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월 3일 09:5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명동성당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별이신 김근태 상임고문의 영결식이 아침 8시 반부터 있었다. 성당 영결미사의 경험이 있는 저는 9시 반 이후까지 지속될 것 같아 전반부 상황만 보고 나왔는데, 다른 분들이 아마 나오시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김근태 고문께서 걸어온 길은 우리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였고 고문께서 마지막 임종 시에 가리키셨던 하늘은 바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희망찬 미래였다. 김근태 고문의 몸은 비록 먼 곳으로 떠났지만 이 땅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몸을 바쳐 헌신해 오신 그 고귀한 정신은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김근태 고문의 그 높은 뜻을 받들어 올해 총선과 대선 승리라는 국민적 염원과 역사적 책무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구식 의원 비서가 선관위 DDos 테러를 지시하면서 ‘이름 석 자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이 뒤에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파괴 국기문란 범죄행위인 선관위 사이버 테러의 검은 배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름 석 자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이라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핵심인물일 것이 확실하다. 나 혼자 당하지는 않겠다던 최구식 의원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등 떠밀려서 어제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박근혜 위원장과 한나라당은 최구식 의원의 탈당쇼로 이번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현재 사이버 테러를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9급비서의 단독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검찰은 철저하고도 성역 없는 수사로 이름 석 자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이 또 다시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민주통합당은 특검으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신년 국정연설에서 ‘위기를 넘어 희망의 한해로 만들자’고 밝혔지만 과연 몇 명의 국민이나 어제의 국정연설을 듣고 희망을 느꼈을지 의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로 조성된 조문정국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오는 호기였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상호주의의 벽에 갇혀 민간조문단 파견 등에 있어 소극적인 대응을 해오다가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의 통미봉남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1% 부자 대 99% 서민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하는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국정연설이었다. 민생, 일자리, 청년실업 다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 똑같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물가 3% 초반을 강조했지만 재경부 스스로 물가가 이미 3% 초반을 넘어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 4년 내내 지키지 못한 4%대 물가약속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위기, 민생주의 파탄, 남북관계 후퇴 등 지난 4년 동안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연설이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 자신과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바로 사과의 대상이 되는 내곡동 사저문제, 측근과 친인척 비리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인 발본색원의 의지를 밝히고 사정당국에 이 의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했었던 론스타 문제에 대해 막대한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론스타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 있어 또 하나의 마지막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확히 밝혀낸 뒤 처리하는 것만이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되는 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국민은 론스타가 막대한 국부유출을 초래하면서 먹튀 하는 것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통합당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작년 말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의 KOBACO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2년간의 입법 미비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미디어렙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문방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종편 미디어렙 편입을 승인시점 기준으로 3년간 유예하고, 1공영 다민영 체제로 전환하고, 방송사의 소유 지분 한도를 40%로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중 3년 유예와 40% 한도는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요구해온 것에 비추어 전혀 수용하기 어려운 아주 미흡한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아예 입법을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미디어렙을 만들지 않고 무법천지로 방치하거나 누더기 된 법안을 이대로 통과시키면 방송광고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할 것이 뻔하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위원장에게 제발 미디어렙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또 종편에 특혜를 주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미디어렙 법안을 둘러싸고 언론계와 관련 이해단체, 제 정당, 시민단체 간에 연일 상호 비방하는 이전투구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마치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이 문제로 전개되는 것 같다. 우리사회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양식을 되찾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국가를 위해서 최소한에 필요한 것들을 규제의 형태로 만들어야만 보도편성과 방송광고가 분리 되어야 한다는 선진국과 모든 나라의 기본적인 요구가 만들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송 주체에게도 특혜가 가선 안 되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규제의 틀이 지켜지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기 위해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국정을 책임 맡은 여당으로써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유정 대변인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집요한 반대 때문에 누더기가 된 한국판 버핏세 부자증세 법안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MB노믹스의 가장 큰 실패작인 90조원 부자감세 때문에 우리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1% 대 99% 사회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주통합당은 최상위 1만여 명에 해당하는 1억5천만원 이상 최고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5% 더 올려서 40%로 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이용섭 의원이 과표 2억원, 최고세율 38% 수정안을 만들어서 여당을 설득하며 맹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결국 부자공주 박근혜 위원장의 반대 때문에 과표 3억원, 최고세율 38%로 통과되고 말았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민주통합당은 1%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99% 서민들을 돕자는 부자증세 법안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당 내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조세특위를 통해 피땀 흘려 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과세부담을 유지하되 부동산, 고액금융자산 등 재산소득과 상속증여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높이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고유과세는 강화하고 거래과세는 완화해서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아서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왜곡된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김유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조세정책을 실현시킬 기회가 금년에 왔다. 우리가 4월 총선에 앞서서 이와 같은 조세정책을 구체화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발표해서 국민들로부터 총선을 통해 신임을 받게 되어 다수의석을 차지하면 연말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그 전제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켜 2013년부터는 우리 세제가 이와 같이 응능 공평의 세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왔을 때 세계 각국은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감세정책을 썼다. 그런데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당연히 저소득층을 감세대상 중심으로 감세정책을 썼다. 경제위기가 왔을 때 저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고소득층 1% 부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세를 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려 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독 대한민국 한나라만이 부자감세를 통해 지난 4년간 90조원의 세금을 경감해주었고 그것이 1% 대 99%의 양극화를 급격히 악화시킨 주범이었고, 이것이 MB노믹스의 최대 실패 결과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기업은 엄청난 재산의 축적을 만들었다. 10대 재벌의 내부유보이익이 1,200%로 자기자본의 12배 그리고 유보이익의 현금규모만 300조가 훨씬 넘는 막대한 부를 처치하지 못해 중소기업의 영역에 무차별적으로 침략하여 중소기업시장 전반을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현재 우리경제의 상황 아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민주통합당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경부, 국세청장, 세제실장을 지냈고 국토부 장관도 역임한 폭넓은 경험을 가진 이용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에서 좋은 조세개혁안을 만들어주실 것이다. 또 조세전문가인 백재현 의원, 예산전문가 장병완 의원 등이 원내에서 함께 참여하고, 원외에서는 진보적 경제학자의 리더 격인 홍종학 공동정책위의장, 유종일 119경제특위위원장, 부동산전문가 김수현 교수 6명으로 구성해 조세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할 것이다.

2012년 1월 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