삭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제 의총에서 얘기했던 대로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론스타 먹튀 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 반드시 오늘 안에 처리돼야한다는 요청을 아침에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을 통해서 요구해 놨다. 거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은 먼저 예산안을 처리해놓고 그 문제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과 연계해서 바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그리고 미디어렙법과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6인소위 합의안에 따라서 조문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조문작업에서 6인소위 합의내용의 당연한 실천방안으로 한 렙에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방송사가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을 넣으려고 조금 전까지 요청을 했는데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 제정 자체를 안하겠다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제 의총에서 보고 드렸지만, 당초 우리는 상위 1% 부자들에 대한 버핏세 성격으로 소득세를 올리기 위해서 1억 5천만원 초과자에 대해 40%의 추가 세율을 설정해서 현재 35% 보다 5%를 높여서 과세하자는 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기재위에서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반대해서 무산이 됐다. 그런데 예산안에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용섭 의원이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 몇몇과 협의를 한 결과 2억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 38%정도라면 한나라당에서 적어도 30명 정도 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2억 초과 38% 과세안을 수정안으로 접수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안에서 지금 의총을 통해서 이 안을 받을 것인지 결정을 최종 하기로 했다. 그런데 황우여 원내대표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 수정안을 포기해 달라.”고 우리 측에 요구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절했다. 우리는 분명히 수정안을 표결처리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통보했다.

2011년 12월 3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