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월 4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원혜영 공동대표

오늘 아침 현재까지 29만 5천명이 접수했다. 아마 한 시간 이내에 30만명을 돌파할 것 같다. 이렇게 선거인단 신청이 폭주해서 원활한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신청하신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1월 2일 4만 4천명이 접수했고, 어제는 5만 천명이 접수했다. 이런 전례 없는 참여열기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기뻐하기 보다는 무한한 책임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열기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심판의지의 표출임을 우리는 잘 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혁신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면서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김근태 상임고문을 모란공원에 모셨다. 김근태 상임고문은 10년전인 2001년도에 이렇게 얘기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99%의 국민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 김근태 상임고문의 10년전 의지는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 뜻을 받들어서 99% 중산층과 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민주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한나라당은 이 엄청난 범죄에 직접 연루된 당사자다. 최근 최구식 의원의 비서는 ‘이름 석 자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이 뒤에 있다’고 얘기한바 있다. 디도스 테러의 몸통이 따로 있음을 확인 한 것이다. 젊은 대학생들도 진상규명에 나섰다.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법당국은 엄정한 자세로 민주주의 테러의 몸통을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정봉주법을 통해서 정봉주 의원과 같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원으로써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당의 정봉주 구명위원회에서는 국제사면위원회인 엠네스티와 접촉해서 정봉주 의원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양심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저께 의결한 내용으로, 민주통합당은 정봉주 의원의 지역구를 노원을 지역위원장으로 정봉주 의원을 다시 임명한바 있음을 밝혀둔다.

 

■ 이용선 공동대표

신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및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로만 송구스럽다고 표명한지 단 하루 만에 대형 비리사건이 터졌다. 이상득 의원과 더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위원장과 관련된 비리다. 보도에 따르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EBS선임과 관련해서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 전 방통위 보조관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 한다. 드디어 방송장악위원장으로 불리던 최시중 위원장이 비리위원장으로 등극할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엄청난 비리에 대해서 말로만 송구스럽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읍참마속하는 자세로 최시중 위원장, 이상득 의원 등 핵심인사에 대한 즉각적인 검찰조사에 착수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의 ‘대통령측근 온갖 비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와 안정에 관한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과제다. 북한당국은 엠비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상종하지 않겠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군사적 안보강화를 통한 평화 안정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 평화안정을 이룩하는 길은 군사적 안보도 있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길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당은 여야가 더불어 같이 있는 국회 차원의 남북개선 특별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결의한바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1월 17일 예정인 남북관계개선특위의 여야 의원단의 개성방북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승인하지 않으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회라도 나서서 남북관계를 평화와 안정으로 이끌려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정부는 즉각 수용하고 호응에 주기를 촉구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올해 대학생들의 가장 큰 소원 반값등록금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2조원의 예산증액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의 집요한 반대로 이것을 실현시키기 어려웠다.

 

다만 이것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명목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재원으로 현재 정부안에 있었던 7,500억 국가예산과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도달할 수 있는 7,500억원을 1대 1대 매칭해서 모두 합계 1조 5천억원의 등록금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국가장학금 2,500억원을 증액하고, 이에 대해서 대학의 구조조정 자금도 2,500억원이 증액돼서 모두 5천억원의 등록금 인하 재원을 증액시켜서 전체로 등록금 인하비율이 정부안의 22%보다 5% 높은 27%를 전국대학 등록금을 평균 내리게 하는 결과로 나왔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ICL의 금리를 1%내려서 3.9%로 적용되게 하고, 그 수혜를 받는 대상을 B학점 이상에서 C학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데도 830억원의 예상이 추가됐다. 민주통합당은 장학금을 주는 문제는 대학에 맡겨야 하고, 정부가 정책으로 실현시켜야 할 것은 명목등록금 자체를 깎아주는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GDP 대비 0.6%로 OECD평균 1%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OECD중에서도 가장 낮은 2~3번째의 나라이다. 이것은 우리가 G7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명목등록금 인하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명목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우리당의 방향을 판넬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등록금의 전체규모는 14조 4천억원인데 그 중에 장학금과 학비감면으로 3조가 지원되고 있어서 모두 11조 4천억 정도를 등록금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것의 절반인 5조 7천억원이 필요한 총재원인데 이중에 작년 예산을 통해서 반영된 것은 2조 7천억이다. 이것은 모두 반영됐다.

 

그리고 작년도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지금 등록금 회계에서 적립하도록 돼 있는 금액을 4천억을 절감시켰다. 등록금에서 적립하는 금액은 감가상각비 상당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학교법인회계에서 적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학교의 교직원과 교직원의 건강보험부담을 등록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교비회계로 넘겨서 전체 합해서 6,500억을 절감하면 나머지 2조 3천억원을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개정해서 2조 3천억원을 조달하고자 한다.

 

우리당의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개정 내용은 적정교부금 기준을 동법에서 정해서 그 적정등록금 기준을 각 대학별로 몇년내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연차별 대학등록금 인하계획을 제출케 하고 인하계획을 심사해서 그 등록금 인하가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장장치, 예를 들어 전인교육 확보율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를 평가해서 대학별 필요한 재정소요액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명목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이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과 서로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최인기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이 문제가 많은 한미간 FTA 비준에 대해서 강행처리를 한 이후 연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간 FTA체결을 공식개시 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다. 남은 임기 동안 고통 받는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정책,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한중간 FTA는 문제는 다음정부에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중FTA를 체결할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적 영향은 한-EU간 한-미간의 영향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다 생각한다. 또 우리나라 수출액 24%가 중국에 편중되어있다. 수입도 17%로 중국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이 FTA체결한다면 우리나라에 또다시 산업 간의 양극화와 산업 내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기계, 휴대전화, 정밀기, 화확, 액정디바이스 기술 산업은 수출이 확대되어 대기업의 이익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반면에 의류, 섬유, 완구 등 중소기업과 경공업 제품의 기반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특히 농림산업식품산하의 종사자들은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

 

농업 감소액의 전체생산량이 15%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예측이라고 보면 한중간 FTA는 산업간 양극화, 농축산업의 위축, 경공업제품의 위축을 비롯해서 그 영향이 대단히 심대하다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서 한-EU, 한-미, 한-중 간의 3대 경제권역과의 FTA를 체결했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주의와 실적주의에 집착하지 말고 한-중 간 FTA 개시는 다음정부에 이양 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 정부는 다음정부 이양시기까지 한-중간 FTA 주요영향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을 해서 국회와 국민에게 제시 할 것을 촉구한다.

 

■ 정범구 최고위원

 

어제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 김근태 상임고문을 떠나보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김근태를 땅에 묻지 않았다. 우리들 가슴속에 묻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다. 우리를 굽어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김근태의 사진을 함께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단순한 감상도 아니고, 이벤트를 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김근태는 우리에게 추모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당이 극복해야할 과오에 대해서 경계하고, 좀 더 치열하게 싸우자는 것을 질책하는 존재로서 여전히 필요하다.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공을 계승해야 하지만 과오는 극복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시절 민주화와 인권, 남북관계, 복지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IMF극복 과정에서 극복됐어야할 재벌체제는 온전 강화됐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나왔다. 노무현 정부시절 뼈아픈 기억이지만 한미 fta 협상이 강행됐다. 공약이었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약속이 백지화되려고 할때 김근태는 계급장 때고 토론해보자고 문제제기를 했다. 한미 FTA 강행추진에 항의하기 위해서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원칙을 지키고 불편한 진실에 대한 지적을 꺼리지 않고, 과오와 극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김근태도 우리당의 중요한 자산이 되어야 한다.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보고된 대로 시민투표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뭔가 허전하다. 시민 참여로 민주당을 바꾸자고 하는데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자는 것인지 중요한 방향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없다. 재벌중심 성장체제를 어떻게 바꾸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지, 99%를 위한 민생경제 체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전반적으로 미국식으로 바꾸자고 하는 한-미 FTA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폐기 후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전략과 접근방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당권을 향한 주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되고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총론이 아니라 강론에서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청사진을 제시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여러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권을 향한 주자들 사이에 우리 민주통합당의 방향성에 대한 보다 치열한 논쟁이 있기를 다시 한번 요구 한다.

 

2012년 1월 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